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가 상임위원회를 폐지한 데 대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시민단체가 곽동환 군의회 의장이 상임위 폐지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며 경찰에 고발하면서다. 17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곽 의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곽 의장은 조례에 명시된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의원들이 상임위원으로 활동할 권리를 방해했다”며 “더욱이 상임위 폐지 조례안 등은 상임위 심사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야 하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생략해 주민들의 조례안 의견 제출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충분한 협의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의원 수가 7명에 불과한 대구 중구의회에도 상임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달성군의회의 상임위원회 폐지는 문제가 적지 않다”며 “의정 활동의 전문성과 심의 기능이 약화되고 다수당 중심의 일방적인 의회 운영으로 민주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달성군의회는 지난 8일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 안건으로 상임위 폐지 관련 안건 3건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의장 직권으로 상정됐다. 본회의에는 12명의 군의원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이 참석했으며, 모두 조례 개정에 동의했다. 김은영 의원(국민의힘)은 안건 제안 설명에서 “달성군의 개발 수요 확대와 지역 현안의 복합화에 대응해 달성군의회 위원회 운영 체계를 지역 특성에 맞게 정비하고, 상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특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원활한 의정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상임위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은 본회의 참석을 보이콧하고 “지방의회가 반드시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위원회를 둔다’는 강행규정으로 개정해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일본이 왕족 감소 문제를 해결한다며 600년 전 공통 조상을 둔 옛 왕족의 남계 후손까지 왕실로 불러들일 수 있도록 법을 바꿨다. 나루히토 일왕의 외동딸 아이코 공주가 높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정치권은 여성의 왕위 계승을 허용하는 대신 남성 혈통을 유지하는 우회로를 택했다. 일본 국회 참의원은 17일 본회의에서 옛 왕가의 남성을 왕실의 양자로 들일 수 있도록 한 황실전범 개정안을 가결했다.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까지 통과하면서 법안은 최종 확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왕실에 양자로 들어온 옛 왕족 남성은 왕위 계승 자격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그가 왕실에 들어온 뒤 낳은 아들은 왕위를 이을 수 있다. 일반인으로 살아온 남성을 왕족으로 편입한 뒤 다음 세대부터 승계권을 부여하는 구조다. 왕실 여성이 결혼한 뒤에도 왕족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본이 황실전범 부칙이 아닌 본칙을 손질한 것은 1949년 이후 처음이다. 600년 전 갈라진 남계 혈통까지 왕실로 양자 후보가 될 수 있는 옛 왕족 남성들은 나루히토 일왕과 약 600년 전의 조상을 공유한다. 현재 기준으로는 일왕과 36촌에서 38촌가량 떨어진 먼 친척에 해당한다. 이들은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뒤인 1947년 왕족 신분을 잃은 옛 방계 왕가의 후손들이다. 일본 정치권은 이들 가운데 남계 남성을 양자로 받아들여 줄어드는 왕족 수를 보완한다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특히 양자의 아들에게 승계 자격을 주는 조항은 애초 여야 합의안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인 입헌민주당과 공산당 등은 남계 계승 원칙을 강화하는 내용이라며 반대표를 던졌다. 일본 왕실은 현행 황실전범에 따라 아버지 쪽으로 왕실 혈통을 잇는 남성만 왕위에 오를 수 있다. 현재 왕위 계승 자격자는 나루히토 일왕의 동생 후미히토 왕세제와 그의 아들 히사히토 왕자 등 소수에 불과하다. 아이코 공주는 나루히토 일왕의 외동딸이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계승 순위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다. 아이코 공주가 결혼하면 기존 규정상 왕실에서도 떠나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결혼 뒤에도 왕족 신분을 유지할 길은 열렸다. 다만 왕위 계승 자격은 여전히 주어지지 않는다. 여성 일왕 찬성은 70% 넘는데 일본 국민 여론은 정치권의 선택과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이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여성 일왕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70%를 넘었다. 아이코 공주는 왕실 구성원 가운데서도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일본 언론은 국민 다수가 여성 일왕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만 정치권이 남계 남성 승계 원칙을 고집한다고 비판했다. 나루히토 일왕도 최근 공개 석상에서 “국민의 이해를 얻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은 이를 왕위 계승 논의가 국민적 공감 없이 진행되는 상황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발언으로 해석했다. 보수 진영은 남계 계승이 오랜 왕실 전통이라며 개정안 통과를 환영했다. 반면 반대 진영은 여성 왕족의 승계 가능성은 막아둔 채 사실상 일반인으로 살아온 먼 남계 후손을 왕실로 불러들이는 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이번 개정으로 일본은 당장의 왕족 수 감소에는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아이코 공주를 비롯한 여성 왕족의 왕위 계승 문제는 다시 미뤘다. 국민 다수가 여성 일왕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남계 원칙만 유지한 선택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에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지난 5개월여간 구속영장 기각률이 6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성과를 내기 위한 무리수 수사가 이어진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권 특검이 공언한 대로 추가 연장된 수사 후반기에 반전을 이룰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월 25일 출범한 종합특검이 이날까지 청구한 구속영장은 총 18건으로, 아직 심사 전인 1건을 제외한 17건 중 11건(64.7%)이 기각됐다. 영장 기각률이 각각 46.1%(13건 중 6건)와 31%(29건 중 9건)였던 내란특검, 김건희특검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채해병특검은 90%(10건 중 9건)였다. 바로 전날에도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즉시항고 포기 관련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 인멸,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통상 특검의 경우 수사 종료 한 달 전부터 공소유지 절차를 검토하고, 재판에 넘길 피의자를 결정한다. 종합특검은 이미 오는 24일까지 수사 기간을 두 차례 연장했고, 국회에 추가 수사 30일 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추가 연장이 이뤄진다는 가정 하에 약 5주의 기간이 남아있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을 밝히면서 일단 연장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3대 특검보다 검사 수가 적은 특성상 수사 기간 막판에 구속 및 기소를 집중하겠다는 게 권 특검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특검이 영장을 무리하게 청구한다는 비판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 나흘 동안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13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15일), 심 전 총장과 전 전 검사장(16일) 등 4명의 신병 확보 시도가 불발됐기 때문이다. 오는 20일엔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해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됐다. 만약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2~3일 사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촉박한 일정으로 영장을 청구해 불필요한 경우의 수를 늘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검 경험이 있는 수사관은 “종합특검이 급하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돼 기간이 연장돼도 수사에 탄력 붙이기 힘들어졌다. 한편으론 스스로 수사 연장의 의미를 퇴색시킨 것”이라며 “심 전 총장의 신병 확보마저 하지 못해 성과에 대한 아쉬움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특검은 오는 21일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으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다. 이에 더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의 내란 개입 의혹 수사 결과에 따라 특검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법원이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했다고 본다”며 “최근 영장 청구는 수사 연장 여부와 관련 없이 진행되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쓴소리 판사·옛 방통위 파이터울산 남구갑 원외 당협 6개월6·3 보궐로 22대 국회 입성정점식호 원내수석대변인 발탁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다시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역할이 뒤바뀐 것 같다. 그때는 험한 공격을 당했다고 느꼈다” 김태규(초선·울산 남구갑)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선서를 마친 뒤 한 인사말이다. 그는 “저 뒷자리 방송통신위원회 자리에서 하염없이 내가 발언할 기회가 올까 기다렸던 기억이 있다”며 “그 역할을 다시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야 될 사정이 있다면 결단코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제 주장을 관철시키겠다”고 했다. 김 의원이 ‘파이터’라는 별명을 얻은 곳은 방통위였다. 판사 출신인 그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2024년 7월 방통위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이진숙 당시 방통위원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자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민주당과의 공방 한복판에 섰다. 이 때문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때는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를 받았고, “인마”, “법관 출신 주제에” 같은 거친 말도 들어야 했다. 여소야대로 민주당에 건건이 끌려다니던 국민의힘에서는 “김태규는 국회에 와야 한다”는 말이 자주 나왔다. 김 의원은 6·3 보궐선거에서 울산 남구갑에서 당선돼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 입성 직후 원내수석대변인으로 발탁돼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 아니라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보완수사권 폐지, 공소취소 논란까지 여야가 정면충돌하는 이슈마다 그는 국민의힘 대여 공세의 전선에 섰다. 파이터 출신다운 배치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달 15일 김 의원을 원내수석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정 원내대표와 소통하며 당 소속 의원들을 대신해 ‘여당의 입법 폭주’, ‘정부 부동산 대책 실패’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메시지를 총괄한다. 당번인 날에는 하루 3~4건의 논평을 쓰고 브리핑을 소화한다. 그는 17일 통화에서 “주제를 정할 때 우선으로 볼 것은 방향”이라며 “원내지도부와 필요한 소통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1호 법안으로 중앙선관위원장 상임화와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군림하며, ‘제 식구 감싸기’를 반복해 온 결과가 바로 쿠리 투표, 채용 비리, 투표용지 부족 사태다”라고 했다. 선거의 공정을 지켜야 할 기관이 오히려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다는 게 그의 문제의식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시절 더불어민주당과 거칠게 맞붙었던 ‘방통위 파이터’는 국회 입성 후 첫 칼끝을 선관위로 향했다. 선관위 개혁 이어 노란봉투법도 정조준주말마다 울산행…지역구 챙기기 분주지역식당 홍보부터 생활체육 행사까지판사·방통위 거쳐 ‘정치 신인’ 금배지김 의원이 국회 입성 후 선관위법 개정안에 이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개정안으로, 확대된 사용자 범위를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는 “노란봉투법이 딛고 섰던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며 “모호한 사용자 범위가 원청을 옥죄는 사이 정작 일자리를 잃는 것은 하청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인 만큼 일자리부터 지키는 것이 진짜 노동자 보호”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곳을 희망한다”면서도 “저는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부분에도 기회가 닿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일 민주당 주도의 2차 종합특검 연장법 본회의 처리 방침에 맞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앞두고는 “잘 버텨보겠다”고 했다. 국회에서는 날 선 투쟁을 이어가지만, 지역구에서는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주말 대부분은 지역구로 내려가 주민들을 만난다. 남구청장배 족구·축구·양궁대회 같은 생활체육 행사부터 크고 작은 주민 모임까지 빠짐없이 챙긴다. 직접 찾은 지역 식당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소상공인 홍보에 힘을 보태는 것도 그만의 방식이다. 그는 “몸이 하나밖에 없어서 힘들긴 하지만 제가 할 일”이라고 했다. 선거 당시에는 울산 도시철도(트램) 1호선의 차질 없는 개통, 대학·지자체·기업이 청년 인재를 육성하는 지역혁신 대학지원체계 조성,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과 카누슬라럼센터 건립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1967년생인 김 의원은 연세대 법학과를 나와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을 졸업했고, 2005년부터 헌법연구관과 부산·울산·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그는 2018년 울산지법 근무 당시 법원 내부전산망 코트넷에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검토’를 의결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부산지법에 근무할 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쓴소리 판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2021년 법복을 벗은 뒤에 저서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를 출간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쳤다. 그는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울산 남구갑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정치 신인으로 지역 기반이 약하다는 평가 속에서도 7명이 몰린 공개 경쟁에 뛰어들었고, 접전 끝에 당협위원장 자리를 따냈다. 그는 정치를 결심한 이유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데 가장 유리한 방법이 무엇인지 늘 고민했다”고 했다. 김상욱 전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울산 남구갑에 당선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등을 거치며 탈당하고 민주당에 입당했다. 김 전 의원이 6·3 지방선거 울산시장에 출마하며 공석이 된 자리에 김 의원은 지난 5월 1일 보궐선거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그는 본선에서 전태진 민주당 후보를 7767표 차로 누르며 곧바로 국회에 입성했다.

환호 뒤 아쉬움이 짙게 묻어났다. 9조원의 기쁨을 지운 건 800조원이었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을 때 전북만 인상을 썼다. 뼛속까지 자리잡은 ‘호남 속 전북 차별’이 또 고개를 든 모습이다. 전북이 9조원의 대규모 투자 유치라는 쾌거에도 마음 놓고 웃지 못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선 정부의 기계적인 ‘호남권 묶기’ 정책으로 또 한 번 전북이 피해를 봤다고 한탄을 쏟아낸다. 전북 소외론은 호남권 안에서도 전북이 정치·경제·인프라 등 전 분야에서 중심축인 전남광주에 밀려 배제되고 있다는 오랜 지역 정서다. ‘현대차 9조 투자와 광주·전남 반도체 800조의 대비’ 역시 이러한 맥락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국책사업이나 대규모 예산 배정 시 ‘호남권’은 전남광주를 일컬었다. 지역 곳곳에서 분노가 쏟아져 나왔다. 전북도의원들은 지난 3일 임시회 본회의 뒤 도민 마음을 담은 피켓을 들고 분노의 목소리를 냈다. 전북대 총동창회는 “전북을 첨단산업 거점에서 배제하거나 후순위로 두는 것은 지역 미래를 가로막는 것은 물론 국가 전체의 성장 가능성마저 스스로 좁히는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전북애향운동본부도 성명을 통해 “정부는 새만금이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제외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전북 정치권도 이번 결과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를 향한 볼멘소리가 잇따르고 있지만 호남 내 차별이 과연 정부만의 책임일까. 불균형의 일차적 책임은 전북 정치권의 ‘무기력함’과 ‘전략 부재’에 있다. 전남광주 정치권이 합심해 대형 국책사업을 낚아챌 때 전북 정치권은 내부 갈등 속 각자도생에 급급하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정부 고위직에서 전북 의원들이 활동하고 당내에서 한자리씩 차지했지만 정작 필요할 땐 존재감을 보여 주지 못했다. 전남광주가 거대 행정 통합을 성사시켜 정부 선물을 받은 것과 달리 전북은 시군 통합도 실패했다. 정부에 “전북 몫을 달라”고 떼쓰기 전 지역에서 그만큼 노력은 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물론 현대차 9조원 투자도 결코 적은 게 아니다. 그동안 전북에선 생각하지도 못했던 대규모 투자다. 다만 전남광주의 800조원 투자를 차치하더라도 전북과 함께 피지컬 인공지능(AI) 투자가 계획된 영남에 투입될 금액도 42조원에 달한다는 소식은 지역민 입맛을 씁쓸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정부 역시 ‘특정 지역 쏠림’을 제대로 바라봐야 한다. 균형발전이라는 포장지만 씌워 전남광주에 준 선물을 호남권 투자로 표현해선 안 된다. 지원이 절실한 낙후 지역에 정부의 전향적인 예산 지원과 정책적 배려가 뒷받침되어야만 진정한 균형발전이 완성된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9조원은) 초기 투입비용을 예상한 것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확장되면 추가 투자가 이뤄지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곧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결과가 발표된다. 정부는 행정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통합특별시에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을 부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전북과 전남광주는 유치 희망 기관이 상당 부분 겹친다. 공공기관 이전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소외된 전북의 민심을 달랠 기회가 될지, 아니면 아물지 않은 상처를 후벼 파는 결과를 초래할지 아무도 모른다. 분명한 건 이번에도 전남광주에 알짜 기관이 쏠린다면 전북 민심은 폭발할 거라는 것이다. 중대 기로에 선 민선 9기 지방정부와 지역 정치권이 이번에는 ‘뒷북 한탄’ 대신 ‘선제적 노력’을 하길 바랄 뿐이다. 설정욱 전국부 기자

경기도의 성장 동력을 뒷받침하고 도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책임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전반기 사령탑이 확정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용인 출신의 재선 의원인 고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9)을 제12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신임 고찬석 위원장은 용인시의회 의원으로 지역 의정 활동의 첫발을 내디딘 인물이다. 이후 제10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해 전반기 제1교육위원회 부위원장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등을 거치며 교육 행정 발전 및 서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제12대 도의회에 재입성하며 입지를 다졌다. 고찬석 위원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경기도의 성장과 미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중요 기반이자 경기도민의 안전과 일상을 책임지는 핵심 분야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오늘 함께 선임된 동료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협치를 바탕으로 도민에게 신뢰받고 힘이 되는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제12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는 고찬석 위원장을 필두로 김순현(민주, 파주4), 김지호(민주, 의정부3), 김진후(국힘, 비례), 김철환(민주, 김포4), 김해련(민주, 고양7), 성복임(민주, 군포1), 오진택(민주, 화성9), 유재수(민주, 안산4), 윤순옥(국힘, 양평1), 이대한(민주, 남양주4), 조명자(민주, 수원10), 채명기(민주, 수원8), 최수연(민주, 양주3), 한승훈(민주, 평택6) 의원 등 총 15명으로 원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의정 행보를 예고했다.

경기도의 정책 수립과 예산 설계를 총괄하는 핵심 상임위원회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이끌 전반기 사령탑이 확정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창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을 제12대 전반기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신임 김창식 위원장은 제11대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위원과 후반기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재선 의원이다. 평소 소탈하고 온화한 성품과 더불어 다년간 축적한 실무 의정 경험 및 날카로운 정책 전문성을 고루 겸비하여 여야를 막론하고 기획재정위원회를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조율할 적임자로 평가를 받아왔다. 김창식 위원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기획재정위원회는 경기도의 정책과 재정 방향을 설계하는 핵심 상임위인 만큼, 기재위를 ‘미래를 준비하는 위원회’, ‘책임 재정을 실천하는 위원회’로 만들겠다”고 강한 포부를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AI를 활용한 행정 혁신으로 도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키고,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협력과 견제가 조화를 이루는 위원회를 만들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제12대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는 김창식 위원장을 비롯해 총 13명의 위원(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2명)으로 원 구성을 마쳤으며, 오는 21일 소관 실·국의 첫 주요 업무 보고를 기점으로 공식 의정 활동 여정에 돌입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을 제12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신임 장한별 위원장은 국회의원 비서관 및 선임비서관을 지내고 용인대학교 객원교수로 활동하는 등 입법 실무와 학술적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인물이다.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는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를 역임하며 여야 간의 원만한 정책 조정과 정무적 협의 능력을 증명해 왔다. 특히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실효성 높은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며 도의회 내부에서 두터운 신뢰를 쌓아왔다. 장 위원장은 당선 수락 연설을 통해 “제12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운영위원회가 만들어가는 원칙과 제도가 앞으로 4년간 경기도의회의 기준이 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운영위원회는 의회의 내일을 준비하는 곳”이라며 “경기도의회의 역량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운영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는 의원 모두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위원장으로서 공정하고 열린 자세로 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가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강한 의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장한별 위원장의 선출로 경기도의회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와 의원 중심의 의정 지원 체계 고도화 작업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의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정책을 진두지휘할 경기도의회 제12대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채신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2)이 선출됐다. 경기도의회는 16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채신덕 의원을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채신덕 신임 위원장은 당선 수락 인사를 통해 “문화와 예술, 체육과 관광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를 넘어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경기도 경쟁력을 이끄는 핵심 자산”이라며 “문화가 특정 계층의 혜택이 아닌 모든 도민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생활체육 활성화, 청년 예술인 지원, 콘텐츠산업 및 AI 기반 문화산업 육성 등 미래 문화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포 출신의 재선 경기도의원인 채 위원장은 그동안 풍부한 정책적 경험을 쌓아왔다. 그는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혁신특별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문화예술 정책 전반을 조율하고,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헌신해 왔다. 동시에 의회 운영 개선과 지방분권 강화를 견인하는 날카로운 정책 대안을 꾸준히 제시하며 안팎으로 역량을 인정받았다. 채 위원장은 이러한 풍부한 의정 경험을 발판 삼아, 제12대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선순환을 이루는 ‘정책 중심 상임위원회’로 정립하겠다는 포부다. 향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도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문화복지 확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생활체육 활성화 ▲청년 예술인과 문화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AI 등 미래기술과 문화산업의 융합을 통한 신성장동력 육성 ▲사람과 콘텐츠 중심의 지속가능한 문화정책 마련 등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채신덕 위원장은 “문화정책은 시설을 늘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콘텐츠에 투자하고, 도민이 정책의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는 동시에 책임 있는 견제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상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문화체육관광국,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등 소관 기관의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공식 의정활동의 첫발을 내디딘다.

경기도의회 양경석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1)이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를 이끌 선장으로 선출됐다. 도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양경석 의원을 전반기 안전행정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신임 양경석 위원장은 제5·6·7대 평택시의회 의원을 지내고 제7대 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한 3선 시의원 출신이다. 이어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입성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현재 경기도의회 자치분권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지방자치 현장에서 다져온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폭넓은 소통 능력을 두루 갖추어 안전행정위원회를 안정적이고 전문성 있게 이끌 적임자로 꼽힌다. 양 위원장은 선출 직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 아울러 “기후위기로 재난의 양상은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졌다”며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고,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든든히 지키는 위원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경기도의 자치행정, 재난안전, 소방 분야 등 민생 안전과 직결된 주요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고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는 핵심 상임위원회다. 이번에 구성된 제12대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는 양 위원장을 필두로 더불어민주당 강성삼(하남2), 김귀근(군포4), 김동희(부천6), 김용찬(용인7), 김회철(화성6), 이성한(고양8), 이철형(안산8), 장민수(안양5), 정종혁(성남7), 최종현(수원7) 의원과 국민의힘 윤충식(포천1), 박영선(가평) 의원 등 총 13명의 의원이 활동하게 된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는 21일 첫 상임위 회의를 열어 여야 부위원장을 선출한 뒤, 자치행정국, 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 등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경북도의회는 16일 열린 제36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13대 전반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를 새롭게 구성했다고 밝혔다. 의회는 본회의 직후 제1차 예결특위 회의를 연이어 개최하고, 신임 위원장에 김진욱 의원(상주), 부위원장에 김상일 의원(포항)을 각각 선임했다. 이번에 구성된 예결특위는 경북도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에 출범한 예결특위는 경북도의원 정수가 늘어남(60명→64명)에 따라 총 17명의 위원으로 꾸려졌으며, 오는 2027년 6월 30일까지 활동한다.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의 예산안과 결산, 기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의결하며,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재정 운용의 건전성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욱(상주), 부위원장 김상일(포항) 위원(가나다순): 김상일(포항3), 김수문(의성2), 김진욱(상주2), 마정연(비례), 박승직(경주4), 백운성(경산1), 송병길(상주1), 윤기현(경산2), 윤종호(구미6), 윤철남(영양), 이명희(구미5), 임무석(영주2), 정세현(구미2), 정숙경(비례), 정용채(비례), 조용진(김천3), 황재철(영덕) 신임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진욱 위원은 상주 출신의 재선 도의원이다. 지난 2002년 상주시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김 위원은 그동안 지역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장 중심의 정책 발굴에 앞장서 왔다. 특히 농업, 건설, 주거환경 개선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거두어 온 만큼, 향후 예결특위를 보다 안정적이고 균형 있게 이끌어갈 적임자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상일 위원은 포항 출신 초선 의원으로, 포항시의원 출신이자 제35대 포항향토청년회 회장, 바르게살기운동 포항시협의회 청년회 고문 등을 역임하며 지역사회 활동을 이어왔다. 김진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예산 심사에 임하겠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지원 사업은 적극 뒷받침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경북의 미래 기반을 탄탄히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국민의힘, 구미)이 대한민국의 미래 패러다임을 바꿀 ‘로봇 산업’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경북도 차원의 총력 대응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16일 열린 제36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미 휴머노이드 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경북도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날 윤 의원은 “최근 글로벌 AI 시장이 현실 세계에서 직접 판단하고 움직이는 ‘피지컬 AI’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며 “정부가 올해 하반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로봇 분야’ 신규 지정을 예고한 만큼, 경상북도가 선제적이고 공세적인 유치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지난 3일 발표된 삼성전자와 삼성SDS의 총 19조원 규모의 초대형 투자 계획을 언급하며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본격화된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 측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에 ‘로봇 특화단지 지정과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을 강력히 건의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행보야말로 구미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최적지라는 점과, 정부 및 경북도의 전폭적인 지원이 지금 당장 뒷받침되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 의원은 “구미는 50년간 축적된 정밀 제조 노하우와 탄탄한 부품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하며, 구미의 압도적인 제조 역량과 포항의 실증 인프라를 결합해 연구개발부터 양산까지 단숨에 아우르는 ‘원스톱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덧붙여 기존 반도체 특화단지 및 방산 혁신클러스터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바탕으로 “구미는 반도체, 방산, 로봇이 하나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첨단 제조산업의 완결판이자 AX(인공지능 전환) 혁신의 중심 기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사례처럼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또다시 허무하게 놓치는 실기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된다”면서 “이번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경북도가 도정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력히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구미시가 추진 중인 200만평 규모의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아울러 신속한 행정 지원과 더불어 로봇 분야 전문 인력 양성에도 적극 힘써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대한민국 전자산업을 선도해온 구미의 저력이 로봇 산업을 통해 경북의 미래를 꽃피울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며 “구미가 글로벌 로봇 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북도의 전폭적인 지원과 강력한 실행력이 필요한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도희재 의원(국민의힘, 성주)이 무분별한 공모사업 확대로 인한 기초지자체의 재정 악화 문제를 정조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 의원은 16일 열린 제36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모사업이 도내 시·군의 심각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경북도의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은 제13대 경북도의회에 입성한 도희재 의원의 첫 공식 정책 제안이다. 도 의원은 지역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면서도, 사업 선정 이후 지방정부가 떠안아야 하는 막대한 재정적·운영적 부담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번 발언을 준비했다. 도희재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은 소중한 기회이지만, 사업 선정 이후 유지관리비와 운영비, 인건비 등이 온전히 시·군의 몫으로 남는 구조 속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누적되는 부담으로 인해 정작 주민 필수 예산이 줄어드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도 의원은 최근 추진되고 있는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사례로 들며 “성주군에서만 5600여 개소, 약 54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되면서 성주군의 비용 분담이 22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천구역 불법 시설물 정비사업 역시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현장 공무원들의 민원 대응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 의원은 “본 의원은 공모사업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정책은 예측이 가능해야 하며, 지방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며 “지방분권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만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재정과 책임까지 함께 고려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희재 의원은 지속 가능한 공모사업의 운영을 위해 ▲경북도 공모사업 재정영향평가 제도 도입 ▲재정 여건을 반영한 시·군비 차등 매칭 제도 마련 ▲중앙정부 정책에 대응하는 경상북도 사전협의체계 구축을 경북도에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도 의원은 “지방재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삶이며, 지역의 미래이고, 다음 세대가 살아갈 희망”이라며 “공모사업의 성공과 안정을 위한 지금의 작은 제도 개선이 앞으로 경북 발전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경북도와 22개 시·군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도의원이 되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19~29일 벡스코) 개최 도시 부산이 손님맞이 준비를 마쳤다. 부산시는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해 국가유산청,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교통, 경비, 재난, 의료 등 전 분야에 걸친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일에는 테러대책협의회 주관으로 민·관·군·경·소방이 연계한 대테러 합동훈련도 진행했다. 시는 위원회 출입국 기간 김해공항·부산역·숙소를 연결하는 전담 셔틀버스를 운영해 참가자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 준비도 완료했다. 임시수도기념관 등 피란수도 부산유산 등을 둘러보는 ‘부산유산 필드트립’, 반구천 암각화와 불국사 등을 탐방하는 ‘세계유산 필드트립’을 준비했다. 자유로운 투어를 돕기 위해 한정판 ‘비짓부산패스’를 증정하고 부산관광홍보관도 운영한다. 23일 열릴 ‘개최도시 환영 만찬’에서는 부산시립예술단 특별공연 ‘바라는 바다’를 선보인다. 시민 참여 문화 행사도 마련했다. 관문도시 부산의 과거와 미래를 볼 수 있는 ‘개최도시 부산관’(20~29일 벡스코), 세계유산 주제 특별 야외상영회(18~19일 영화의전당) 등 부대행사를 진행한다. ‘조선통신사 행렬 및 승선체험’, ‘피란수도 부산 국가유산 야행’ 등 다양한 볼거리와 학술 세미나도 마련했다. 부산시는 국제선언문인 ‘부산 선언’ 채택을 추진하고, 향후 글로벌 유산 포럼 개최 및 유네스코 산하 협력기관(카테고리2센터) 유치 등 후속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19일 개회식과 20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세계유산 관련 의제(보고·보존·등재·정책 등)를 논의하며, 28일 폐회식에 이어 29일 공식 폐회한다.

남편·자녀는 일반인…‘여계 일왕’ 가능성 차단옛 황족 남계 후손 양자로…아들은 계승 대상 일본의 공주가 평범한 회사원과 결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는 간단했습니다. 공주는 더 이상 공주가 아닙니다. 일본 왕실의 기본 규칙을 정한 황실전범은 여성 왕족이 일왕이나 왕족이 아닌 사람과 결혼하면 왕족 신분을 떠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1년 대학 동창과 결혼한 나루히토 일왕의 조카 마코 전 공주도 이 규정에 따라 왕실을 떠났죠. 호적을 새로 만들고 일반 국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조금 다른 풍경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여성 왕족이 민간인과 결혼해도 왕실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황실전범 개정안이 이미 중의원을 통과한 데 이어, 17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혼인 나루히토 일왕의 외동딸 아이코 공주와 아키시노노미야 후미히토 왕세제의 차녀 가코 공주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이들은 결혼한 뒤 왕족으로 남을지, 왕실을 떠날지를 스스로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시대 변화의 흐름에 맞춰 일본 왕실도 달라지는 듯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묘한 점이 있습니다. 여성 왕족은 결혼 후 왕실에 남더라도 남편은 왕족이 아닙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역시 왕족이 아닙니다. 엄마는 왕족이지만 아빠와 아이는 일반인 신분인 가족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등록 방식도 다릅니다. 일본의 일왕과 왕족은 일반 국민의 호적 대신 황실의 호적에 해당하는 ‘황통보’에 이름을 올리는데요. 결혼 후 왕실에 남는 여성 왕족에게는 주민기본대장법을 적용합니다. 한 지붕 아래 왕족과 일반 국민이 함께 사는 셈입니다. 왜 이런 복잡한 제도를 만드는 것일까요. 답은 일본 왕실이 2000년 넘게 지켜왔다고 여기는 하나의 원칙, ‘남계 계승’에 있습니다. 남계란 아버지를 따라 일왕의 혈통이 이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현재 일본 정치권의 보수 세력은 여성 왕족의 자녀가 왕족이 되면 언젠가 어머니를 통해 일왕과 연결되는 ‘여계 일왕’이 탄생할 가능성이 열린다고 봅니다. 즉 이번 개정안에는 부족한 왕실 업무를 맡기 위해 여성 왕족은 일단 남겨두되, 그 혈통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은 막겠다는 구상이 담긴 것이죠. 일본 정치권은 이와 함께 약 80년 전 왕실을 떠난 옛 왕족 가문의 남성 후손을 현 왕족의 양자로 들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47년 왕적에서 이탈한 옛 11개 왕족 가문의 후손 가운데 부계를 따라 일왕과 연결되는 ‘남성’이 대상입니다. 현재 일왕가와 이들의 공통 조상을 찾으려면 약 600년 전 무로마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합니다. 태어나 평생을 일반인으로 살아온 남성이 어느 날 왕족의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대목은 그다음입니다. 양자가 된 남성 본인에게는 왕위 계승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는 그 남성에게서 이후 태어난 아들은 왕위 계승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엄마가 현 일왕의 딸이어도 그 아이는 왕족이 될 수 없지만 600년 전 일왕가에서 갈라진 집안의 남계 남성이 낳은 아들은 미래의 일왕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사자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옛 왕족 가문인 구니노미야 출신의 구니 도모히로씨는 최근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왕실로 돌아가는 데는 “상당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왕족이 되면 정치적 발언은 물론 거주지와 직업 선택 등에도 제약을 받습니다. 정부조차 실제로 양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남성이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복잡한 논의의 배경에는 빠르게 줄어드는 왕족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일본 왕실은 16명입니다. 남성 5명, 여성 11명입니다. 특히 다음 세대에서 왕위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2006년생 히사히토 왕자 단 한 명뿐입니다. 1994년 26명이었던 왕실 구성원은 여성 왕족의 결혼과 고령화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해외 친선 방문과 지방 행사, 각종 의례를 맡을 사람도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여성 왕족을 결혼 후에도 왕실에 남기려는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사람 수를 늘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인 여성 왕족의 배우자와 자녀를 왕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600년 전까지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 남계 남성을 찾고 있습니다. 왕실을 이어가는 것은 혈통일까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일본의 황실전범 개정 논의를 보고 있으면 21세기 일본이 여전히 풀지 못한 오래된 질문이 보이는 듯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한동훈 의원을 향해 “(12·3 비상계엄 당시) 본회의장에 들어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악수한 것밖에 없다”며 “자신은 계엄을 막고 탄핵을 주도한 사람으로 남고, 추경호 대구시장과 국민의힘은 사지로 몰아넣고 갑자기 국민의힘에 복당하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논리냐”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펜앤드마이크 유튜브에 출연해 한 의원을 향해 “국민의힘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사지로 몰아넣고 자신은 ‘계엄 해제를 주도한 사람’이라고 한다”며 “하지만 본인은 표결 권한도 없는 사람이었고, 본회의장에 들어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악수한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복당하겠다는 것이 무슨 논리이고 무슨 명분이냐”고 반문했다. 장 대표는 “(계엄이 있던) 12월 3일 밤과 4일 새벽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내가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한 명”이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장 대표는 계엄 당시 한 의원의 최측근으로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맡고 있었다. 장 대표는 “여의도 인근에서 식사하다가 의원총회 소집 문자를 받고 이동했고, 최고위원회의 장소가 당사로 바뀌면서 당사에서 한동훈 당시 대표를 만나 함께 국회 본청으로 이동했다. 의총 논의와 표결까지 모두 함께했다”고 했다. 한 의원과 친한(친한동훈)계의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추 전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당시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했고, 언론에도 시간대별 경과가 보도됐다”며 “내가 경험한 내용과 완전히 일치해 굳이 언급하지 않았다. 특검이 어떻게든 기소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장 대표는 “당시 당의 투톱은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였다”며 “사건이 이렇게 흘러간 것은 한 전 대표가 추 전 원내대표가 표결을 막았던 것처럼 주장했기 때문인데 한 전 대표가 ‘당사로 먼저 가자고 한 것은 접니다’라고 딱 한마디만 했더라면, 이 사건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의 법정 증언 후에도 계속 틀렸다고 하면 추 전 원내대표가 내란죄 공범으로 처벌받으라는 것인가”라며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지 않나.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만들어서 해산시키길 바라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제 한 전 대표의 복당에 대해 언급할 만한 명분이 상실됐다. 그 어떤 기반도 이제는 남아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사람 한 명을 데려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의 힘과 에너지가 커져야 통합”이라며 “우리 편을 향해 총을 쏘는 저격수라면 숫자가 늘어나도 뺄셈 정치”라고 덧붙였다.

서울 용산구의회는 지난 14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용산구의회 개원 3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장정호 의장과 황금선 부의장을 비롯한 구의원 전원과 김경대 용산구청장, 오천진·최유희 서울시의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양동호 운영위원장의 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기념사, 축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난 35년간의 의회 역사를 돌아보고, 제10대 의회가 나아갈 발전 방향과 새로운 비전을 공유했다. 장 의장은 기념사에서 “용산구의회가 출범 35주년을 맞이하기까지 변함없는 믿음과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구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자세로, 지역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황 부의장은 의회와 집행부 간의 공식 소통창구 상설화를 제안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화합과 협력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 구청장은 축사에서 “구의회 개원 3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구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하남시의회 오지연 의원(국민의힘·나 선거구)은 지난 14일 열린 하남시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시 예산편성 관행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오 의원은 하남시의 현안을 짚으며 “민선 9기 이현재 시장이 제시한 10조 원 투자유치, K-컬처 복합콤플렉스 조성, 지하철 5철시대 등 5대 시정 과제는 단순한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하남시의 2026년도 예산은 1조 450억원으로, 2025년 최종예산 1조 1896억원보다 12.16% 감소한 규모로 편성됐다. 오 의원은 지난해 12월 본예산 증액안을 둘러싸고 집행부와 의회 간 이견이 생기며 사상 초유의 준예산 위기까지 거론됐던 상황을 상기하며 “준예산 체제로 전환됐다면 최소한의 법정경비를 제외한 각종 복지사업 등이 전면 중단돼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뻔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민선 9기 공약사업의 외형은 화려하지만, 미사호수공원 워터스크린과 당정근린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등은 도비 확보조차 불투명한 상태”라며 “그럼에도 시비만을 우선 편성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애초부터 재정 분담 원칙을 무너뜨린 행정”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교산신도시와 캠프콜번 등 관내 대형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은 오 의원은 신도시 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심각한 도시 불균형 문제를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하지만, 방향이 어긋나면 부메랑이 된다고 경고하며, 원도심 전선 지중화는 막 첫걸음을 뗀 반면, 신도시의 대규모 사업은 속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장 속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며 개발이익이 특정 사업자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닌 지역 간 균형발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며 “50만 하남시대는 화려한 사업 몇 개로 완성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하며 “원칙 위에 세운 재정, 목적에 맞는 예산, 속도보다 방향.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지속 가능한 미래가 열린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동료 의원들에게도 “당리당략을 떠나 집행부와 함께 도시 재정비에 힘써 달라”고 요청하며“그 과정에는 언제나 시민의 목소리가 함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산신도시 조성, 국가정원 추진, 캠프 콜번 개발 등 메가톤급 대형 현안이 동시에 추진 중인 가운데, 하남시의 백년대계를 결정할 핵심 열쇠는 화려한 개발사업이 아닌 ‘행정의 기본기’에 있다는 제언이 나와 주목된다. 최승태 하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이 지난 14일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9기 시정의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하남의 미래는 행정의 기본에서 시작된다’라는 주제로 단상에 올라, 향후 시정 운영의 3대 핵심 원칙으로 ▲공정한 인사 ▲건전한 재정 ▲투명한 행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시정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하남시는 도시의 미래를 좌우할 굵직한 사업들이 동시에 추진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아무리 훌륭한 계획도 이를 실행하는 행정이 흔들리면 시민의 기대를 현실로 만들 수 없다”고 진단했다. 최 의원은 첫 번째 원칙으로 공정한 인사를 제시하며 “좋은 행정은 결국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며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행정의 경쟁력을 높이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전한 재정 운영을 두 번째 원칙으로 제시하며 “오늘의 성과보다 내일의 지속 가능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정은 시민이 맡긴 미래인 만큼 시급성과 중요성을 기준으로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투명한 행정을 강조하며 “시민은 정책의 결과뿐 아니라 결정 과정도 알 권리가 있다”며 예산 편성과 인사, 정책 추진 과정이 시민에게 충분히 공개되고 설명될 때 비로소 행정에 대한 신뢰가 만들어진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승태 의원은 “공정한 인사와 건전한 재정, 투명한 행정이 바로 설 때 하남은 더 크게 성장하는 도시를 넘어 가장 신뢰받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단언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선제적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여성 돌풍이 이어지면서 첫 여성 의장과 상임위원장은 물론 여성이 싹쓸이하는 지방의회까지 등장했다. 여성 약진이 가장 두드러진 곳은 대전시의회다. 14일 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숙 의원이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앞서 지난 9일 행정자치위원장에 인미동 의원, 복지환경위원장에 박은희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에 하경옥 의원, 교육위원장에 이나영 의원(이상 민주당)이 각각 선출되면서 여성이 시의회 상임위원장 5석을 모두 채웠다. 대전시의회는 전국 광역의회 중 처음으로 여성 의원이 절반(22명 중 11명)을 차지했다. 청주시의회에서는 사상 첫 여성 의장이 탄생했다. 최근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3선 임은성 의원이 주인공이다. 임 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의장은 다름을 하나의 의정으로 모으는 자리”라며 “시민의 뜻이 기준이 되는 ‘일하는 의회,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청주시의회는 이번에 처음 신설한 대변인에도 여성인 최진아 의원을 선임했다. 경남 창원시의회에서도 첫 여성 의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해련 의원은 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23표를 받아 의사봉을 잡았다. 이 의장은 “소통과 협치가 살아있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일성을 밝혔다. 강원에서도 여풍이 거세다. 춘천·동해시의회, 횡성·양구·양양군의회 등 5개 기초의회 의장이 모두 여성이다. 지난 6·3 지방선거를 통해 강원지역 기초의회에 입성한 여성 의원은 전체 177명 중 62명으로 역대 최다다. 시민단체들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대전여성단체연합 등이 참여한 대전여성계 공동행동은 “여성의 삶과 경험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리더십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엄태석 서원대 명예교수는 “여성 가운데 다선 의원이 많아진 결과”라며 “정치권 내의 양성평등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