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간담회
李 대통령에 “피해자의 편 돼달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 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가 4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만난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보완 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간담회를 열고 김씨를 초대했다. 김씨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한 의원과 대담을 벌인다.

한 의원과 김씨는 앞서 지난달 13일에도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 한 차례 만난 바 있다. 한 의원과 김씨는 비공개 면담을 한 뒤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호소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기 위해 오피스텔에 들어선 김씨를 30대 남성 이모씨가 뒤쫓아가 폭행하고, 김씨가 정신을 잃자 성폭행하려 한 사건이다.

검찰은 이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으나 2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씨는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씨는 그간 정부와 여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 움직임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경찰이 가해자 이씨를 중상해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의 수사를 거쳐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변경돼 징역 20년형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김씨는 지난달 국민의힘이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피해자는 검찰이 없어지면 보호받을 수 없다”면서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는 동안 피해자는 핑퐁 수사에 고통받는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자 김씨는 법안을 발의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셜미디어(SNS)에 “지옥에나 가세요”라고 댓글을 달았다.

김씨는 이어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제발 피해자의 편이 돼 달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세줄 요약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 한동훈 의원과 다시 만났다. 김씨는 검찰 수사가 혐의 변경과 중형 확정에 결정적이었다며 폐지에 반대해 왔고, 거부권 행사도 촉구했다.

•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국회 통과
•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한동훈 면담
• 검찰 수사로 혐의 변경·중형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