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는 탱크를 몰았고, 최선희 외무상은 수백만 원대 명품 점퍼를 입었다. 국가정보원이 김주애를 사실상 후계자로 봐도 될 것이라고 평가한 시점에 공개된 두 장면은 북한식 세습 권력의 두 얼굴을 드러낸다. 한쪽에서는 후계 서사를 키우고 다른 한쪽에서는 주민용 구호와 다른 특권층 현실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6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김주애의 최근 공개 행보를 여성 후계자에 대한 의구심을 희석하고 후계 구도 구축을 가속하려는 포석으로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석 국정원장도 관련 질의에 “후계자로 봐도 될 것 같다”는 취지로 답했고 그 판단이 단순 정황이 아니라 신빙성 있는 첩보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19일 김 위원장과 김주애가 함께 전차에 오른 장면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김주애가 직접 탱크를 모는 모습이 담겼고, 국정원은 이를 김 위원장의 후계자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오마주 성격의 연출로 해석했다. 단순한 가족 동행을 넘어 군을 다룰 수 있는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다. 사격 장면까지 더해지면서 김주애의 공개 활동은 ‘지도자의 딸’보다 후계자로서의 존재감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 “단순 동행 아니다”…김주애 띄우기 더 노골화 국정원의 표현도 점점 직접적으로 바뀌고 있다. 앞서 김주애를 두고 ‘후계자 준비 과정’ 정도의 해석이 나왔다면, 이번에는 사실상 후계자로 봐도 된다는 판단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김 위원장이 아직 젊고 김주애가 독자 활동을 펼치는 단계는 아니라는 신중론도 있지만, 북한이 후계 이미지를 체계적으로 쌓고 있다는 점은 더 분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 내부 권력 재편 흐름도 이런 해석에 힘을 싣는다. 국정원은 이번 보고에서 선대 색채를 희석하고 김 위원장 중심의 통치 색채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고 봤다. 김여정에 대해서도 실질적 독자 권력이 없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김주애를 둘러싼 후계 구도가 더 또렷해졌다는 해석이 뒤따랐다. 결국 최근의 탱크·사격 연출은 여성 후계자에 대한 내부의 낯섦을 줄이고 세습 정당성을 쌓으려는 장면으로 읽힌다. ◆ “애국” 외치던 행사서 명품 포착…권력층 이중성 도마 하지만 이런 후계 연출과 함께 공개된 장면은 또 다른 민낯도 드러냈다. 북한 대외 선전용 월간 화보집 ‘조선’ 2026년 4월호에는 김 위원장이 지난달 14일 평양 새별거리 못가공원에서 간부들과 식수 행사를 하는 모습이 실렸다. 북한은 이를 애국과 인민 메시지를 부각하는 상징 장면으로 내세웠다. 문제는 이 행사에 참석한 최 외무상이 캐나다 고가 브랜드 무스너클 점퍼를 입은 모습이 포착됐다는 점이다. 무스너클은 수백만 원대 패딩으로 알려진 명품 브랜드다. 주민들에게는 국산품 애용과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정작 권력 핵심부는 해외 사치품을 소비하는 모습이 다시 드러난 셈이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사치품 수입이 금지된 상태다. 유엔은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고가 시계와 보석, 명품, 주류, 고급 자동차 등의 대북 유입을 금지해 왔다. 그럼에도 김 위원장 일가와 고위층의 고가 의류·액세서리 착용 장면은 꾸준히 포착돼 왔다. 결국 최근 공개된 두 장면은 하나의 흐름으로 읽힌다. 한쪽에서는 김주애를 탱크와 사격으로 띄우며 4대 세습의 상징성을 키우고, 다른 한쪽에서는 고위층이 명품 점퍼를 걸친 채 ‘애국’과 ‘자력갱생’을 말한다. 주민에게는 헌신을 요구하면서 권력층은 제재 바깥의 소비를 누리는 구조, 그 특권 구조가 김주애 후계 서사와 함께 더 선명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 유감 표명에 “솔직하고 대범한 자세”라고 답했던 북한이 이틀 사이 세 차례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또 대화 가능성을 일축하는 담화까지 내놨다. 이런 가운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9일 방북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미 대화 관련 조율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합동참모본부는 8일 “우리 군은 이날 오전 8시 5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약 240㎞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은 이날 오후 2시 20분쯤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700㎞ 이상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미 군 당국은 이날 발사된 미사일을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계열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은 전날에도 600㎜ 초대형방사포(KN-25)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평양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쐈다. 군 당국은 발사 직후 폭발해 시험 발사에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6일 이 대통령이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자 북한에서는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장이 즉각 담화로 반응했다. 이에 정부 당국은 “남북 양 정상의 의사가 신속하게 확인된 것”이라며 국면 전환의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북한은 다시 장금철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 국장 명의 담화로 “한국 측이 우리 정부의 신속한 반응을 놓고 ‘이례적인 우호적 반응’, ‘정상들 사이의 신속한 호상의사 확인’으로 받아들이며 개꿈 같은 소리를 한다면 이 역시 세인을 놀래우는 멍청한 바보들의 ‘희망 섞인 해몽’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자신들에 유리한 남측의 군사적 긴장 관리에는 호응하면서도, 관계 개선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화 및 탄도미사일 도발로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지난 2월 9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군사 분야 목표 달성과 현재 북한이 추진 중인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물리적으로 뒷받침하려는 행보”라고 분석했다. 김 부장의 담화를 장 국장이 재해석한 형태의 담화를 낸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북한은 최근 대남 조직인 10국을 외무성 산하로 편입했다. 남북 관계를 특수 관계가 아닌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국방부·합참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청와대는 “비난과 모욕적 언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상호 존중의 바탕 위에서 한반도 평화 공존을 향한 노력을 이어 갈 것이며 북측도 호응해 나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왕 부장이 외무성 초청에 따라 9~10일 방북한다고 밝혔다. 왕 부장의 방북은 2019년 9월 이후 약 6년 7개월 만이다. 특히 왕 부장의 방북은 다음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진행된다는 점에서 시선을 끈다. 왕 부장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거론될 수 있는 한반도 의제 및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 북한 측과 사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으로 이슈를 뒤흔들 수 있지만 중국을 배제하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물밑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요구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대북 무인기 사건에 대해 북측에 유감을 표했다. 통일부 장관이 유감을 표한 적은 있었지만 대통령이 직접 유감의 뜻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관계부처에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함께 집행 가능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이 사적으로 북측에 도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무인기 사건은 일부 민간인과 군·국정원 관계자들이 군의 감시를 피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로 보내 개성 일대를 촬영한 사건이다. 대북 유화책은 전 정부에서 깨진 남북 간 신뢰를 복원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특히 이란 전쟁으로 국제 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남북 긴장 완화는 어느 때보다 절실한 과제다. 그러나 지난달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이 대통령은 천안함 유족이 북한에 사과를 요구하자 “사과하라고 해서 사과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어떻게든 북한의 사과를 이끌어내 보겠다는 이 대통령의 진심 어린 한마디를 많은 국민도 기대했으나 듣지 못했다. 대북방송 중단, 9·19 군사합의 선제적 복원 등의 과감한 유화책에 효용이 있다면 북한은 이제라도 대화에 나와야 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은 어제 담화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우리 국가수반(김정은)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무모한 일체의 도발행위를 중지하며 그 어떤 접촉시도도 단념해야 할 것”이라며 남북 대화에는 선을 그었다. 북한이 우리의 성의에 상응하는 진지한 태도를 보일 때만이 평화 공존은 공허하지 않은 단어다.

대북 메시지 당일 이례적 긍정 반응김여정 “스스로 위한 현명한 처사”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직접 유감의 뜻을 밝히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라는 평가를 내놨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북측이 재빠르게 긍정적 반응을 내놓은 것으로, 경색된 남북 관계를 전환할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은 이날 밤늦게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대해 “우리 국가수반(김 위원장)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하였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또 “대통령이 직접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언급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고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처사라고 우리 정부는 평가한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이 동생이자 대남 스피커인 김 부장의 입을 빌려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즉각 화답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정부 들어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 발생했다. 거기에 국정원 직원과 현역 군인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다”며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으로 누구보다 접경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우려가 컸을 것이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 등을 통해 무인기 사건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북측에 유감을 표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월 공식적인 유감을 표한 바 있다. 김 부장은 정 장관이 유감을 표명한 직후에도 “(정 장관이) 무인기 도발 행위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다시 한번 유감과 함께 재발 방지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6일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등 민간인 3명을 검찰에 넘겼다. 같은 달 31일에는 오씨의 무인기 침투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직원 1명과 현역 장교인 군인 2명도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현직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직접 유감의 뜻을 밝힌 건 극히 이례적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보수단체들의 ‘인공기·김정일 초상화 방화·훼손’ 사건과 관련해 “적절하지 못했고 유감”이라고 밝힌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북한을 향해 직접 유감을 표명한 데는 중동 정세 악화로 국제 질서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북한과의 적대적 구도가 이러한 불확실성을 더욱 키운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으로서는 김 위원장이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면서 이러한 인식을 바꾸고 한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 무인기 사건에 대한 유감 표명으로 여긴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유감 표명을 계기로 남북 간 대화 재개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부장은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한국 측은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로만 외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무모한 일체의 도발 행위를 중지하며 그 어떤 접촉 시도도 단념해야 할 것”이라며 대화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한편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에 대해 “후계자로 봐도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의원은 “최근 (주애가) 국방 분야 위주로 등장하고 있다”며 “김정은을 오마주한 형태인 탱크 조종 모습 등 여성 후계자에 대한 의구심을 희석시키고 후계 서사 구축을 가속화하려는 포석”이라고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이 한미가 지난 9일부터 시작한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프리덤 실드·FS) 연습에 대해 “우리 국가의 주권안전 영역을 가까이하고 벌리는 적대세력들의 군사력 시위 놀음은 자칫 상상하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부장은 10일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려는 우리 국가의 의지는 강고하다’는 제목의 담화를 내고 “9일부터 적수국가들은 우리에 대한 태생적인 거부감과 상습적인 적대시 정책의 집중적 표현을 또다시 드러내며 대규모 합동군사연습 프리덤 실드에 돌입했다”고 언급했다. 김 부장은 “한국의 지상과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의 전 영역에서 열흘 이상 주야간 발광적으로 감행되는 연습은 우리 국가와의 대결을 모의하고 기획하는 자들의 도발적이고 침략적인 전쟁시연”이라며 “그 무슨 대의명분을 세우든, 훈련 요소가 어떻게 조정되든 우리의 문전에서 가장 적대적인 실체들이 야합하여 벌리는 고강도의 대규모 전쟁실동연습”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맞대응 성격이나 비례성이 아닌 비상히 압도적이고 선제적인 초강력 공세로 제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담화는 김 부장이 지난달 노동당 9차 대회를 계기로 해 선전선동부 부부장에서 총무부장으로 승진 임명된 뒤 처음 내놓은 담화다. 기존에 담당했던 대남 메시지 창구 역할을 계속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담화에서 미국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은 점은 수위를 조절했다는 평가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상적인 담화를 내놓되, 미국발 정세 불확실성과 4월 미중 정상회담을 고려해 정세 관리 차원에서 대미 직접 비난을 자제했다”고 말했다.

미국 이중성에 위협 느꼈을 가능성‘3대 악의 축’ 중 北 홀로 공격 면해일각 “핵 고도화 단계, 이란과 달라”트럼프 방중 때 당장 접촉 안 할 듯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상당한 위협감을 느꼈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북미 대화 가능성에 악영향을 미친 것은 물론, 김 위원장이 더더욱 ‘핵무력’에 집착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란과 전통적 우방 관계를 유지해온 북한은 1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이기적, 패권적 야욕 달성을 위해서라면 군사력의 남용도 서슴지 않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후안무치한 불량배적 행태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무도한 침략행위이며 가장 추악한 형태의 주권침해”라고 비판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북미 대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가에선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북미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이 섣불리 나서 미국과 엮이기보다는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핵이 없는 이란의 상황을 실감한 만큼 핵무력에 대한 집착이 더욱 커질 것이란 얘기다. 앞서 지난 2002년 조지 W.부시 미국 대통령이 ‘3대 악의 축’으로 규정한 이란, 이라크, 북한 가운데 미국의 직접적 공격을 받지 않은 나라는 북한뿐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란도 핵 협상을 하던 과정에서 공격 받은 것”이라며 “(북한은) 미국의 이중성에 대해 더 회의를 느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미국이 이란과 같은 방식으로 북한을 다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자체적으로 이미 ‘핵무력 완성’을 넘어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는 단계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언급한 만큼 일단은 대화를 통한 관리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란과 달리 북한은 핵 무기가 완성된 상태”라며 “현재 북한에 대한 무력 공격은 한반도 전쟁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홍 위원도 “미국은 북한을 이란과 같은 ‘제거 대상’이 아닌 ‘관리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역시도 상황 관리 차원에서 대화에 여전히 응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러브콜’을 계속 거부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위협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은 지난 9차 노동당 대회에서 당 총무부장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당 총무부는 김 위원장의 방침을 당 조직에 전파하는 핵심 부서로, 김 부장의 당내 장악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남 담화 주도… 직책 언급 안 해5년 만에 정치국 후보위원도 복귀김정은 연설 대남·대미 내용 빠져지도부 물갈이로 체제 결속 집중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제9차 노동당 대회에서 한국의 ‘장관급’에 해당하는 부장으로 승진했다. 최근 대남 강경 담화를 주도하고 있는 김 부부장이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직책을 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24일 김 부부장이 전날 제9차 노동당 대회 기간에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당 부장에 승진 임명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구체적인 직책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김 부부장이 줄곧 대남 메시지를 발신해 왔다는 점에서 대남 업무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간 김여정의 대남·대미 메시지 창구로서 성과를 인정한 것”이라며 “부장 직급은 메시지에 무게를 더욱 실어주는 역할로 더 자신감 있는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대남 라인’ 리선권에 이어 당 ‘10국’(전 통일전선부) 부장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 리선권은 대회 4일 차인 지난 22일 당 중앙위 위원에서 제외됐고, 이번 인사에서도 부장직에서 물러났다. 김 부부장은 당 중앙위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정치국의 후보위원에도 포함됐다. 김 부부장은 2020년까지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했으나, 남북미 비핵화 협상이 결렬된 이후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정치국에서 배제됐다. 이번에 정치국에 복귀하면서 한층 위상이 높아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날 대회 5일 차에서 약 5000자 분량에 달하는 연설의 대부분을 대내 메시지로 채웠다. 북한은 당대회 기간 동안 대남·대미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4월 북미 대화 가능성도 거론되는 가운데 대화의 여지를 남겨놓는 것 아니냔 분석도 나온다. 체제 결속에 주안점을 뒀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북한은 대회 4일 차에 새로 선출된 당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 명단을 공개했다. ‘빨치산 2세’의 상징적 인물이자 김정은 체제의 핵심 공신으로 2인자로 여겨지던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중앙위 명단에서 빠졌다. 리선권과 함께 대표적인 대남통인 김영철도 제외돼 지도부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진행됐다. 이는 선대의 후광에서 벗어나 김 위원장의 ‘유일영도체제’를 확고히 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세대 교체를 통해서 김 위원장의 국정수행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조만간 부문별 5개년 계획이 담긴 결정서를 채택하고 당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결정서에 일정 부분 (대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 무인기 사건에 정부 차원의 공식 유감을 표명한 데 대해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높이 평가한다”는 담화를 냈다. 정 장관의 브리핑에 그동안 관계가 단절되다시피 했던 북측이 하루 만에 반응을 보인 것 자체는 의미가 없지 않다. 정 장관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 추진할 것”이라는 구상도 내놓았다. 그럼에도 김 부부장이 화답 대신 “한국과 잇닿아 있는 남부국경 전반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는 위협으로 대응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 정부는 남북 관계 회복에 진력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완강하게 견지한다. 북한은 어제도 남한 전역이 사정권인 600㎜ 대구경 방사포를 실전 배치하는 행사를 가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가장 강력한 공격력이 제일 믿음직한 억제력”이라고 했다. 9·19 합의에는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연습을 중지하고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방어 역량마저 스스로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번지는 이유다. 전략적 접근으로 이해하더라도 김 부부장이 상황을 주도하는 듯 보이는 것도 흔쾌하지 않다. 정 장관이 처음 “깊은 유감”을 표시했을 때 김 부부장은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이라고 했다. 정 장관의 재발 방지 대책도 결과적으로 김 부부장의 요구에 응한 꼴이 됐다. 그럼에도 관계 개선이라는 본질은 간데없이 김 부부장의 ‘갑질성 담화’만 남았다. 청와대는 김 부부장 담화에 “접경 지역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삼가고 평화를 만들어 가는 노력을 남북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했다. 9·19 합의 복원에 상응하는 북한의 전향적 조치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너무나도 당연히 긴장 완화와 관계 개선은 한쪽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다. 통일부는 남북 관계의 큰 그림을 그리되 관계 개선의 토대를 다지는 노력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기 바란다.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높이 평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부부장은 ‘국경 경계 강화’도 동시에 강조했지만 정부의 조치에 잇달아 즉각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변화로 평가된다. 김 부부장은 19일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나는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이 18일 우리 국가의 령공을 침범한 한국 측의 무인기 도발 행위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다시 한번 유감과 함께 재발 방지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사 지도부는 한국과 잇닿아 있는 공화국 남부 국경 전반에 대한 경계 강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적국과의 국경선은 마땅히 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전날 정 장관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앞서 김 부부장은 정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명동성당 미사에서 무인기 침투를 사과한 뒤에도 “상식적 행동으로 평가한다”고 호응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그 동안 정부의 남북 군사회담 제안 등에 ‘무반응’으로 일관하던 것과는 다소 달라진 모습이다. 통일부는 김 부부장 담화에 대해 “북한이 신속하게 입장을 밝힌 것에 유의한다”며 “재발 방지 조치들은 남과 북 모두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정부는 이를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도 “정부는 남과 북이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빠른 반응을 보인 것은 9차 당대회 일정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통화에서 “당대회에 돌입하면 무인기 이슈에 대응할 여력이 줄어들 수 있고, 북한으로선 남측의 재발 방지 조치를 이끌어낸 만큼 담화로 조기에 사안을 정리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군사분계선(MDL)의 군사 움직임을 강화하겠다고 주장한 것은 정부의 9·19 군사합의 복원을 사실상 거부했다는 의미라는 분석도 있다. 북한은 당대회에서 적대적 두 국가 기조 구체화와 새 5개년 국방계획을 제시할 전망이다. 통신은 전날 평양에서 열린 600㎜ 대구경 방사포 증정식 소식을 전하며 방사포 50문이 전시된 모습을 공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설에서 “우리 당 제9차 대회는 이 같은 성과에 토대하여 자위력 건설의 다음 단계 구상과 목표를 천명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여정 “대책 촉구” 닷새 만에 발표정동영 “엄중하게 인식” 유감 표명MDL 동부15㎞·서부 10㎞ 막힐 듯국방부도 “군사합의 일부 회복 추진”항공안전법 개정해 처벌 강화 검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달 민간인의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과 관련해 지난 10일에 이어 재차 공식 유감도 표명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입장 발표’ 브리핑을 열고 민간인에 의한 대북 무인기 침투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 “설 명절 연휴 초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물리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대로 비행금지 구역이 설정되면 무인기도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동부지역 15㎞, 서부지역 10㎞에서 비행이 금지된다. 군경 TF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인 3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9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부 때의 무인기 침투와 별도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정 장관뿐 아니라 국방부도 “유관부처ㆍ미측과 협의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냈다. 이날 정 장관의 입장 발표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3일 발표한 담화에서 ‘무인기 사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 지 닷새 만에 나온 것이다. 앞서 지난 10일 정 장관이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미사 축사에서 “이번에 일어난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하여 북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자, 김 부부장은 “한국 통일부 장관 정동영이 10일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법 개정 의지도 밝혔다. 정 장관은 “불법적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법적 검토와 국회 그리고 유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항공안전법상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겠다”며 “항공안전법상 처벌 강화, 무인기 침투 금지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 장관의 브리핑은 설 연휴 마지막 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는 수일 내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제9차 노동당 대회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후계자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김주애와 고모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사이에 치열한 권력 투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가정보원 1차장을 지낸 라종일 동국대 석좌교수(전 주일·주영대사)는 1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김주애가 아버지의 뒤를 잇게 된다면 야심만만하고 무자비한 고모 김여정의 강력한 견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여정은 자신이 최고 지도자가 될 기회가 왔다고 판단하면 주저하지 않고 이를 잡으려 할 것”이라며 “김여정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는 것을 자제할 이유가 없어 권력 투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텔레그래프는 “김여정은 김 위원장이 사망하거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질 경우 권력 장악을 시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면서 이복형 김정남 암살, 고모부 장성택 처형 등 김정은 정권의 숙청 사례를 언급했다. 또 “후계자 지목과 관련해 북한 정권 내 권력 다툼이 유혈 사태로 번질 수 있다”면서 “김여정은 이미 노동당과 군부 내에서 상당한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며 사실상 북한 내 이인자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애, 후계자 내정 단계 들어섰다”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12일 “김주애가 후계 내정 단계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실제 최근 북한에서는 김주애의 위상이 높아진 것으로 보이는 장면들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 특히 지난 13일 주중 북한대사관에는 김 위원장과 김주애가 나란히 등장한 사진이 외부에 게시됐다. 그동안 김 위원장의 단독 사진이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촬영한 사진이 걸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국정원의 분석이 사실이라면 김주애는 아버지 김 위원장보다 10년 이상 일찍 후계 절차를 시작한 셈이다. 국정원은 김주애 나이를 2013년생(올해 13세)으로 추정하는데, 김정은은 25세였던 2009년 후계자로 내정됐었다. 텔레그래프는 “김 위원장이 40대 초반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후계 구도를 서두르는 배경에는 건강 이상설이 있다”고 짚었다. 일각에서는 북한 내에서 여성 정치 지도자가 생소한 만큼 일찌감치 후계 절차를 밟으며 입지를 다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다만 김주애가 아직 10대 초반에 불과해 정치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 김주애의 경우 공식적인 당 직책을 받은 적이 없는 데다 북한에서 후계자 내정과 관련한 당회의의 징후도 없었던 만큼 후계자 내정 단계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다. 김주애와 김여정을 둘러싼 후계자 관련설의 진실은 이달 하순 열릴 예정인 북한 9차 당 대회에서 일정 부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국내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이번 9차 당 대회에서 김주애의 호칭 변경이나 어떤 역할이 부여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 역시 “북한의 9차 당 대회와 부대 행사 시 김주애의 참여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를 둘러싼 ‘후계 구도’ 관측이 한 단계 더 뜨거워졌다. 국가정보원이 12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김주애를 ‘후계 내정 단계’로 평가했다는 보고가 나오면서다. 일본에서는 “사진 속 ‘센터(정중앙)’ 연출이 결정적”이라는 해설 칼럼까지 등장했다. 특히 눈길을 끈 장면은 지난 1월 1일 평양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다. 일본 최대 포털 야후재팬에 소개된 고영기 데일리NK재팬 편집장 칼럼은 “북한 공식 행사에서 ‘센터’는 상징적 권위 부여”라며 김주애가 사진·영상에서 정면 중앙에 서도록 연출된 점을 ‘후계 내정’ 신호로 해석했다. 국정원 역시 같은 맥락에서 김주애의 ‘노출 수위’와 ‘역할 부여’가 달라졌다고 본 것으로 전해진다. AP통신은 국정원이 비공개 브리핑에서 김주애를 과거의 ‘후계 수업’ 단계에서 ‘후계 내정 단계’로 격상해 언급했고 향후 2월 하순 노동당 당대회 동행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딸이 센터면, 게임 끝?”…日 댓글은 ‘숙청·김여정 변수’에 꽂혔다 야후재팬 댓글창 분위기는 한마디로 “섬뜩하다”에 가까웠다.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반응은 “독자 체제·사상만 주입받은 채 후계자가 되면 결국 숙청이 반복될 것”이라는 비관론과 “김여정이 무사하겠냐”는 권력 투쟁 전망이었다. 또 “후계자가 되면 결혼 상대 선택을 둘러싼 암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적지 않았다. 일부는 외형 변화나 옷차림을 두고 “갑자기 어른 같은 분위기”라며 연출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고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혈통 세습”이라는 체제 비판도 이어졌다. ◆ 국내 여론은 ‘4대 세습’ 프레임…정치 혐오·냉소도 확산 국내 포털 댓글 반응은 “4대 세습 본격화”에 방점이 찍혔다. “가족 공화국”, “왕조” 같은 표현과 함께 “북한이 알아서 무너질 것”이라는 냉소, “통일·안보 대비”를 언급하는 경계론이 뒤섞였다. 다만 댓글 흐름은 북한 체제 비판을 넘어 국내 정치 갈등 프레임으로 번지는 양상도 나타났다. 이 지점은 직접 인용보다는 “댓글이 이념 공방으로 확장됐다”는 수준의 정리로 그치는 것이 포털 운영 측면에서도 안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AP “당대회가 힌트”…야후뉴스 댓글도 “김여정은?” “왕좌의 게임” AP는 “북한이 이달 말 최대 정치 행사인 노동당 당대회를 준비 중이며 그 무대가 후계 구도를 드러낼 힌트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당 규정상 당원 자격이 18세 이상인 점을 들어 공개 직책 부여는 시기상조라는 견해도 함께 소개했다. 야후뉴스 댓글에서는 “김여정이 가만있겠냐”, “가부장적 체제에서 여성 지도자라면 내부 반발이 거셀 것” 같은 분석이 이어졌다. “현실판 왕좌의 게임”이라는 반응도 줄을 이었다. 이 같은 연출은 북한의 대외 선전 공간에서도 감지된다. 13일 외신과 국내 보도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주중 북한대사관은 정문 옆 게시판에 김정은과 김주애가 함께 등장한 사진을 중앙에 배치했다. 그동안 이 자리는 김 위원장 단독 사진이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한 사진이 차지해왔다. 대외 선전 성격이 강한 해외 공관 게시판 중앙에 부녀 사진이 전면 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김주애의 상징적 위상이 한층 강화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중앙 한 장뿐 아니라 양옆에도 부녀 동반 사진이 반복 배치된 점에서, 단순한 행사 기록이 아니라 ‘후계 서사’를 점진적으로 구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다. 다만 사진 설명에는 김 위원장 이름만 적히고 김주애 이름은 명시되지 않아, 상징적 노출과 공식 지위 사이의 간격을 유지하는 단계라는 해석도 나온다. ◆ 후계 구도 가를 세 가지 신호…‘등장 무대’ ‘호칭’ ‘직책의 신호’ 다만 향후 북한 매체의 ‘연출 수위’와 공식 신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이달 하순으로 거론되는 노동당 주요 정치 행사 전후로 김주애의 동행 여부와 노출 빈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첫 번째 관건이다. 또 북한이 그를 지칭하는 호칭이나 수식어가 ‘존귀한’, ‘가장 사랑하는’ 등으로 한층 강화되는지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당 규정상 공식 직책 부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직함보다 내부 선전 문구에서 ‘혁명 계승’ 같은 서사가 얼마나 뚜렷하게 드러나는지도 주목된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국군정보사령부와 국가정보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현역 장교 등 4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TF는 10일 정보사와 국정원 등 18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도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주범으로 지목된 30대 대학원생 오모씨를 비롯한 민간인 3명 외에도 정보사 소속 소령과 대위, 일반부대 소속 대위 등 현역 장교 3명을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정보사 소속 A 대령의 승인을 받아 오씨 등과 접촉하는 등 무인기 침투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A 대령은 입건 대상에서 제외됐다. 오씨와 수백만원의 금전을 주고받은 정황이 포착된 국정원 소속 9급 직원 B씨도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국정원은 지난달 말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자체 감찰을 실시했다. TF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인 오씨와 무인기 업체인 ‘에스텔엔지니어링’ 대표 장모씨, 이 회사에서 대북전담이사로 활동한 김모씨 등 민간인 3명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과 군사기지보호법 위반뿐만 아니라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도 추가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일반이적죄를 적용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1500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축사를 통해 “이번에 일어난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하여 북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밝혔다. 사건 이후 정부 당국자가 북한에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서울당국의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정 장관은 북한이 2020년 서해공무원 피격 및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당시 사과와 유감을 표명한 사실을 언급하며 무인기 침투에 유감을 표했다. 정 장관은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서로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약속했던 9·19 군사합의가 하루빨리 복원돼야 한다”며 “‘공중에서의 적대 행위’는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해 벽두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방일로 한반도 외교가 뉴스를 잔뜩 쏟아 냈다. 셔틀 외교의 구체적 성과가 무엇인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국제정치가 생물처럼 움직인다. 여기에 직접 이해 당사자인 자신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한반도 북쪽에서 나왔다. 평양의 대남 전략 실무자들이 북한군 총참모부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앞세워 무인기 진입 사건을 흔들며 남측을 윽박질렀다. 지난해 9월 사례까지 끄집어내며 남측의 사과와 반성을 요구했다.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민간인이 자수를 했지만 주체는 중요하지 않다. 남측을 몰아붙일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정초에 김여정까지 나서 평양이 남측을 압박하는 이유는 ‘일타 삼피’ 전략이다.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은 결코 단일 목적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첫째, 이재명 정부에 대한 강력한 관리 전략이다. 윤석열 정부의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은 남북관계의 공수 전략을 바꾸어 놓았다. 북한이 도발하고 남한이 비난하는 패턴은 역전이 됐다. 과거 정부의 행태가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어진다는 프레임으로 남측을 을(乙)의 위치로 모는 전술이다. 당장 남북대화에 나서지는 않지만 평양이 원격 통제할 수 있는 구조는 중요하다. 언젠가 ‘주권침해 도발’ 사례를 모아 협상력을 제고할 소재다. 틈만 나면 대화를 앙청하는 청와대와 마주했을 때 확실한 대가를 받기 위한 중장기 포석이다. 서울에서 자주파와 동맹파가 기 싸움을 벌이지만 평양에 직접 상관은 없다. 당장 남측과 대화에 나설 계획이 없으나 남남갈등은 호재다. 북측의 대남 비난은 이재명 정부 내 자주파와 동맹파 간 갈등을 유도했다. 즉시 사과를 하겠다는 통일부 장관과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는 국가안보실장 간 이견은 평양 주석궁이 청와대를 관리하는 고도의 대남 심리전이다. 이 대통령은 “군경 합동 수사팀(TF)을 구성해 신속·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다. 국방부 장관은 즉각 무인기 운용 사실이 없다고 했다. 자주파는 북한의 남한 압박 전략조차도 반가운 눈치다. 무관심과 무반응에 그간 실망했는데 압박이라도 반응을 보이는 것을 대화의 돌파구로 활용하려는 속내다. 북한군 주장에 정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뭔가 가스라이팅당하는 느낌이다. 한번 구도가 정해지면 다음부터는 북한의 주장에 유사한 패턴이 형성된다. 둘째, 내부 민심 관리 전략이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주민들을 상대로 한 고도의 고립 통치 전략이다. 2년 전부터 한류의 확산이 위험 수위에 달했다는 위기감에서 문을 걸어 잠갔다. 남한이 북한을 끊임없이 위협한다는 논리를 주민들에게 고취시키는 증거로 무인기 침투는 주민들에게 호소력이 크다. 북한은 남한을 “가장 적대적인 우리의 적이고 덤벼들면 반드시 붕괴시킬 대상”이라고 비난했다.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에서 무인기 침투를 크게 보도한 이유다. 셋째, 군사력 강화 전략이다. 이달 하순 개최 예정인 9차 당대회의 키워드는 군사력 증강과 내부 결속이다. 2만여 병력이 참가하는 열병식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5대 군사력 강화를 강조할 것이다. 남측과 미국의 계속되는 위협은 자위력 강화의 근거로서 무인기 침투는 호재다. 증강되는 북한의 군사력은 힘자랑과 도발로 이어진다. 명분은 자위력 강화지만 종국에는 군사도발로 서울을 압박한다. 이래저래 하늘을 휘젓는 무인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반도에서도 파급력이 간단치 않다는 것을 증명했다. 북한은 특히 남한이 사태를 방치하면 서울을 향해 드론 공격을 감행하겠다고 위협했다. 정초 무인기 이슈는 평양에서 청와대를 관리할 수 있는 특이한 사건이다. 민간인이 지난 윤 정부 대통령실 근무 경력이 있다니 더더욱 이문이 남는 해프닝이다. 다만 예성강 북쪽 평산군에 위치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하는 것이 무인기의 목적이라고 하니 남북한 접경 지역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예외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 즈음 각국 정상에게 연하장을 보내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름이 아닌 직책만 다른 나라들과 함께 간략히 담아 북중 관계의 이상 징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 노동신문은 18일 “김 위원장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부인, 베트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주석 등에게 연하장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 밖에도 싱가포르, 타지키스탄, 인도네시아 대통령 등도 명단에 포함됐다. 연하장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는 러시아 때와 대조된다. 새해를 앞둔 지난달 27일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낸 축전을 1면에 보도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푸틴을 ‘친애하는 나의 동지’라고 칭하며 “2025년의 나날들과 더불어 조러(북러) 관계는 피를 나누며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가장 진실한 동맹 관계로 더욱 다져졌다”고 썼다. 이 같은 보도 방식을 두고 중국에 대한 김 위원장의 불만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지난 13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발표한 담화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청탁질’이라고 표현한 것과 같은 맥락이란 것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중국이 남한 대통령을 국빈으로 맞이하고 남한의 대북 정책을 경청하는 것 자체를 자신들의 ‘주권적 결정’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북중 관계는 결별할 수도, 완전히 밀착할 수도 없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한 상태”라며 “곧 열릴 북한의 9차 당대회에 중국 고위급 대표단이 파견되는지 여부가 향후 양국 관계 복원을 전망할 척도”라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한 군경 합동조사 결과에 따른 정부 차원의 대북 사과를 시사했다. 정 장관은 14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통일부 산하기관(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남북하나재단) 업무보고에 참석해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김 부부장은 지난 13일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에 관한 담화를 내고, 남북관계 개선 희망은 ‘개꿈’과 ‘망상’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무인기 사과 요구와 관련해 군과 경찰의 진상조사단이 지금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내란 재판부는 윤석열 정권이 저지른 2024년 10월 ‘무인기 침투 북한 공격 유도 사건’에 대해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곧 재판부 판결이 내려지고 무인기 침투 사건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게 되면 2020년 서해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당시에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우리 국민과 대통령에 대해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 유감을 표명했듯이 그에 맞춰서 우리 정부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0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진상 규명에 나섰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틀 만에 또다시 한국발 무인기 주장에 관한 담화를 내고, 남북관계 개선 희망은 ‘개꿈’과 ‘망상’에 불과하다고 쐐기를 박았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이날 ‘아무리 개꿈을 꾸어도 조한관계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냈다. 담화에서 김 부부장은 “한국 통일부가 13일 나의 담화와 관련해 ‘소통’과 ‘긴장완화’의 여지를 두었다고 나름 평한 것을 지켜보았다”고 밝혔다. 이어 “한심하기로 비길 짝이 없는 것들”이라며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예평부터 벌써 빗나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이 궁리하는 ‘조한(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희망 부푼 여러가지 개꿈들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전부 실현불가한 망상”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11일 통일부 당국자는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소통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는 평가를 내놓은 바 있다. 김 부부장은 또 “아무리 집권자가 해외에까지 돌아치며 청탁질을 해도, 아무리 당국이 선의적인 시늉을 해보이면서 개꿈을 꾸어도 조한관계의 현실은 절대로 달라질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해외 지도자와 만나 만나 남북관계 개선에 중재 역할을 요청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부부장은 아울러 한국발 무인기 영공 침범이 “조선의 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도발행위”라면서, “이것은 적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적대관계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 당국은 공화국의 주권침해도발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방지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도발이 반복될 때에는 감당 못 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위협했다. 이어 “이것은 단순한 수사적위협이나 설전의 연장이 아니다”라며 “주권침해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주권수호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비례성 대응이나 입장발표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남한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 군·경 함동수사팀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정부 안팎에서 남북 공동조사를 추진하자는 제안이 잇달아 나왔다. 다만 지금으로선 북한이 이 제안에 호응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부는 12일 무인기 침투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군경 합동 수사를 지시한 지 이틀 만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무인기 사안에 대해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여명, 군 10여명 등 총 30여명 규모의 TF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했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구체적 설명’을 요구한 만큼 아예 남북 공동조사를 벌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재발 방지와 차단을 위해 남북이 공동 조사를 해서 밝혀내야 한다”며 “(북한이) 자기들을 위해서도 공동 조사를 하리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이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주지 않느냐,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고 덧붙였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지난 10일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라면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다만 국방부는 아직 공동조사를 언급할 단계는 아니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 정빛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지시한 사항과 관련해 군에서도 신속하게 경찰과 협조하고 있다”면서 공동조사에 대해선 “일단 조사를 통해서 규명이 돼야지 다음 단계를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당장 공동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미 적대국가로 호명하고 있는 한국과 공동조사에 응한다는 건 한국 정부를 어떤 형태로든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모양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조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반응하다면 남북 관계 개선의 주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관계연구실장은 “우리가 공동조사를 제안하는 것이 단순히 진위파악을 위한 것만은 아니고 북한도 이를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여기에 대응해 ‘탐색적 대화’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그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명의로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고, 북한군이 이를 격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는 해당 기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시간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는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도 “북측에 대한 도발이나 자극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입장을 냈다.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실질적 조치와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정부가 분명히 한 셈이다. 북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민간 무인기가 북한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다. 민간 활동을 정부가 책임지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접경지 일대의 무인기 감시망에 구멍이 뚫렸다면 간과할 수 없는 안보 공백이다. 군은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침투한 사건을 계기로 대북 무인기 감시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 무인기 방공망을 철저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성급한 대응으로 북한 의도에 휘말리는 일도 없어야 한다. 김여정 북한노동당 부부장은 어제 “도발 의도가 없다는 국방부 발표는 현명한 선택”이라면서도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는 사실”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우리 영공을 무인기로 수시 침투하며 도발을 일삼았던 북한이 우리를 훈계하듯 하니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운 북한이 이재명정부가 새해 역점을 두고 있는 남북대화 여지를 차단하며 몸값을 높이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 북한의 자작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주문에 원칙 없이 휘둘리다 대북 전력 현황만 노출하거나 북에 도발 명분만 주는 자해를 해서는 안 된다. 정확하고 신중한 조사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차분히 해나가면 될 일이다.

군 당국 “보유기종 아냐” 부인‘적대적 두 국가’ 명분 해석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발 무인기의 북한 영공 침범을 주장하며 이재명 정부를 비난했다. 다만 ‘도발 의도가 없다’는 군 당국의 입장에는 “유의한다”고 반응하며 확전을 자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김 부부장은 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다행히도 한국 군부가 자기들의 행위가 아니며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입장을 내놓기는 했다”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이어 “사태의 본질은 그 행위자가 군부냐 민간이냐 하는 데 있지 않다”며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령공을 침범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김 부부장은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국방부의 입장에 대해선 “유의한다”면서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전날 북한은 지난해 9월 27일 경기 파주 적성면 일대에서 한국이 보낸 무인기가 황해북도 평산군까지 침입했다가 개성 장풍군에서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4일에는 인천 강화군에서 이륙한 무인기가 황해북도 평산군, 금천군 일대를 지나 개성 개풍구역 인근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같은 날 “1차 조사 결과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발표한 일자의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무인기 침투를 공개한 것은 1~2월 9차 노동당대회를 앞두고 ‘적대적 두 국가’ 방침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다. 김 부부장은 ‘불량배’, ‘쓰레기 집단’ 등 이재명 정부를 향해 처음으로 원색적 단어를 썼다. 집권 2년차를 맞아 본격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을 모색하려던 정부 입장에선 ‘돌출 변수’에 직면한 양상이 됐다. 다만 김 부부장이 우리 군 당국의 설명에 대해 “유의한다”고 평가한 것을 두고는 향후 대화의 틈을 남겨 둔 것이란 시각도 있다. 특히 추후 김 부부장이 요구한 ‘구체적 설명’을 위한 소통 채널이 가동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언급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남북 대화의 선결 조건을 추가한 것”이라며 “북한이 군경 합동수사 결과와 정부의 재발 방지책을 납득한다면 남북 신뢰 형성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군경 합동 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군·경찰 및 관련 부처와 회의를 열고 조사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