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가 법안을 발의한 김용민 의원의 SNS 게시물에 “지옥에나 가세요”라고 댓글을 달며 반발했다. 김 씨는 보완수사권이 피해 사실 규명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국회 통과
• 돌려차기 피해자, 김용민 SNS에 강한 반발
• 보완수사권 필요성·거부권 행사 촉구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법안을 발의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사진과 함께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라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김 의원은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영전에 올렸다”며 “노무현 대통령님 ‘야~ 기분 좋다’라고 하고 계시지요”라고 했다.

이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가명) 씨는 해당 게시물에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댓글을 남기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씨는 그동안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지난달 23일 국회 토론회에서도 김씨는 “보완수사권 덕분에 가해자의 혐의가 ‘상해’에서 ‘강간 등 살인미수’로 변경될 수 있었다”며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내가 성범죄 피해자임을 알 수 없었을 것이고 가해자는 이미 사회로 돌아왔을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이어 SNS를 통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면 이건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 가해자의 편이 아니라 피해자의 편이자 국민의 편이 되어주길 간절히 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글에서는 “오늘부터 나가지 마라.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