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 개교·2030년 교육과정 개시 목표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공공의료 특화 교육과정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학생에게 학비 등을 지원하고 양성된 의사는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 구성은 지난 5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학교 설립을 위한 첫 공식 절차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이후 국회 입법 논의를 거쳐 설립 근거 법률을 제정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4년제 대학원대학으로 설립된다. 정부는 학비 등 지원과 공공의료 특화 교육과정을 통해 공공의료 분야 국가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양성된 인력은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 동안 복무하며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난 해소에 투입된다.

복지부는 2029년 개교, 2030년 교육과정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위원회를 통해 학교 소재지 선정과 기반 시설 마련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학생 선발 방식과 학비 지원, 의무복무 기관 지정·취소, 의무복무 의사 배치·지원 등 세부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정한다. 복지부는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입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설립준비위원회는 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공공의료 정책 분야 2명, 의학교육 분야 3명, 공공의료기관 임상 분야 2명, 교육부와 복지부 관계자 2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앞으로 기반 시설, 학교 조직, 교육과정, 학생 지원, 의무복무 등 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한다.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도 별도로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도 진행 중이다. 연구에서는 학생 선발 체계, 공공의료 역량 중심 교육과정, 의무복무 배치체계, 의무복무 지원 및 관리 방안 등의 기본 틀을 마련한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국가 주도 공공의료 인력 양성체계 도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학교 설립을 위한 주요 사항을 앞으로 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세줄 요약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한다. 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양성된 의사는 면허 취득 뒤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할 계획이다.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 첫 회의 개최
• 학비 지원·공공의료 15년 의무복무 추진
• 2029년 개교 목표, 하위법령 정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