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인지수사 직접 지휘 경험 부족직접수사 부서 43→29개로 통폐합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3주 가량 앞두고 중대범죄수사청 초대 청장 후보군이 추려지고 공소청 직제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내는 등 새 형사사법 체제의 채비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다만 일각에선 중수청장 후보자들의 중량감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수사 및 조직 지휘 역량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4일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김관정(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 김지용(28기) 변호사, 문홍주(31기) 변호사, 이윤제(29기)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4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들 가운데 특수수사나 인지수사를 주도적으로 이끈 경력이 뚜렷한 인물은 많지 않다는 평가다. 부패·경제·마약 등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조직의 장으로서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관정 변호사는 울산지검 특수부장과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 김지용 변호사는 대구지검 특수부장을 지냈지만, 전반적으론 형사·공판·감찰 경력이 두드러진다. 이 교수와 문 변호사는 각각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에서 특별검사보로 수사를 지휘했으나 상설 수사기관에서 인지수사를 이끈 이력은 부족한 편이다. 후보 4명 중 3명은 검사 출신이다. 중수청은 검찰·경찰·변호사 등 다양한 출신의 인력 2874명이 처음 섞이는 만큼, 이들을 아우르는 리더십이 조직 안착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한편 법무부는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공소청이 기존 검찰청의 기소·공소유지 기능을 전담하게 되면서 경찰 등 수사기관이 불송치한 사건을 전담 검토하는 ‘사법통제부’가 전국 지방공소청에 신설되는 것이 특징이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찰관 등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역할도 사법통제부가 맡게 된다. 이밖에도 대검찰청의 범죄 관련 정보 분석·검증·평가 기능을 담당하던 범죄정보기획관실은 폐지되고,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는 중대범죄부로 통합된다. 전국 검찰청에서 직접수사 기능을 주로 수행하던 인지·합동수사 부서 43곳은 중대범죄전담부 29개로 통폐합된다.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 체제에선 인지·직접수사 부서가 전면 폐지되고 중대범죄전담부로 재편된다. 대검찰청의 범죄정보기획관과 과학수사부는 폐지되고, 불기소 사건을 담당한 사법통제부가 신설된다. 법무부는 4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공소청법, 검사정원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 것이다. 직제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기존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본청과 광역공소청 6곳, 지방공소청 18곳, 지청 42곳으로 구성된다. 인력 규모는 검사 2292명과 일반직 6120명 등 8412명이다.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 따라 반부패, 공정거래, 강력범죄 등 인지 수사를 맡았던 중앙지검의 4차장과 대구, 부산지검 2차장을 폐지했다. 또 공소청 본청의 반부패부, 마약·조직범죄부를 중대범죄부로 통폐합했다. 수사 개시 범죄 관련 정보를 분석했던 범죄정보기획관과 산하 2담당관도 없앴다. 본청 형사부에는 차장검사급인 형사기획관과 특별사법경찰협력과를 신설해 특사경에 대해 지도·조언하는 역할을 맡겼다. 중대 범죄에 대한 현장 과학수사 기능을 검찰청에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면서 검사장급이 담당했던 과학수사부를 차장검사급의 법과학기획관으로 축소 개편했다. 인지·합동 수사를 담당한 전국 43개 부서는 중대범죄 전담 29개 부서로 통폐합했다. 중대범죄전담부는 중수청 등과 협력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 중 5개 부서는 중수청의 합동수사과와 대응해 수사 개시 단계부터 법률판단, 증거 수집, 의견 제시 등 업무를 수행한다. 수사기관과의 합동 대응 사건이 발생하면 이 부서가 합수단 전담으로 지정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불송치 사건 처리는 사법통제부가 전담한다. 송치 사건 중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법통제부가 내용을 검토하고 직무 배제, 징계 요구 여부를 판단한다. 검찰청 체제에선 사건 전담 부서가 미제 사건 처리에 집중하면서 불송치 사건에 역량을 투입할 여력이 없었다. 법무부는 원활한 공소제기·유지를 위해 공소청 본청의 범죄수익환수과를 마약·조직범죄부에서 공판송무부로 이관했다. 또 범죄수익 환수 기능을 강화할 방안으로 서울중앙･남부･부산지방공소청에 범죄수익환수부를 설치했다. 법무부는 “사법통제부, 중대범죄전담부 등 신설 부서는 3년 이내의 평가 기간을 두고 업무량, 성과, 실적 등을 평가할 예정”이라며 “공소청이 새 형사 사법 체계에서 국민을 위한 소추기관으로 안착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형 로펌 세미나에 100여명 참석“중수청 수사 초반부터 적극 대응”수사 단계서 변호사 역할 더 커져 “앞으로는 기업들이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을 수사의 마지막 단계라고 여기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과거처럼 경찰을 건너뛰고 검찰에 법리를 설명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형사 사법 시스템 변화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5억원 이상 횡령·배임, 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담당하는 중수청 수사에 초반부터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이시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3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열린 ‘새로운 수사 구조와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사법 제도가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데 경험한 적 없는 시스템이 도입된다”며 “미래를 예견하기 어렵지만 수사 양상을 전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세미나엔 대기업 법무팀 소속 변호사와 직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참여한 기업의 업종도 건설자재, 금융, 반도체, 제약 등 다양했다. 이들은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박탈되는 동시에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되고 중수청이 신설되는 변화에 대처 방안을 물었다. 오너나 임원이 수사를 받을 경우에 대비한 질문도 이어졌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도 대부분 형소법 개정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볼멘소리를 냈다. 한 건설자재 업체 법무팀 직원은 “바뀐 형소법 내용을 잘 몰라 스터디하는 단계”라며 “각 수사기관별로 뭘 수사하는지 알기 어렵다”고 했다. 금융 기업의 사내 변호사는 “임원들이 수사받으면 같이 출석하고 관련 절차를 알려 줘야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별로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당장 수사를 받는 건 아니지만 큰 틀에서 미리 전략을 짜 둬야 한다”며 “검찰이 수사를 못 한다고 하는데 현실에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하다”고 했다. 수사 기관별 변론 전략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제약회사 관계자는 “제도에 큰 변화가 생기는데 구체적으로 파악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답답했다”며 “경찰, 중수청 수사 초기 단계에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는데 기업들이 수사관에게 어필할 만한 전략을 알고 싶다”고 말했다. 연사로 나선 경찰 출신 최인석 변호사는 “바뀐 법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수청에 고발하기 때문에 중수청의 업무 방식, 의사결정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며 “경찰이나 중수청이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수사해 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법리적인 공략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기업들이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을 수사의 마지막 단계라고 여기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과거처럼 경찰을 건너뛰고 검찰에 법리를 설명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형사 사법 시스템 변화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5억원 이상 횡령·배임, 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담당하는 중수청 수사에 초반부터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이시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3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열린 ‘새로운 수사 구조와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사법 제도가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데 경험한 적 없는 시스템이 도입된다”며 “미래를 예견하기 어렵지만 수사 양상을 전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세미나엔 대기업 법무팀 소속 변호사와 직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참여한 기업의 업종도 건설자재, 금융, 반도체, 제약 등 다양했다. 이들은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박탈되는 동시에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되고 중수청이 신설되는 변화에 대처 방안을 물었다. 오너나 임원이 수사를 받을 경우에 대비한 질문도 이어졌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도 대부분 형소법 개정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볼멘소리를 냈다. 한 건설자재 업체 법무팀 직원은 “바뀐 형소법 내용을 잘 몰라 스터디하는 단계”라며 “각 수사기관별로 뭘 수사하는지 알기 어렵다”고 했다. 금융 기업의 사내 변호사는 “임원들이 수사받으면 같이 출석하고 관련 절차를 알려 줘야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별로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당장 수사를 받는 건 아니지만 큰 틀에서 미리 전략을 짜 둬야 한다”며 “검찰이 수사를 못 한다고 하는데 현실에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하다”고 했다. 수사 기관별 변론 전략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제약회사 관계자는 “제도에 큰 변화가 생기는데 구체적으로 파악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답답했다”며 “경찰, 중수청 수사 초기 단계에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는데 기업들이 수사관에게 어필할 만한 전략을 알고 싶다”고 말했다. 연사로 나선 경찰 출신 최인석 변호사는 “바뀐 법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수청에 고발하기 때문에 중수청의 업무 방식, 의사결정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며 “경찰이나 중수청이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수사해 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법리적인 공략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의원직 사퇴 요구에 대한 질문에 “청문회는 국민과의 소통 공간이라고 생각한다”며 “청문회를 준비하며 제 생각을 잘 정리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실상 답변을 피했다. 다만 성평등부 현안 질의엔 속도감 있는 정책 수행을 약속하며 장관직 수행 의지를 다졌다. 용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집무실에 첫 출근했다. 관례와 달리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질문이 쏟아지자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 알고 경청하고 있다”며 “국민과 소통해나가고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잘 준비해서 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전과 입장 차이가 있나’라는 질문에는 “조금 전 드린 말씀으로 갈음하겠다”고 했다. 혼인 관계가 아닌 두 성인에게 혼인에 준하는 권리를 주는 생활동반자법 추진 의지를 비치기도 했다. 용 후보자는 “가족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고 누구든 함께 아이를 키우고 함께 살아가는 삶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 보편적 지원체계를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는 “다양해진 가족 실태를 분석해 사회적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균형법과 평등법은 국민께서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마련됐다”며 “사회적 숙의를 만들어가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성계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찬성한 용 후보자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중수청에서 보완수사 담당 전담 부서를 설치할 것으로 안다”며 “피해자들이 보완수사나 재수사 과정에 있어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장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부처와 긴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선 “현행 강간죄 구성요건이 폭행과 협박 중심이라 복합적인 성폭력 형태를 다 담지 못하고 있다”며 “조금 더 현실적인 강간죄 구성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과거 입장을 재확인했다. 과거 용 후보자는 당시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가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다 계획을 철회하자 “여가부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지 않나”라며 “법무부가 반대한다고 꼬리를 내리고 눈치를 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임신중지약물 도입에 대해선 현 성평등부의 도입 추진 입장을 그대로 가져가겠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일할 기회가 주어지면 도입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모자보건법 개정 입법 공백 역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준비 상황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10월 2일 출범에 맞춰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되면서 추가로 손봐야 할 관련 법령만 180여 건에 달한다.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 남은 한 달로 과연 개청 준비를 끝낼 수 있을지 걱정스럽기만 하다. 경찰과 중수청 사이 수사 관할 경계부터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는 검사의 수사권은 폐지했어도 재판 전 증거보전을 위해 검사가 판사에게 직접 압수·수색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조항은 남아 있다. 형소법 안에 정합성이 맞지 않는 규정이 그대로인 셈이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은 장기 과제로 밀렸다. 검경합동수사본부의 법적 근거 마련도 시급한데 진척이 없다. 관할도, 시스템도, 규정도 제자리를 못 잡은 채 개청일만 다가오고 있다. 국회가 가르마를 타 줘야 할 문제가 줄줄이인데도 국회 상황은 더 혼란스럽다. 정부여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수사 공백을 우려해 중수청 직제에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을 만들기로 했다. 그런데 정작 법적 근거인 중수청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어제 국회 행안위 회의에서는 여당이 성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 등 7대 범죄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의사 일정에 추가했다. 하지만 경찰·공소청·중수청을 거치며 수사 절차가 복잡해진다는 야당의 반발에 또 부딪혔다. 신설 기관의 조직과 인사를 뒷받침할 법제도 미비하긴 매한가지다. 중수청 수사관의 퇴직 후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전관예우 방지 규정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공소청의 검사 규모와 직제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간 이견도 여전하다. 새 정부 기관의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돌아간다. 기본적인 제도 정비가 미비해 민생이 힘들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열일 제쳐 놓고 수습할 일이다.

행안·법무부 조직 축소 놓고 이견검찰 내부선 “인력 감축에 공포감”중수청 지원 2376명 중 615명 철회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공소청의 조직과 정원을 담을 직제안은 윤곽조차 나오지 않았다. 초대 수장 인선이 늦어져 지휘부 없이 개청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까지 공소청 직제 초안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에 대검 의견조회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법무부가 지난달 28일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준칙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할 때도 직제안은 빠졌다. 발표가 늦어지는 배경으로는 조직 축소 범위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넘어가는 만큼 축소 자체는 불가피하지만, 조직을 상당 부분 줄여야 한다는 행안부에 맞서 법무부는 공소유지 역량 유지를 위해 소폭 축소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네 자리인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축소도 쟁점이다. 합동수사부 폐지에 따른 별도 담당부서 신설도 논의 중이다. 법무부 검찰과는 인력 축소를 위해 최근 대검찰청에 공판부 인력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한 검사는 “자리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공포감이 큰데, 별 차이가 없을 거란 기대감도 있다”고 전했다. 수장 인선도 불투명하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지만 청문 절차가 남아 있다.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던 구자현 전 대검 차장마저 사직서를 내면서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대행’으로 실무를 챙기고 있다. 초대 공소청 수장은 법무부 장관 제청과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 장관 임명부터 마무리돼야 한다. 추석 연휴까지 감안하면 개청 시점을 넘길 수 있어 ‘개문발차’ 우려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1일 마감된 중수청 특례임용 철회 기간 동안 615명이 신청을 취소했다. 지난달 20일까지 검사 및 수사관 2376명이 지원했는데, 공소청 직제안 공개가 지연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중수청개청준비단은 “중수청 출범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경찰,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경력경쟁채용과 검찰 공무원 대상 추가 임용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공소청의 조직과 정원을 담을 직제안은 윤곽조차 나오지 않았다. 초대 수장 인선이 늦어져 지휘부 없이 개청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까지 공소청 직제 초안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에 대검 의견조회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법무부가 지난달 28일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준칙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할 때도 직제안은 빠졌다. 발표가 늦어지는 배경으로는 조직 축소 범위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넘어가는 만큼 축소 자체는 불가피하지만, 조직을 상당 부분 줄여야 한다는 행안부에 맞서 법무부는 공소유지 역량 유지를 위해 소폭 축소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네 자리인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축소도 쟁점이다. 합동수사부 폐지에 따른 별도 담당부서 신설도 논의 중이다. 법무부 검찰과는 인력 축소를 위해 최근 대검찰청에 공판부 인력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한 검사는 “자리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공포감이 큰데, 별 차이가 없을 거란 기대감도 있다”고 전했다. 수장 인선도 불투명하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지만 청문 절차가 남아 있다.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던 구자현 전 대검 차장마저 사직서를 내면서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대행’으로 실무를 챙기고 있다. 초대 공소청 수장은 법무부 장관 제청과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 장관 임명부터 마무리돼야 한다. 추석 연휴까지 감안하면 개청 시점을 넘길 수 있어 ‘개문발차’ 우려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1일 마감된 중수청 특례임용 철회 기간 동안 615명이 신청을 취소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까지 검사 및 수사관 2376명이 지원했는데, 공소청 직제안 공개가 지연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청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경찰, 변호사를 상대로 추가 채용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늘 정기국회가 문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전쟁’을, 국민의힘은 ‘민생·법치 파탄 저지’를 내걸었다. 시작부터 양쪽 모두 전투 태세다. 100일의 대장정을 바라보는 국민은 마음이 편치 않다. 미래대응기금, 형사사법 개편, 부동산 세제 등 무엇 하나 허투루 처리할 수 없는 민생 법안들이 수두룩하다. 이 법안들이 정쟁에 묻혀 자칫 졸속 처리되지나 않을지 걱정부터 앞선다. 그도 그럴 것이 정쟁의 뇌관에서 비켜난 상임위원회가 거의 없다. 검찰개혁 후속입법이 걸린 법사위의 경우 민주당은 10월 2일 검찰청 폐지에 맞춰 공소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9월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첫 본회의부터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사전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하고, 대통령이 반려하면서 빚어진 파장을 수습하는 것도 법사위의 몫이다. 환경노동위원회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논의해야 하는데, 정부 내 산업부와 노동부가 공개적으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 경제 분야 상임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예결위에서는 800조원대 역대 최대 예산안 심사와 함께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묶어 10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새로 설치하는 안이 다뤄진다.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이 바뀔 수 있는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여야는 신경전이다. 여당은 ‘미래 투자’로, 야당은 ‘재정 꼼수’로 각을 세운다. 메가특구를 둘러싼 갈등도 여러 상임위에 걸쳐 동시다발로 불거지는 형국이다. 산자위에선 야당이 호남 반도체 부지 선정 경위를 따지겠다며 삼성전자·SK 총수의 증인 채택을 추진하자 여당이 반대하고 있다. 메가특구특별법의 소관을 놓고도 여당이 야당 위원장의 산자위를 피해 자당 위원장의 정무위로 돌리려 하면서 ‘상임위 쇼핑 꼼수’라는 반발이 나온다. 이 와중에 6개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까지 겹쳤다. 주거니 받거니 정쟁으로 날을 새우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까닭이다. 나라 살림과 사법 체계, 조세 제도, 산업 지형, 근로 환경 등 국가 정책의 근간을 지탱해 줄 법안 마련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 것이 정기국회다. 무엇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당은 의석수만 믿고 당략으로 속도전을 벌이는 힘의 정치를 자제해 주길 바란다. 야당 또한 대안은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답답한 대응 방식은 접기 바란다. 쟁점 법안을 줄다리기 하느라 수백 건의 민생 입법은 번갯불에 콩 굽듯 처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드잡이 와중에 지역구 예산만은 초록이 동색으로 나눠 갖는 몰염치 행태도 없어야 한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두고 진보·보수정당과 남녀 양측 모두가 공세를 이어가면서 부적격 인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장관이 돼도 비례대표 의원직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에 불공정성 비판까지 나오면서 용 후보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까지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용 후보는 3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의 의원직 사퇴와 관련해 특권이나 혜택으로 비칠 수 있다는 여러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도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며 성평등부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은 유지하겠단 뜻을 밝혔다. 국회법 29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으나 비례대표는 통상 사퇴 후 다음 순번 후보에게 의원직을 넘기는 관례가 있다. 다만 용 후보가 사퇴한다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의원직을 이어받아 의원이 1명뿐인 기본소득당은 원외정당이 된다. 용 후보는 2024년 총선에서 범진보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후보 명단에 올라 의원직을 맡았다. 이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용 후보자는 민주당 개평으로 연속해서 두 차례나 비례 배지를 단 꿀수저”라면서 “하물며 장관이 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며 귀족 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용 후보의 과거 발언을 둘러싸고 ‘남녀 갈라치기’ 정치를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꼴페미(꼴통 페미니스트)를 겨우 정리했더니 그걸 왜 또 건드리는가. 차라리 종북을 하라”며 공세에 나섰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용 후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앞세워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낙인찍어 온 갈라치기 선동가”라고 언급했다. 과거 용 후보는 당시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가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다 계획을 철회하자 “여가부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지 않나”라며 “법무부가 반대한다고 꼬리를 내리고 눈치를 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혼인 관계가 아닌 두 성인에게 혼인에 준하는 권리를 주는 생활동반자법을 내놓거나 생후 59일 된 아이와 국회에 출근하며 ‘국회 아이 동반법’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진보정치권에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찬성한 용 후보가 여성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는 성평등부 장관이 되어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양경규 정의당 당대표는 성명을 통해 “피해자들의 거센 우려에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환영했던 인사가 여성과 소수자, 피해자의 권리를 책임질 적임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성 중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회생활 한 번 해보지 않은 여성 정치인이 2030 청년을 대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지지하는 사람이 성평등부 장관이 될 순 없다’는 의견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용 후보는 앞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찬성 표결했다며 “검찰개혁 30년, 감개무량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으나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등은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을 우려해 이 개정안에 강하게 반대했다.

법무부가 오는 10월 2일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른 새로운 수사준칙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수사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형소법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과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완전히 사라진 상황에서 수사준칙에는 검·경 사전협의 및 수사 통제 절차를 포함해 해석상의 충돌 여지를 남겼다는 것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다음달 4일까지 입법 예고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송치 전 수사사항, 증거 수집 대상, 법령 적용 등에 대해 의견 제시･교환을 가능하게 했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견을 제시할 경우 수사 개입 의혹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칫 재판 단계에서 수사권 없는 검사의 관여 범위를 놓고 위법 수사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직 차장검사는 “기소 전 의견 제시와 수사의 차이가 불분명하다”면서 “위법 수사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검사의 지도·조언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사경 협력규정도 실효성 논란이 나온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지도·조언에 응하지 않은 경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및 시정조치 요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는데, 검사의 지도·조언이 우회적인 수사 지휘로 읽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조언을 존중한다’는 표현에 강제성이 없는 탓에 검사와 경찰의 협력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느 쪽으로 해석해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 “법에서 이미 규정한 내용이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보완하려다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합동수사단 운영에도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통령령에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이 합수단을 구성하고, 공소청은 이에 상응하는 전담 부서 또는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전담 검사가 합수단과 소통하는 것이 수사 지휘에 해당하는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사 준칙이 마련됐다. 중대 사건이 발생할 경우 공소청이 경찰 등 수사기관과 협업할 근거가 생겼고, 사건 암장 방지를 위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법무부는 28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4일까지로,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형소법이 수사 실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경찰의 사건 암장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수사 준칙에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서에 판단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고소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만들어졌다. 불송치 이유가 명시되지 않아 피해자의 이의신청, 검사의 재수사 요구 등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검사와 경찰의 협력 대상인 중요 사건에는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7대 범죄가 추가됐다. 금융·증권, 공정거래, 기술 유출, 해양 등 법률 전문성을 요구하는 범죄도 중요 사건에 포함됐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검사와 수사 사항, 증거 수집 대상, 법령 적용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 개정 형소법에 따라 기존 검찰청에 설치된 9개 합동수사본부를 운영하기 어려워지면서 합수단에 대한 새 근거가 생겼다. 중대 사건 발생 시 경찰,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은 합수단을 구성하고, 공소청은 합수단 전담 부서 및 검사를 설치해 협력하는 내용이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실질화할 방안도 마련됐다. 경찰은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하기 전에 검사와 사전 협의해야 하고, 검사는 7일 내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또 경찰은 보완수사 관련 ‘종합수사 결과보고’에 추가 증거, 수사 진행 내용, 변경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검사가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하면 수사기관의 장은 1개월 내 처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도 생겼다. 협력규정에는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권 폐지에 따른 전문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특사경이 검사의 지도·조언을 수사에 반영해야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공소청은 특사경에 수사 관련 교육도 진행한다. 법무부는 “관계 기관과 전문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신속하게 제정,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며 “새 형사사법 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는가?”(Who watches the Watchmen?) 고대 로마의 시인 데키무스 유니우스 유베날리스의 풍자시에 등장하는 구절이다. 아내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감시자를 붙여놔도, 결국 감시자가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를 것이라는 내용이다. 당시 부패를 일삼던 로마 고위층을 겨냥한 표현이다. 이는 법철학의 오래된 질문이기도 하다. 권력의 집중은 전제(專制)로 이어진다. 이에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에서 국가 권력을 분리하고 서로 감시하는 권력분립론을 통해 더 많은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고 봤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검사의 모든 수사권을 박탈하고, 수사의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본격 시행된다. 기소와 수사를 사실상 독점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왔던 검찰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형사사법은 무고한 시민이 국가 권력과 범죄 앞에서 억울함을 입지 않도록 설계된 최후의 방벽이다. 다만 아무리 잘 만든 제도도 완전할 수 없다. 어딘가에 틈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제도는 당사자들의 선의가 아닌, 악의를 전제로 수립돼야 한다. 그러기에 형사사법 제도가 전면 개편되기 직전인 현시점에서 ‘누가 (새로운) 감시자를 감시하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 광주 장윤기 사건과 제주 장미란씨 실종 사건은 우리가 해당 질문에 적절한 답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증명하고 있다. 장윤기 사건은 경찰이 단순 살인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강간 혐의와 증거인멸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장미란씨 사건은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본인과 연락이 됐다”고 거짓말하고, 내부망에 ‘교통사고 사망’ 등 거짓 사유를 적어 사건을 종결하는 ‘암장’을 저질렀다. 장씨와 유사한 사례가 몇 건이나 더 나올지 두려울 지경이다. 두 사건 모두 첫 수사기관의 판단이 유일한 관문이 되었을 때, 형사사법이 무고한 시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때로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일부 사례일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찰 권한 비대화를 직접 언급하며 경찰개혁 기구 구성을 주문한 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개혁 수준으로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가능할지, 경찰의 부실·허위 수사가 개선될지 의문이다. 지금 드러나는 경찰의 문제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이라는 본질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검찰과 경찰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이중 통제를 복원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진보 성향 법률가 단체인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10명 중 7명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존치해야 한다고 평가하고, 국민 중 50%가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잘못된 일이라고 답(한국갤럽 이달 11~13일 조사)한 것도 비슷한 취지일 것이다. 정부 여당이 추진한 검찰개혁의 필요성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다만 법의 목적은 정치적 구호나 통치 권력의 분배가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민생의 안녕’에 있다. 성공적인 검찰 개혁은 단순히 검찰 권력의 해체만을 뜻하지 않는다. 민생의 안녕을 위한 형사사법 제도라는 대안을 마련하는 게 목표가 돼야 한다. 물론 개정 형소법 시행 전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전건송치 대상 확대,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 강화, 경찰 통제 공백을 메울 수사준칙 마련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시행 전에라도 문제가 분명히 예상되면 ‘헤어질 결심’을 미뤄서는 안 된다. 감시자의 감시자를 세우는, 곧 개혁을 완수하는 의무는, 개혁을 추진한 정부 여당에 있다. 이두걸 사회1부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부임 13개월 만에 사직하면서 교정청 설립, 외국인 근로자 비자 실질화 등 중점 추진 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동시에 정 장관이 개정 형사소송법의 보완책으로 마약청을 강조한 만큼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거라는 전망도 있다. 정 장관은 26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진행한다. 지난 18일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24일 수리됐다. 남은 법무부 정책의 방향은 오리무중이다.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부임하고 교도소 시설 개선, 교도관 처우 향상 및 국립묘지 안장 등 교정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최근엔 교도관 292명 증원과 위험근무수당 신설 등도 추진했다. 정 장관은 24일 퇴근길에 “범죄 예방, 교정, 출입국·외국인 관리, 국제 소송 등을 정상화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다 마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해 말 기준 법무부 전체(검찰 제외) 직원 2만 3710명 중 71%(1만 6762명)를 차지하는 교정본부를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 지난 6월 출범한 교정미래혁신단이 교정청 신설 논의를 전담했으나 수장의 사임으로 추진 동력이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 이홍연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교정청 설립 정책은 내부 논의를 거쳐 국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계획하는 과정인데 변수를 맞았다”며 “아직 뼈대를 세우는 단계라 재범 방지, 교도관 처우 개선 등 결실을 이루려면 정책의 연속성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부재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출입국 비자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당면 과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인구 구조에 맞게 외국인 인력을 분석, 신청하도록 하는 ‘광역형 비자’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광역형 비자를 내년에 정식 시행하면서 유학생의 지역 취업비자 전환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외국인 배우자의 취업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관련 부처, 산업계, 지자체, 주민 등 의견을 취합한 사안인 만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마약 수사를 강조해 온 정 장관이 국회로 돌아가 마약청의 필요성을 거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형소법이 개정된 뒤 수원지검에 설치된 마약 합동수사본부의 법적 근거가 사라져 대체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했기 때문이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지난 13일 마약 범죄자가 수사에 협조하면 형벌을 감면하는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합수본 공백을 메우긴 어려워 보인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마약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검찰, 경찰, 관세청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 타워”라며 “마약만으로 별도 기관을 꾸리기 어렵다면 보이스피싱 등 조직범죄를 묶어 권한과 규모를 키우는 대응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이 앞으로 국가 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한을 행사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구조 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한 데 대해 “경찰 문제를 그렇게 잘 알면서 검찰 해체를 밀어붙인 건가”라고 했다. 특히 “이 정도면 유체이탈 수준도 넘어섰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 문제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이 대통령의 오늘 국무회의 발언”이라며 “하기야, 읽어보지도 않고 통과시켰으니…”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찰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을 읽어보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장 대표는 “이제 와서 ‘경찰 개혁 기구’ 구성을 지시했다”며 “당장 검찰 해체가 한 달 남짓 남았다. 어느 세월에? 한 달 사이에 경찰이 개과천선한다고? 결국 국민들만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검찰 보완수사권을 되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 문제와 치안에서의 무책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말다. 이어 “경찰의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워낙 인원이 많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을 수 있다”면서도 “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시스템 정비와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회동했다. 김 대표가 신임 인사차 국회 국민의힘 대표실을 예방하는 형식이었다. 여야 대표 회동은 2024년 9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후 처음이다. 김 대표는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할 두 사람”이라고 했다. 상시 회동을 제안하자 장 대표가 화답했다. 가뭄에 단비 같은 장면이다. 여권은 지금 풀어야 할 국정과제가 첩첩산중이다.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0.2%로 6주 연속 하락해 취임 이후 최저치였다. 민주당 지지율도 직전 조사 대비 6% 포인트나 추락한 41.9%였다. 당대표가 새로 선출되면 일시적으로라도 지지율이 상승하게 마련이다. 그런 ‘컨벤션 효과’도 없이 민심이 더 싸늘해졌다면 원인을 시급히 되짚어 봐야 한다. 지난 6·3 지방선거 이후에도 주요 국정 현안에서 민의 수렴에 크게 소홀했다. 혼선을 거듭한 부동산 정책,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 대통령 공소취소 논란 등이 대표적이다. 그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과세부담을 강화하는 8·3 부동산 대책을 손보기로 뜻을 모았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의식한 결과다. 오랜 관례를 깨고 대법관을 서면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무리수가 크더라도 과도한 사법부 공세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 여론의 피로와 반감을 키우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 지금은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없이 막연한 개혁의 이름으로 정쟁을 키울 때가 아니다. 민생·경제·안보 현안에 집중하기 위해 여야 간 협의 정치를 복원해야 할 시점이다. 그 책임은 싫건 좋건 집권당의 몫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야 간 대표든, 원내대표든 다양한 채널을 열어 자주 만나야 한다. 어제 김 대표는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놓자”고 했다. 그 말 그대로 실행한다면 대결 아닌 대화의 정치도 기대할 수 있다. 어제 회동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작지 않다. 국민의힘도 극단 정치를 부추기는 강경 목소리에만 의존할 때가 아니다. 싸우더라도 시급한 민생·경제 현안에는 머리를 맞대고 초당적 협치를 도출하는 ‘수권 야당’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 대화로 풀어낼 국가적 현안이 얼마나 많은가. 반도체 호황으로 얻은 재정 여력은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데 써야 한다. 이런 생산적인 정책 경쟁에 나서 주기 바란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최길수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해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참모진의 비위를 철저히 감시할 특별감찰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최선을 다해 검증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 후보자가 특별감찰관으로 지명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여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와 대면 보고 끝에 최길수 후보자를 추천했던 것이라 짐작된다”며 “여당 추천 인사를 두고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 인사’라고 주장하는 청와대 설명은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과 사전 협의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추천 인사를 지명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지명됐다”며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면 문재인·윤석열 정부 동안 공백이었던 특별감찰관이 약 10년 만에 재가동된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강지식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는 최용훈 변호사를 추천했다. 이 대통령은 최 후보자를 최종 지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한 것에 대해서는 “정 장관에 앞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표는 아직도 수리하지 않고 있다”며 “청와대는 정 장관의 사표만 수리하고 구 대행의 사표 수리를 2주 넘게 거부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구 대행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달 31일 사의를 표명했다.

24일 취임 한 달을 맞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금은 혁신당의 쓸모를 입증하는 시기”라며 “당분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공법으로 그 쓸모를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지난 21일 국회 본관 당대표실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당의 쓸모는 두 가지”라며 “선명한 개혁의 기둥 역할을 하는 것과 동시에 왼쪽 운동장을 넓고 강하게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에서 서생적 문제의식을 상실한 상인의 현실 감각은 위험성이 높다”며 “선명한 개혁 기둥이 있어야 이재명 정부의 중도 실용 노선이 성공하고 대한민국도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중도 실용으로 가면서 왼쪽 운동장이 너무 넓어졌다. 왼쪽 운동장의 핵심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감당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우문현답’의 자세로 발(현장)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혁신당이 ‘원 이슈(검찰개혁) 프로젝트 정당’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 이분들은 ‘프로젝트가 끝났으니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당면 과제로 검찰개혁과 함께 사회권 선진국을 처음부터 말씀드렸다”며 “그런데 국민들께 사회권 선진국 (구상을) 제대로 전달해 드리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혁신당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데 대해서도 “숫자 이면의 국민 마음의 지도를 보는 게 중요하다”며 “쓸모를 입증했을 때 수치는 움직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신 대표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기간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해선 “국민들이 발보다 말이 빠르다는 느낌을 받는 건 아닐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진보, 보수 다 떠나서 이 대통령이 ‘일 잘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느냐”며 “일을 잘하는 것만으로 신뢰의 위기가 극복될 수 있다고 보진 않는다”고 했다. 계층에 맞는 적정 수준 공급 필요“전월세 담당 부처 차관 세워야”피해 입은 사회적 약자 조력 강화신 대표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이어 공급 대책이 추가로 나온 데 대해선 “세금 좋아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공급 대책을 내놓고 지금 당장 ‘패닉 바잉’(공포에 의한 매입)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준 다음에 세제안을 내놨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 취약 청년들도 공급 대책에 관심이 없더라”면서 “서민들이나 청년들이 ‘나한테 해당되는 게 없네’라고 생각하니까 신뢰의 위기가 오는 것”이라고 했다. 신 대표는 “모두가 1주택 실소유자를 만드는 게 정책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건가”라고 반문한 뒤 “주거 취약층, 중간 계층, 최상위 계층에 맞게 적정 수준 공급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월세 사는 국민을 위한 담당 부처 차관이 있어야 한다. 저는 상식적인 문제 제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후 준비 중인 전건송치(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는 것) 입법과 관련해선 “법안이 나오는 걸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어찌 보면 현장에선 사건 초기 대응을 할 때 피해를 입은 사회적 약자들을 조력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특정 범죄에 한해 피해자를 조력하는 변호 제도가 있는데 이를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에 이어 차기 법무부 장관,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검사 출신들이 언급되는 데 대해선 “너무 괴롭다”며 “검찰개혁을 말하면서 ‘입’과 ‘발’이 따로 놀아선 안 된다. 그 바로미터가 이들 인선”이라고 강조했다. 범여권 ‘민생 원탁회의’ 곧 출범대선 당시 원탁회의 선언과 별개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 논란엔“정공법으로 법원행정처 폐지해야”신 대표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먼저 처리할 민생법안을 협의하기 위한 범여권 ‘민생 원탁회의’가 곧 출범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원내 차원에서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기구로 지난 대선 당시 범여권의 원탁회의 선언과는 별개다. 그는 “지난 광복절 경축식 행사장에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곧 연락 갈 거라고 했다”며 “민생 원탁회의는 가동될 건데 (여기서) 어디까지 논의될 건지는 실제 가봐야 된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대선 정신의 복원도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정치개혁·사회 대개혁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소극적으로 나오면 (개혁진보) 4당이 먼저 하자고 지난주 대표들이 같이 식사하면서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고 했다.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을 빚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선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 파기환송 때 탄핵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때 우리는 탄핵안을 제시했는데 민주당이 결정하지 못했다. 지금은 타이밍을 놓친 감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럴 땐 (사법부) 구조 개혁이라는 정공법을 이야기하는 정당이 필요하다”며 “법원행정처를 폐지해야 한다. 외부 인사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제왕적 대법원장의 토대를 허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 지도부 출범 민주당과 통합 논의“신뢰 쌓는 단계…내년 4월 분수령”“흡수합당·적대적 M＆A 접근 안 돼”“민주당, 진영 키우려면 큰 집 답게”혁신당 의원들, 추석 전후로 지역 결단신 대표는 새 지도부가 꾸려진 민주당과의 통합 논의와 관련해 “(재보궐 선거가 예상되는) 내년 4월 7일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신뢰를 쌓는 단계로 통합 시점을 특정하는 건 쉽지 않다”면서도 “내년 4월쯤 되면 양당 간 신뢰가 더 깊어질 수 있을지 알 수 있지 않겠냐”고 했다. 신 대표는 또 “(민주당과의) 합당을 닫아놓을 필요도, 무조건 합당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질 필요도 없다”면서 “빅텐트를 치고 각자 오른쪽, 왼쪽 방을 차지하는 게 좋을지, 다당제 연합 정치를 하는 게 좋을지는 국민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 김민석 대표가 ‘흡수합당’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합당을 통해 시너지를 내겠다고 한다면 그렇겐 안 한다. 흡수합당이나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접근해선 안 될 일”이라며 “민주당이 전체 진영을 키우기 위해 ‘큰 집’답게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신 대표는 다음 달 추석 연휴 전후로 소속 의원(12명 모두 비례대표) 일부는 어느 지역구로 갈지 심사숙고한 뒤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소위 제3정당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구에 도전해 혼자 살아남는 건 쉽지 않다”며 “23대 국회에서도 ‘혁신당이 할 일이 있겠구나’라는 걸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구 선택 후 견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현장에서 치열하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죽기 살기로 가서는 안 된다”며 “연대하면서도 경쟁하는 전략적 스탠스를 잘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신 대표는 혁신당의 ‘전략 자산’이라고 평가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에 대해선 “중장기 플랜을 짜는 역할”이라며 “이번에 호남에서 선거를 치르면서 민주당과는 다른 호남발전전략이 있어야 했는데 그런 게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고 했다. 신 대표는 이재명 정부 1호 국정과제인 개헌에 대해서도 “지금 국면은 개헌의 길이 자꾸 좁아지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 아쉽고 안타깝다”며 “개헌의 길을 어떻게 넓힐 것인지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4년 중임제, 사회권 선진국 개헌은 혁신당의 당론이고,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행 헌법이 개혁의 속도를 늦추는 핑곗거리가 되어선 안 된다”고 했다.

초대 중수청장은 국민 추천받아공소청장은 논의조차 시작 못 해하위법령·직제 개편 등 지연 우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출범을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 수장이 동시에 공백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초대 중수청장 인선에 착수했지만, 법무부는 공소청장 인선 작업을 시작조차 못한 상태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행안부는 19일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26일까지 국민으로부터 후보자를 천거 받는다고 밝혔다. 후보추천위는 당연직 6명·위촉직 3명 총 9명으로,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는다. 후보자는 수사 또는 법률 관련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하거나 재직한 사람으로, 중수청법에서 정한 임명 자격과 결격사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위원회가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행안부 장관은 1명을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하며, 이후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윤호중 장관은 브리핑에서 “중수청장 임명이 마무리되는 것은 9월 하순쯤”이라며 “지금까지 권위적인 기관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검찰청 같은 곳과 달리 중수청은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는 상징성을 담아 국민 천거 절차를 뒀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업무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 장관은 오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업무보고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당장 급한 업무는 계속 할 것”이라며 “업무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국회와 정부는 형사사법제도의 소유자가 아니다”는 글을 올리며 형소법 개정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검찰은 ‘대행의 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구 대행은 지난달 31일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책임을 표명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박규형 대검 기조부장이 업무를 대리하고 있다. 정 장관 사표까지 재가되면 법무부는 차관 대행 체제로, 검찰은 ‘대대행’ 체제로 동시에 조직을 지탱해야 한다. 지휘부 공백 속에 하위 법령 개정, 공소청 직제 개편, 수사준칙 정비 등 후속 작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자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도록 돼 있는 공소청장 인선은 아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출범 과정에서 민생 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사건·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23일을 끝으로 6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한다. 특검팀은 수사 후반부에 처분을 집중하는 ‘헤비테일’ 전략, 소수의 파견검사로만 이뤄진 인력구조, 공소유지 변호사 시스템 등 독특한 행보로 눈길을 끌었다. 종합특검의 운영 방식이 향후 달라진 형사사법체계 하에서 특검 운영의 ‘뉴 노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이번주 약 20명을 추가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24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특검은 수사 개시 약 3개월 만인 지난 6월 9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4명을 ‘1호 기소’했다. 특검팀이 지난 7일까지 기소한 인원은 모두 11명에 불과했지만, 지난주에만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8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이번주 추가될 약 20명을 감안하면 수사 종료 시점에는 전체 기소 인원이 50명에 이를 전망이다. 내란 특검(24명)의 2.1배, 채해병 특검(33명)의 1.5배에 달하는 수치다. 지금까지의 특검은 초반부터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 및 기소에 나섰다. 앞선 3대 특검도 예외가 아니다. 내란 특검은 조은석 특별검사 임명 직후인 지난해 6월 공식수사 개시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1호 기소하고, 수사 개시 22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는 등 ‘속도전’을 펼쳤다. 김건희 특검과 채해병 특검도 수사 개시 약 한달과 보름 만에 각각 김건희 여사,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러한 ‘헤비테일’ 전략은 인력 구성과도 무관하지 않다. 종합특검의 파견검사는 15명에 불과하다. 내란 특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등 기존 특검 대비 적은 편이다. 10월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러한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부칙에 특별검사 등이 수사권을 유지하도록 예외를 뒀지만, 검사가 기소 여부만 판단하는 시스템 하에서 수사 경력이 풍부한 파견검사 수십 명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해질 것이란 관측이다. 선관위 특검 사례처럼 특검법 상에 특검 파견 검사의 수사권 행사를 명시하는 ‘우회로’를 만들 순 있지만, 특검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놓고 법적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 법조계에서 특검팀 검사의 활동이 과거보다 축소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까닭이다. 이에 향후 특검팀은 소수의 파견검사가 전체적인 방향 제시만 담당하고, 수사 실무는 수사관이 사실상 전담하는 투트랙 체계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권을 잃은 검사에게 특검 파견이 얼마나 유인을 가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검사 수가 부족해지면서 공소유지 변호사를 따로 두는 것도 정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공소유지 변호사가 특검 사건의 법정 공방을 소화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 게 사실”이라면서 “이들의 전문성을 키우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