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힘, ‘세금 폭탄’ 선동”
“13일 본회의서 민생법안 처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며 “필요한 지원은 더욱 두텁게 하고 불합리한 세제는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편안은 전략산업과 국내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서민과 청년, 지역에 필요한 혜택은 두텁게 하는 한편 실효성이 낮거나 일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특례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을 지원하고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해 기업 투자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한다”며 “월세 세액공제와 근로장려금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되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집중된 혜택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한 대행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지원과 보호 조치는 감춘 채 ‘세금 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개편안의 일부만 떼어내 전부인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의 효과와 국민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필요한 지원은 더욱 두텁게 하고 보완할 부분은 정교하게 다듬어 서민과 중산층, 청년과 지역의 부담을 덜면서 성장과 민생, 공정 과세를 함께 실현하는 합리적인 세제개편안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 대행은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민생 법안이 모두 113건”이라며 “상임위와 법사위는 왜 운영하는 것이냐. 원내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3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시작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을 필리버스터로 계속 막는다면 국회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더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 제도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 법안 논의 등을 포함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줄 요약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 세제개편안을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로 평가했다. 반도체·이차전지 지원, ISA 신설, 월세 세액공제와 근로장려금 확대를 강조했고, 부동산 세제는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되 초고가·비거주 주택 혜택은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 세제개편안, 조세 정상화로 평가
• 전략산업·청년·서민 지원 확대 강조
• 국민의힘 비판에 낡은 선동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