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머노이드 2대가 음성 명령 수행필수의료 현장 인력공백 해소 기대 필수 의료 인력의 부족과 야간·응급 수술을 담당할 보조 인력 구인난이 심각한 의료계에 휴머노이드가 투입된다. 이들은 수술 도구를 정확한 타이밍에 건네주는 수술실 간호사, 내시경 시야를 지속해서 확보하고 장기를 잡아당겨 수술 공간을 만들어 주는 보조 의사 역할 등을 한다. 삼성서울병원이 오는 16일 2대의 휴머노이드 수술보조로봇과 인간 의사가 한 팀을 이뤄 수술을 진행하는 일반인 대상 시연 행사를 연다. 수술로봇 2대와 인간이 함께 협업하는 시연은 세계 최초다. 휴머노이드 수술보조로봇은 삼성서울병원이 주도하는 오케스트라 컨소시엄이 만들었다. 1호 로봇이 간호사 역할을 맡아 의사의 음성 명령을 알아듣고 도구를 순환(요청-전달-사용-회수-정리)시킨다. 동시에 2호 로봇은 보조 의사로서 내시경 시야 조정과 조직 견인을 동시에 수행한다.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는 의료진의 피로도를 줄이고, 야간이나 응급 상황에서 수술실이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도울 수 있다. ‘수술실 환경의 재사용성’도 혁신 포인트다. 기존의 3차원 수술로봇은 수억 원에 달하는 전용 장비와 전용 수술실 설치가 필수적이었다. 반면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람의 신체 모습이어서 기존 병원이 보유한 수술실 인프라와 수술 기구를 변형 없이 활용할 수 있다. 개별 병원이 부담할 도입 비용을 낮춰 지방 중소병원이나 필수의료 현장에 빠르게 보급될 전망이다. 글로벌 기업과 연구진도 수술실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이 한창이나 단일 로봇의 특정 동작 수행이나 물류 이송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우리나라 오케스트라 컨소시엄은 여러 대의 로봇이 수술 맥락을 공유하며 인간과 하나의 팀처럼 일하는 ‘수술실 통합 운영 시스템’이 목표다. 이번 성과는 보건복지부와 K-헬스미래추진단이 추진하는 ‘2025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의 지원으로 가능했다. 삼성서울병원 외에 레인보우로보틱스, 에이딘로보틱스, 서울대, 국립암센터 등이 집결했으며 총연구비는 138억원이다. 개발 책임을 맡은 삼성서울병원 정용기 교수는 “휴머노이드 수술보조로봇은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전 과정을 통제하는 의료진을 안전하고 완벽하게 보조하는 기술”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료원이 단순 진료 중심에서 벗어나 의료기술 연구개발(R＆D)과 성과 사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제393회 임시회 회의를 열고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의료원은 도민 대상 진료와 필수의료 제공 등 전통적인 공공의료 기능에 치중해 왔다. 이에 따라 진료 현장에서 축적된 임상 경험과 의료진의 전문성을 체계적인 연구개발로 전환하는 데 제도적 한계가 뒤따랐다. 박 의원은 이러한 공공의료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의료기술 연구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년간 조례 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의료원이 독자적인 연구개발 역량을 갖추도록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의료기술 연구 및 임상시험 수행 ▲산·학·연·병 협력 R＆D 체계 구축 ▲연구소 및 임상연구센터 설치·운영 ▲연구 성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조항이 명문화됐다. 아울러 R＆D 성과 창출에 기여한 소속 임직원에게 성과보수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포함해 연구 인력의 동기 부여 기반을 마련했다. 다만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연구개발 사업 추진 시 경기도 출연금은 투입하지 않고 외부 공모 사업 등 독립 재원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한 수정안이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반영돼 의결됐다. 박상현 의원은 “연구기능 강화가 공공의료라는 본래 역할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연구개발로 연결하고, 국가 R＆D와 산·학·연·병 협력을 통해 연구성과가 실제 의료서비스 개선과 도민의 진료 수준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상임위 문턱을 넘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18일 열리는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국 최초의 고속도로 공공의료기관인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이 최근 돌연 운영을 종료하자, 도의회에서 이용객 증가세를 무시한 졸속 행정이자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폐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이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문을 닫게 된 전말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재개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내에 들어선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은 지난 2018년 민선 7기 당시 도민 정책제안으로 싹을 틔운 사업이다. 이후 2020년 관련 조례 제정과 한국도로공사 간 업무협약을 거쳐 2021년 7월 정식 진료를 개시했으나, 경기도는 재정사업평가 결과 등을 내세워 지난 2일부로 운영을 종료했다. 김성기 의원은 가장 먼저 폐원 결정 과정에서 빚어진 절차적 결함을 짚었다. 김 의원은 “조례를 새로 만들고 국가기관과 협약까지 맺어 시작한 사업”이라며, “그런 사업을 정리하면서 이용하던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거나 위원회에 설명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집행부가 내세운 사업 종료 명분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확보한 실적 자료에 따르면, 안성휴게소의원 연간 이용자는 2023년 8,347명에서 2024년 8,731명, 2025년 9,257명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의료취약지인 인근 안성시 원곡면 등 지역주민의 내원 규모는 같은 기간 2,731명에서 3,678명으로 34.7%나 늘어났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이용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도 일평균 진료 인원이 목표에 못 미친다는 지표 하나로 사업을 정리했다”며, “숫자 뒤에는 그 의원을 찾던 화물차 운전자와 의료취약지 주민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익성만을 잣대로 공공의료를 재단하는 행태를 꼬집었다. 김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이 적자라는 사실만으로 정리를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왜 적자가 나는지, 이용을 늘릴 방법은 없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사안이 특정 지역의 문제를 넘어 도민 건강권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승기 위원장과 이주연 의원이 원곡면 주민 6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도지사에게 전달했다”며, “의료취약지 필수의료를 걱정하는 도민들의 마음을 대신 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기 의원은 “한번 닫은 공공의료의 문을 다시 여는 것은 쉽지 않다”며, “재개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건복지위원회와 상의해 달라”고 집행부에 강력히 당부했다.

경기도의료원의 임상 및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되 관련 소요 비용은 전액 외부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해 경기도의 재정 부담을 원천 차단하는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건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1-화도읍·수동면)은 지난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경기도의료원의 연구 인프라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도 출연금이 연구 사업비와 성과보수로 지출되지 않도록 하는 수정안을 대표 제안해 가결시켰다. 이건희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감염병 대응과 응급의료,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등 민간 의료기관에서 수익성 문제로 기피하는 필수의료 분야를 공공의료가 책임지고 있는 현실을 짚으며, 이들 분야의 발전을 위한 연구·임상 기능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본인의 의료기기 분야 실무 경험과 KAIST(한국과학기술원) 기술이전 업무 이력을 언급한 이 의원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해야 하는 의료기기 기업과 스타트업은 임상연구 기회를 필요로 하고 있다”며 “경기도의료원이 공공성을 바탕으로 기업·연구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다만 연구소 및 임상연구센터 신설과 운영에 따르는 초기 설비 투자비와 지속적인 관리 비용이 도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에 이 의원은 연구개발사업 소요 경비와 연구성과 보상금에 도의 일반 출연금을 투입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국비 공모나 연구용역비 등 외부 유치 재원으로만 이를 집행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발의해 상임위 의결을 이끌어냈다. 이 의원은 “국책과제와 기업·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을 통해 확보한 외부 연구비를 활용한다면 도민의 추가 부담 없이 의료진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공공의료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며 “성과보수도 객관적인 기준과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지급해 연구자의 사기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의료원의 연구가 단순히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감염병 대응과 필수의료, 의료취약계층 보호 등 공공병원이 담당해야 할 분야를 발전시키고 도민의 건강권을 강화하는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건희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인 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및 장애인 일자리 사업 현황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기존 남양주종합재가센터가 동부통합돌봄지원센터로 확대 전환되는 과정에서 센터 위치가 도시권인 다산동에 편중되어 있음을 짚었다. 그러면서 화도읍과 수동면 등 농촌형 읍·면 지역 주민들이 통합돌봄 복지 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광역 단위의 이동 접근성과 세부 연계망을 빈틈없이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사업의 채용 실적이 당초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선발 및 홍보 방식을 재정비하고,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 시 참여 연령대와 인건비·사업비 산정 기준을 현장에 명확히 안내할 것을 촉구했다. 이건희 의원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제도가 도민의 부담을 키우지 않으면서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설계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예산의 책임성과 정책의 공공성을 함께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12개 중진료권 가운데 유일하게 지역책임의료기관이 부재한 남양주권역의 필수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절차를 대폭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건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1-화도읍·수동면)은 2일 경기도의료원 이필수 원장 등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경기도의료원의 운영예산 현황을 보고받는 한편 남양주 백봉지구에 추진 중인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의 조속한 설립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종료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기도의료원의 재정 악화 실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감염병 대응과 취약계층 진료, 수익성은 낮지만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필수 의료체계 등 공공병원이 짊어진 공익적 역할을 감안해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을 뒷받침할 도 차원의 재정 지원책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이건희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려면 재정 상황과 필요한 예산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도의회에서도 관련 현황과 경기도의 대응방안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양주 백봉지구에 들어설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의 건립 절차와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현재 남양주권역은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음에도 중증·응급 환자를 수용할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전무해 남양주와 구리, 가평, 양평 등 인근 주민들이 원거리 타 지역 대형병원을 전전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건희 의원과 이필수 원장은 동북부 공공의료원 건립이 동북부 권역 주민들의 필수의료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고 지역 간 심각한 의료 양극화를 해소할 핵심 해법이라는 점에 뜻을 모았다. 특히 건립 과정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또는 신속예비타당성조사 도입 등 현행 제도 내에서 행정 절차를 최대한 압축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이건희 의원은 “남양주권역은 경기도 12개 중진료권 가운데 유일하게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없는 만큼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분명하다”며 “주민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중증·응급 및 필수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가능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신속예비타당성조사를 포함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경기도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경기 동북부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원 1139명 증원…비교과 교사 확충 특수교사 887명·상담교사 266명↑ 지난해 10대 자살 396명 역대 최대 저출생 학령 연구 감소 140개 폐교 “행정 수요 줄면 인력 감축·재배치” 복지·기획처, 청년 전담 부서 신설 ‘보여주기’식 조직 신설·증원 안 돼 내년에 초중등 교과 담당 교사 527명이 감축될 예정입니다. 반면 국립대 의대 교수 133명을 비롯해 특수·비교과 교사 등을 중심으로 전체 교원은 1139명 늘어납니다. 지난 1일 공무원 조직·정원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국가공무원 3851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히면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2일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정기직제로 증원할 국가공무원 규모를 확정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정권 출범 직후 정기직제 755명에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수시직제 2550명 등 약 3300명을 증원했습니다. 2년간 7000명 넘는 공무원이 늘어나는 셈인데요. 내년 증원 인력 가운데 국공립 교원이 1139명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국공립 교원 증원 내역’을 뜯어보면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분야는 특수교사입니다.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늘면서 특수교사 887명을 증원합니다. 학생 건강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교사 266명, 보건교사 145명, 영양교사 106명, 사서교사 95명도 각각 늘립니다. 특히 상담교사 확충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6월 발표한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에 따르면 10대 자살 사망자는 2016년 273명에서 지난해 396명으로 10년 새 45.1% 증가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돌볼 상담교사를 비롯한 비교과 교원 612명을 늘리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로 이어져야겠죠. 지역 필수의료 강화 의대 교수 확대“재정 고려 교원 등 단계적 확충”대학에서는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국립대 교수 등 교원 177명을 증원합니다. 이 가운데 의대 분야가 133명입니다. 지역 필수의료는 주민의 건강과 생존권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분만실을 갖춘 병원이 없어 시도 경계를 넘어 원정 출산을 해야 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높은 연봉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올해 기준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국립대 의대 교수는 2113명으로, 이 가운데 의대 전임교수는 1630명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의사를 더 길러내려면 교육 시설뿐 아니라 이들을 가르칠 교수 인력도 함께 확충해야 하죠. 2024년 정부는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을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 등 3년간 1000명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후 의대 증원 정책이 조정되면서 실제 교수 증원 규모 역시 당초 계획보다 축소됐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시적인 업무 수요에는 필요한 기간만큼 한시 정원을 배정하고, 교원·노동감독관 등 대규모 소요가 발생하는 분야는 재정과 인력 수급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늘리는 곳 있으면 줄이는 곳 있다지난해 교과교사 2989명 감축늘리는 곳이 있다면 줄이는 곳도 있습니다. 행안부는 업무량이 줄거나 기능이 축소된 분야의 조직·인력은 감축하거나 새로운 행정 수요가 있는 곳으로 재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분야가 초·중등 교과교사입니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내년 초·중등 교과교사 정원은 527명 줄어듭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저출생으로 행정 수요가 줄어 초·중등 교과교사는 재배치가 아닌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교육기본통계를 보면 올해 유치원과 초·중등 학생은 536만 2281명으로 1년 새 18만 9000명 감소했습니다. 전국 유·초·중등 학교도 2만 233개교로 전년보다 140개교 줄었습니다. 앞으로 감소 속도는 더 가파릅니다. 교육부는 공립 초·중등 학생 수가 2030년에는 지난해보다 약 90만명(21%) 줄어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초등학생은 약 70만명(30%), 중학생은 약 20만명(1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르칠 학생이 줄어드는 만큼 교과교사 정원도 줄어드는 구조인 거죠. 지난해에도 초등 1289명, 중등 1700명 등 교과교사 정원만 2989명 감축됐습니다. 다만 특수교원 520명 등 필요한 분야의 교원을 확충하면서 전체 교원 정원 감소폭은 2232명으로 줄었습니다. 정원 감축은 대체로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줄어든다고 교사를 일률적으로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고교학점제와 AI 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공립 중등 교과교사 신규 채용은 2024학년도 4518명에서 2025학년도 5504명, 지난해 7147명으로 2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29.8% 늘었습니다. 학생 수는 줄어도 필요한 교육 분야와 지역에 따라 교원 수요는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세청 세정홍보과 폐지→디지털총괄과北이탈주민 분소 폐지→통합센터 신설공무원 조직·정원은 행정 효율화를 위해 기존 조직을 통폐합하고, 여기서 확보한 기구와 인력을 새로운 행정 수요에 재배치하기도 합니다. 국세청은 세정홍보과를 폐지해 기능을 대변인실로 통합하는 대신 기존 기구와 인력을 활용해 ‘디지털자산총괄과’를 신설합니다. 법무부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출입국 심사 담당 9개 과를 폐지해 대과 체제로 개편하고, 확보한 기구·인력을 외국인 출입이 늘어난 천안·평택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과 신설에 활용합니다. 교육생 감소로 기능이 축소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를 폐지하는 대신 북한이탈주민의 교육과 사회 적응 등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중대재해 노동감독관 700명 증원노조법 대응 노동위 조사관 47명↑마약·사이버 수사 경찰 215명 확충해상 마약수사 23명 등 해경 354명↑이번에 공무원이 집중 보강된 분야는 중대재해·범죄 예방 등 국민 안전 분야입니다. 행안부는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기승을 부리는 마약·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인력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동감독관 700명(산업안전 540명·근로감독 160명)을 증원하고,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응해 노동위원회 조사관도 47명 늘렸습니다. 특히 마약사범 증가에 대응해 보호관찰·교정기관 재활 인력을 64명 늘리고, 마약·사이버 범죄 등 수사 인력도 215명 보강했습니다. 해상 마약범죄 수사 인력 23명을 확충하고 중부해양특수구조대 12명을 신설하는 등 해양경찰 인력도 354명 늘렸습니다.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는 지방경찰청 처음으로 수사심의담당관을, 5개 경찰서(서울 강남·송파·경기 김포·파주·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는 수사과를 신설해 경찰 수사의 내부 통제와 역량도 강화했습니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려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살인, 상습 마약류 범죄 등 재범 우려가 높은 고위험 강력범죄자의 보호관찰·전자감독 인력도 72명 확충했습니다. 편법·불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인력도 늘립니다. 무역·외환거래 검사·조사 인력 26명과 초고액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할 인력 9명을 증원합니다. 대규모 국책사업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관리도 강화합니다. 대규모 민관 투자를 통해 지역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AI 대전환·AI 데이터센터)처럼 1조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거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책사업관리관’을 신설합니다. 초격차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 등 첨단산업 분야 특허 심사인력도 105명 확충합니다. 최종 증원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확정됩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노동·치안 등 국민 생명과 안전 현장에 인력을 최우선으로 보강했다”며 “AI와 첨단 기술 분야의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상시적인 조직 진단과 인력 재배치를 병행해 정부 조직 효율화를 지속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 증원에 호의적이지 않은 이유지난해 말 기준 국가공무원 정원은 75만 3689명입니다. 내년도 증원 규모 3851명은 전체의 약 0.5%에 해당됩니다. 지방공무원과 헌법기관까지 다 합친 전체 공무원 정원은 117만 5295명입니다. 정부가 공무원 정원을 늘리겠다고 하면 상당수 국민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녹봉’을 받는 공무원이 늘어나는 만큼 인건비 등으로 더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데, 과연 그만큼 대국민 행정서비스가 나아지느냐는 반문이 뒤따릅니다. 정부는 청년 복지·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며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에 청년 전담부서인 ‘청년복지정책과’와 ‘청년정책전략과’를 각각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한 청년층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청년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가 그동안 전담부서가 없었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이미 각 부처에서 온갖 청년 정책을 쏟아내고 있고, 청년도 고령층도 아닌 4050세대가 ‘낀 세대’라며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할 정도입니다. 정책 수요에 맞춰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늘리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여주기식’ 조직 신설이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통폐합되거나 인력과 세금만 낭비한 채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 정책의 방향마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3851명 증원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늘어난 조직과 인력이 국민의 삶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바꿨는지는 결국 성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와 범죄를 줄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등 민생을 제대로 뒷받침해 국민이 “공무원을 늘릴 만했다”고 공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의대 교수·비교과 교사 등 1139명 증원 저출생에 초중등 교과교사 527명 감축복지·기획처에 청년정책 전담 부서 신설 국책사업관리관 신설…1조 이상 사업 감시 내년에 국가공무원이 3851명 늘어난다.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과 갈수록 늘어나는 마약·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수사 인력을 대폭 확충한다.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국립대 교수 등 교원도 1000명 이상 증원한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초중등 교과교사 527명은 감축한다. 행정안전부는 1일 내년도 정기직제로 증원할 국가공무원 규모를 확정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정권 출범 직후 755명(정기), 국정과제 지원 관련해 2550명(수시) 등 총 3300명을 증원했다. 2년간 7000명 이상 공무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주요 증원 계획을 보면 국민 안전 분야 공무원이 집중 보강된다. 중대재해 예방 등을 위한 노동감독관 700명(산업안전 540명·근로감독 160명), 고위험군 범죄자 보호관찰·전자감독 인력 72명,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돌봄 인력 17명 등을 증원한다. 고위험군 보호관찰 대상자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살인, 강도, 상습 마약류 위반 등 재범 우려가 높은 강력 범죄 전력자를 의미한다. 노동감독관 증원은 지난해 1000명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모두 3050명이 늘어난다. 특히 마약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마약사범 보호관찰·교정기관 재활 인력을 64명 증원하고, 마약·사이버 범죄 등 수사 인력을 215명 보강한다. 해상 마약범죄 수사 23명 등 해양경찰도 354명 늘린다. 또 2개 시도 경찰청에 수사심의담당관, 5개 경찰서에 수사과도 신설해 경찰 수사 내부 통제와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편법·불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무역·외환거래 검사·조사 인력 26명, 초고액 체납자 해외 은닉재산 추적 환수 인력 9명도 증원한다. 아울러 1조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거나 국민 생활 밀접 사업 등 관리와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국책사업관리관’을 신설하고, 초격차 강국 도약을 위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특허 심사인력을 105명 확충한다. 지역 필수의료와 첨단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의대 분야 133명을 포함한 국립대 교수 177명, 특수교사 887명, 상담교사 266명, 보건교사 145명 등 1139명을 늘린다. 청년 복지·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에 청년층 전담부서(청년복지정책과·청년정책전략과)도 신설한다.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응해 노동위원회 조사관 47명도 증원한다. 반면 업무량이 줄고 기능이 축소된 조직·인력은 신규 수요 분야로 재배치했다. 교육생이 줄어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는 폐지하고 북향민의 교육과 사회적응 등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한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유수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지난달 31일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이은혜 노조 지부장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양측은 의정부병원의 현장 운영 실태와 심화되는 의료진 부족 문제를 짚어보고, 향후 양주 신축 및 이전 논의에 발맞춘 실효성 있는 지역 공공의료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노조 측은 의정부병원이 시설 노후화와 협소한 부지, 의료진 채용난 등 복합적인 문제로 정상적인 진료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의정부병원은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중 시설이 가장 오래되고 공간도 협소하다”며 “화장실과 샤워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입원·근무 환경이 열악해 급여 조건을 높여도 의사를 채용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특히 “일부 진료과는 의료진이 1명뿐이거나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지 못해 안정적인 진료과 운영이 어렵고, 의사 부족으로 진료 기능이 축소되면서 환자와 수익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가 없어 진료과를 제대로 개설하지 못하고 병원 평가에서도 적정 등급을 받기 어려워 필수의료 관련 지원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며 “병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원을 줄이면 의료진과 환자가 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에 필요한 약 111억 원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점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단순한 사업비가 아니라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운영비와 인건비 상승분을 보완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공공병원에 수익성을 요구하면서 필수적인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공공의료의 역할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가정돌봄과 돌봄의료 등 취약계층 대상 사업 예산이 축소되거나 회수된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노조 측은 “코로나19 당시 의정부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지역 공공의료를 책임졌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운영 손실과 인력 부족 문제를 병원이 떠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의정부병원은 취약계층 진료와 필수 공공의료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공공병원은 수익만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민간병원이 담당하기 어려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시와 병원 간의 소통 및 협력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노조 측은 경기도의료원 산하 타 병원들이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운영과 기능을 개선해 나가는 반면, 의정부시는 병원 측의 요구에 대해 뚜렷한 입장이나 지원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 관계자는 “시설 개선과 의료인력 확보가 이뤄진다면 의정부에서 병원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의정부시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양주 신축·이전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추진된다면, 이전을 반대하기에 앞서 의정부지역의 공공의료 공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의정부병원이 의정부에 남아야 한다는 주장만으로는 현재의 시설 노후화와 의료진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의정부시는 병원의 정상화를 위해 무엇을 지원할 수 있는지, 이전이 추진될 경우 취약계층의 의료 공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주 신축·이전이 결정되더라도 실제 개원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그 기간 의정부병원의 진료 기능이 계속 축소되면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정부병원을 호스피스, 장애인, 노인, 재활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특화병원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 간 유기적인 의료진 교류와 파견 체계를 다지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유 의원은 “의정부병원의 의료진 확보를 개별 병원의 책임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의료원 차원의 의료진 교류와 파견체계를 검토하고,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시설 개선과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병원의 부지와 운영 주체가 경기도라고 해도 의정부지역 공공의료에 대한 의정부시의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의정부시와 병원 노조 및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심층 면담을 통해 병원의 요구사항과 시의 지원 가능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의정부병원의 양주 이전 여부를 둘러싼 찬반 논의에 앞서 현재 병원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의료진과 운영 인력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 의료인력 지원체계 구축, 시설 개선 및 이전 전후 공공의료 공백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에 투입하는 국고지원금을 올해보다 약 1조 1000억원 늘린 13조 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건강보험 재정에 추가 여력이 생기면서 이달 중 결정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1일 보건복지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건강보험 지원액은 일반회계 11조 8000억원과 국민건강증진기금 2조원이다. 일반회계 지원액은 올해보다 약 1조원, 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은 765억원 늘어난다. 내년도 보험료율은 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고령화와 의료 이용 증가로 건강보험 지출이 늘고 있지만 정부가 국고지원금을 확대한 만큼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당장 높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국고지원이 늘었어도 보험료 예상수입 대비 지원율은 14.4%로 법정 기준인 20%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 일반회계 지원율은 12.3%, 담뱃세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 지원율은 2.1%다. 국고지원 부족은 해마다 반복돼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6~2025년 실제 지원율은 13.2~15.0%에 머물렀으며, 10년간 법정 기준에 못 미친 금액은 총 19조 4531억원에 달한다.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1분기 3조 898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30조 2217억원이던 누적 적립금도 올해 1분기 말 26조 3228억원으로 줄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비상진료체계 운영, 필수의료 지원 등에 투입됐거나 투입될 건강보험 재정도 9조 2676억원에 이른다. 저소득층의 생계 지원은 확대한다. 기준중위소득이 6.7% 오르면서 월 최대 생계급여는 1인 가구가 5만 5000원, 4인 가구는 13만 9000원 늘어난다. 생계급여를 받는 중증장애인 2만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3만명 늘리고 기본진료비 지원 대상도 13만 8000명 확대한다.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가구에는 읍면동 현장에서 생계비 30만원을 우선 지급한다. 공무원이 처음 방문할 때 2만 5000원 상당의 생필품도 제공한다. 별도의 자격 심사 없이 먹거리를 지원하는 ‘그냥드림’ 운영 기관은 150곳에서 300곳으로 늘린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에는 26만 7000명이 새로 포함된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은 9000명, 장애인 일자리는 2600개 늘어난다. 노인 일자리는 올해보다 2만 8000개 많은 118만개로 확대한다. 내년에 만 18세가 되는 청년 45만 1000명에게는 국민연금 첫 보험료 한 달분인 약 4만 2000원을 지원한다. 가족돌봄이나 고립·은둔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지원 대상도 6000명 늘리고 일상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는 기관 120곳을 새로 설치한다.

광양시가 31일 국립순천대학교가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된 데 대해 15만 광양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시는 이번 결정을 전남의 오랜 숙원인 국립의대 신설이 결실을 향해 나아가는 중대한 진전으로 평가했다. 한 대학의 성과를 넘어 의료인력과 필수의료 기반이 부족한 전남 동부권에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역사적인 출발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성현 광양시장은 “국립의대 신설의 길을 열어준 정부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결단을 내린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께 감사드린다”며 “오랜 시간 뜻을 모아온 순천대학교와 지역 정치권,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와 모든 시민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앞으로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순천대 의대에서 지역의료 인재를 양성하고, 동부권의 중증·응급·필수의료를 책임질 수 있는 수준 높은 대학병원이 함께 들어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제철·항만·물류·이차전지 소재산업이 집적된 광양만권의 특성을 고려해 산업재해와 중증외상, 직업·환경성 질환 등 특화된 의료 수요가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립계획에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시장은 “후보대학 선정은 국립의대 신설을 향한 중대한 진전이지만, 아직 정부의 최종 결정과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며 “이제는 지역 간 경쟁을 넘어 전남광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국립의대 신설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이어 “순천대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정부의 최종 확정을 거쳐 차질 없이 설립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산업·직업·환경의학 등 광양만권의 특화된 의료 수요가 설립계획에 충실히 반영되고, 지역 전체가 함께 혜택을 누리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백신 경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안동)은 31일 제365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①지방도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933호선 와룡 중가구리~예안 정산리 구간 도로 개선 사업 확대 추진 ②고위험 산모‧신생아 필수의료체계 구축 ③출자·출연기관의 근무·청렴도·연임 관련 ④초대형 산불 피해복구에 대한 경상북도의 주도적 역할을 촉구하는 등 도정 현안 전반에 걸쳐 질문했다. 경북도의회 권 의원은 넓은 면적과 험준한 산악 지형이라는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위험 지방도의 선제적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난 5년간 29건의 교통사고로 1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친 안동시 지방도 933호선(13.7km)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해당 구간은 도로 폭이 지나치게 좁고 급커브가 이어지는 등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며, 사업 추진 시 경제성 논리보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일부 구간의 실시설계용역이 3년 이상 장기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설계와 보상, 공사 발주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안전 사업은 경제성보다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돼야 한다”며 일부 구간에 그치지 않고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함은 물론, 도내 위험 지방도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개선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한편, 권 의원은 만혼과 고령 임신 증가, 난임 시술 확대로 다태아 임신이 늘면서 조산·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 집중치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이를 받쳐줘야 할 지역 필수의료체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북 지역은 신생아중환자 치료를 구미차병원의 적은 병상과 대구, 강원, 울산 등 타시도 상급병원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거주 지역에 따라 아기가 긴 거리 이송을 견뎌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신생아중환자실은 수요가 발생한 뒤 확보하는 시설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상시 유지해야 하는 필수의료 안전망”이라며, 북부지역 거점인 안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의 조속한 운영 재개와 동부권 추가 거점 확충을 주문했다. 아울러 고위험 산모·신생아의 이송거리와 타 지역 전원 실태를 전수 분석하고, 신생아 세부전문의와 전담간호사 확보까지 포함한 ‘경북도 고위험 산모·신생아 필수의료체계 구축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경북도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받은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비상근 기관장 기준 부재 ▲ 청렴도 등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권 의원은 경북 공공기관 중 6곳이 기관장 비상근 체제인데, 근무일수 기준을 정관에 명시한 곳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유일하며, 나머지 5개 기관은 근거 규정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3년간 종합청렴도와 내부청렴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본청의 청렴도 원칙이 산하 24개 공공기관 운영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잘하는 기관장은 계속 함께 가고 그렇지 못한 기관장은 책임지는 명확한 기준이 서기를 바란다”며 경북도 차원의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권 의원은 초대형 산불 발생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고통받는 피해 주민들의 현실을 지적하며, 경상북도의 책임 있는 주도적 복구 역할을 촉구했으며, 최근 산불 피해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벌채된 토사와 나무가 교각을 막아 발생한 2차 수해 피해를 언급하며 이를 단순 자연재해가 아닌 산불 피해의 연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 의원은 정부의 관심 감소를 우려하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처한 절박한 현실을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대출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1퍼센트 미만일 만큼 상환 능력이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경북도 차원에서 추가적인 대출 보증을 비롯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행정 및 금융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끝으로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져, 피해 주민들이 온전한 삶을 되찾는 진정한 의미의 ‘완전한 복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도 차원의 전담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경북도가 주도적으로 분투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국립소방병원 응급실이 다음 달 21일부터 24시간 가동한다. 국립소방병원은 기존 응급의학과 전문의 2명에 4명을 추가 채용해 총 6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진료체계를 갖췄다고 31일 밝혔다. 전문의 충원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응급실을 운영하고 근무체계 정비를 거쳐 21일부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진료를 시작한다. 그동안 국립소방병원 응급실은 전문의 부족으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됐다.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은 응급환자를 받지 못했다. 이번 응급실 확대 운영으로 충북 지역 중부 4군(증평·진천·괴산·음성) 주민들의 의료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야간과 휴일에도 가까운 곳에서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는 데다 응급환자 초기 진단과 처치, 병원 내 진료과와 연계한 입원·수술이 빨라진다. 필요 시 상급 의료기관 전원도 더욱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 119구급대가 이송하는 중증·응급환자 수용 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소방병원 관계자는 “소방공무원과 지역 주민이 언제든 찾을 수 있는 수준 높은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등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지역 거점 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립소방병원은 국내 최초의 소방 전문 공공병원으로 지난 6월 정식 개원했다. 소방공무원을 위한 특화 의료 서비스와 함께 충북 중부권의 중증·응급·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19개 과를 진료 중이다.

경기 과천시는 262개 병상 규모의 과천 아주대학교종합병원 설립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사전심의가 통과됐다고 27일 밝혔다. 종합병원 설립을 위해선 일정 규모 이상의 병상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사전심의가 승인됨에 따라 과천시 종합병원 건립은 최대 난관을 넘어선 것이다. 사전심의는 지역병상수급계획과 의료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병상 신설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는 절차다. 승인 규모는 정부의 병상 수급 관리 방향과 지역별 적정 병상 배분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됐다. 복지부 승인으로 과천 아주대학교병원 건립과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으로 경기도 의료기관 개설 위원회 승인이 완료되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토지매매계약 체결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지역병상수급계획 수립 단계부터 보건복지부 장·차관과 국회의원 등 관계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 종합병원은 물론 응급실과 분만실조차 없는 과천시의 열악한 의료 여건을 설명하고, 신속한 승인을 수차례 요청해 왔다. 신 시장은 “이번 승인은 병상 확보를 위해 정부와 경기도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온 노력의 결실이자, 과천시 종합병원 건립을 본격화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과천 아주대학교병원이 응급·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지역 의료 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과천아주대병원은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내 86만㎡에 권역외상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모자의료센터 등 4대 필수·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2029년 착공,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미역 자르기, 계란 깨기 같은 식재료 손질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탄생한 ‘미역 없는 미역국’과 ‘달걀 없는 오므라이스’. 지난해 봄 대전의 한 여고 조리실무사들이 폭염 속 고강도 노동과 열악한 급식실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한 결과 식판에 오른 음식들이다. 이 메뉴들은 입장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급식실의 조리실무사들에게는 폭염과 열악한 환기 시설 속에서 “더는 못 하겠다”는 노동의 한계선이었다. 반면 학부모들은 “학교가 내 아이에게 이걸 먹였다”며 부실급식의 증거로 받아들였다. 결국 조리실무사 파업으로 전교생이 조기 하교하는 사태에 이르자 교장은 보건증을 발급받아 교직원들과 함께 직접 조리와 배식에 나섰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석식을 중단했다. 노조는 석식 중단으로 연장근로 수당이 사라진 것이 파업에 대한 보복이자 직장폐쇄라며 교장을 노동청에 고발했다.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 5월 벌금 250만원에 교장을 약식기소했고, 기소 통보를 받은 대전시교육청은 교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교장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교총은 “학생의 급식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리자로서 불가피하게 내린 판단을 형사처벌하고 징계까지 이어 가고 있다”며 반발했다. 2014년 대법원은 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가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감이라고 판시했지만, 이번 약식기소는 교섭권도 인사권도 없이 급식실 파행을 수습한 교장을 노조법상 사용자로 봤다. 권한은 교육청에 두고 책임은 교장에게 지운 이 처분을 법원이 그대로 인정한다면, 전국의 교장들이 배울 교훈은 명확하다. 급식이 멈춰도 절대 나서지 말 것. 이번 재판으로 노조법 위반 여부뿐 아니라 학교 현장의 파행 앞에 나서는 게 합당한 행동인지 가려지게 되겠으나, 사법부가 그 사정까지 헤아릴지는 반신반의다. 특정 상황에서 달리 행동할 수 있는지를 묻는 ‘기대가능성 법리’를 진지하게 적용한 판결 사례를 최근 본 일이 드물어서다. 이 사건에서 기대가능성 요소를 심리하려면 석식 중단이 직장폐쇄인지 노조법 조문만 따질 것이 아니라 740명의 급식이 멈춘 현장에서 교장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었는지를 심리해야 한다. 이 판단이 빠진 채 약식기소 명령 그대로 1심 판결이 나온다면 ‘위기 앞에 나서지 마라’는 새로운 금기가 전국의 학교로, 그다음에는 비슷한 직역으로 퍼질 수 있다. 재판 대부분은 소송 당사자 간 이해를 조정하는 일이다. 양측이 낸 서면을 면밀히 저울질하는 것만으로도 충실한 심리가 된다. 하지만 그 정도라면 판사를 최고 학벌의 엘리트로 키워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신분상 특권을 부여한 근거가 궁색해진다. 직업윤리와 역할 공백, 제도의 빈틈 같은 맥락이 녹아든 사건의 실타래를 풀어내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위축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행동할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판결의 책무다. 법정 제출서류의 구성요건을 대조하고 체크리스트를 채우는 데 그친다면, 솔로몬을 기대한 사회에 채점관으로 답하는 셈이다. 이미 의사들이 처벌될까 두려워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에 지쳐 생활지도를 포기하는 지경이다. 그런데도 사법부는 판결 이후 세상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법원은 오히려 처벌이 필요한 개별 사정을 몰라준다고 항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판결이 직역 전체의 관행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의 특수성에 따른 것이었다면, 그 경계를 분명히 알리는 일 또한 사법행정의 책무다. 현장에서 위기에 맞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 처벌받는 것을 본 직업인들이 판결의 맥락을 가려 읽지 못한 채 최악을 가정하고 도망친다고 탓할 수는 없다. 모두를 감동시켰던 ‘노무현 연설’은 2001년 대선 출마 선언과 함께 시작됐다. 독재에 맞서 데모하는 자식들을 “야 이놈아,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고만둬라. 너는 뒤로 빠져라”라며 말릴 수밖에 없던 시대를 노 전 대통령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친 역사’라고 일갈한 연설이다. 그로부터 25년. 어떻게든 사태를 수습하고 조직의 기능을 유지시키려 했던 이들에게 ‘방관의 교훈’을 가르치려는 판결의 기로에 이번에는 대전의 한 교장이 섰다. 홍희경 논설위원

AI·청년·양극화 대응 집중 투자… 전기차 보조금 역대 최대 지원 내년에 인공지능(AI)과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할 ‘반도체 특별회계’가 신설된다. 출산·육아 지원금은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개편되고, 18세까지 연간 최대 120만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우리아이 자립 펀드’가 도입된다. 전기차 보조금은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국회에서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조만간 발표될 800조원+알파(α) 규모 예산안의 ‘5대 집중 투자 분야’를 공개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히 편성 전 과정을 주관한 예산”이라면서 “반도체 호황으로 증대된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으려고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삼는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중한 미래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 지금의 1만원을 내일은 10만원으로, 이후에 100만원으로 키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는 “예산안 제출 이후에도 국회나 국민의 합리적 대안은 열린 자세로 검토해 달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다고 해서 너무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당정이 공개한 5대 투자 분야는 ▲AI 및 3대 메가프로젝트 ▲우주·항공, 바이오 산업 등 미래 성장엔진 ▲청년 성장 ▲K자형 양극화 대응 및 지방 주도 성장 ▲국민 안전 등이다. 먼저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합 지원한다. 제조업의 피지컬 AI 도입 확대를 위한 AI 솔루션을 개발·지원한다. 국산 AI 모델 개발을 위해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을 공급한다. 미래 성장엔진 확충을 위해 2030년 달 착륙을 위한 연구개발(R＆D)에 재정을 대거 투입한다. 자율주행차 시범 지역을 확대하고 전기차 보조금도 대폭 늘린다. 청년 성장 지원 방안으로는 대학생이 한 학기 동안 인턴 활동을 하면 학점을 인정해 주는 ‘대학생 인턴 학기제’가 도입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기존 아동수당을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이 예산안에 담긴다”고 밝혔다. K자형 양극화 대응과 지방 주도 성장 분야에서는 앵커기업이 지방으로 가면 설비 투자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이 신설된다. 미래 성장 지원금을 도입해 지방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쓴다. 또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새로 도입된다. 지방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지원하고 군 초급 간부 보수를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K-반도체 강국을 위해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해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 성장을 위한 대학생 인턴 학기제를 도입하고 지방 성장을 위해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도 추진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2027년도 예산안의 5가지 중점 분야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위한 총력지원, 미래성장 엔진 확충을 위한 지원, 청년들의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모두의 성장을 위한 지원, 국민안전 지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K-반도체 강국을 위해 반도체 특별회계를 만들어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고, 피지컬 AI 3대 강국을 위해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전략 용수 확보를 위해 한국전력과 한국수자원공사에 정부가 출자하고, 프런티어급 AI 모델 개발을 위해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 공급 등도 추진한다.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정 의원은 “2030년 달 착륙과 관련된 R＆D(연구개발)와 여러 가지 분야에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며 “자율주행차 시범지원 확대, 전기차 보조금 역대 최고로 늘리겠다는 내용이 있다”고 했다. 창업·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기업 성장 융자도 대폭 확대한다. 청년 지원책으로는 대학생 인턴 학기제를 새로 도입한다. 정 의원은 K자형 양극화 대응·모두의 성장을 위한 지원과 관련해 “우리 아이 자립 펀드를 신설하는데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고 혼인 출산 관련 세액공제를 보조금·지원금으로 전환하는 내용, 아이 양육 관련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앵커기업의 지방 이전 시 설비투자를 정부가 지원하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과 지역 성장거점 조성을 위한 ‘지방 미래성장지원금’을 신설한다. 정 의원은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내용,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방향도 나와 있다”고 말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에서 회복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 탕감 제도를 도입한다. 이 밖에 핵융합 잠수함 개발 지원, 군 초급 간부 보수 인상, 자원 안보 기금 신설 등도 예산안에 담기로 했다. 정 의원은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는 “주로 청년들에 대한 주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며 “청년들을 위해 역세권 주변에 임대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부분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의장 김희수)는 오는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6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3대 의회 개원 후 첫 도정질문을 진행하고, 특별위원회 구성과 다양한 민생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오는 25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윤기현(경산), 윤승오(영천), 최덕규(경주), 김일수(구미), 김예영(비례), 최병근(김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원자력, 인구정책혁신, 한류관광융합, 독도수호, 통합신공항 등 5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한다. 아울러 8월 26일부터 30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소관 안건 심사가 이어진다. 3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권백신(안동), 장명수(포항), 김상희(봉화) 의원이 제13대 의회 첫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권백신 의원은 933호선 도로개선사업, 고위험 산모신생아 필수의료체계 구축, 출자·출연기관 연임 규정과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등에 대해 질문하고, 장명수 의원은 영일만대교 적기 착공, 영일만항 역할 확대 및 신공항 연계, 어업인 지원, 초등학교 돌봄 교육 관련 등에 대해 질문한다. 김상희 의원은 봉화 K-베트남 밸리 사업,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장기 정주형 전환 대책, 농산어촌 유학 정착 및 기숙형 청량중학교 활용 활성화, 봉화 중·고등학교 분리 및 지역구 교육 환경 개선 등에 대해 질문하며 TV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도정질문에 이어 5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인사가 진행된다. 이어서 9월 1일부터 2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진행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최종 처리한 뒤 폐회한다. 김희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도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민생 현장에서 해답을 찾으며, 도민께 힘이 되고 희망을 드리는 일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힌다. 특히 폭염과 가뭄, 극한 호우 등 이상기후에 대비한 선제적 재난 대응과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강조하고, 경북 국립의과대학 유치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줄 것을 당부한다. 또한 식품한류산업국 신설이 지역 일자리 창출과 농어업인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전략 마련을 요청한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가 ‘경북의 힘, 도민의 희망, 일하는 의회’를 실천과 성과로 보여드리는 뜻깊은 회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한다.

충남도가 공공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역별 의료 수요와 여건을 반영한 차별화된 역할을 정립하기로 했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21일 4개 지역 공공의료원장과 전문가,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의료원 노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공공의료원이 직면한 경영난과 재정 부담 등 현안을 진단하고, 지역 의료 환경·수요를 반영한 의료원별 발전 방향과 공공의료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지역 주민 인식 부족과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인력 인건비 증가, 경영 적자에 따른 필수의료 투자 여력 부족, 신포괄진료비제 운용에 따른 보상체계의 한계 등이 공공의료원 공통 현안으로 거론됐다. 천안의료원은 지역 내 대학·대형 병원과의 경쟁과 도심 외곽 입지에 따른 접근성 부족이, 공주의료원은 대전·세종권 대형 병원 이용에 따른 지역 환자 유출과 접근성 개선 필요성이 지적됐다. 서산의료원은 민간병원과의 경쟁 심화와 신관 증축 공사로 인한 내원객 이용 불편 문제, 홍성의료원은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접근성 저하 등을 현안으로 제시했다. 도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민선 9기 공공의료원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의료원별 역할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박수현 지사는 “공공의료원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기반이지만 경영난과 의료 인력 확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공공의료 특성상 적자를 줄이는 것이 목표가 아닌, 환자가 믿고 찾는 병원을 만들어 재정이 건강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경북도가 2030년 개교를 목표로 한 국립의과대학 신설 추진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두 지역이 내놓은 카드의 내용과 완성도에는 뚜렷한 차이가 났다. 경북은 국립경국대학교와 의대·부속병원 설립 규모, 부지, 교수 확보, 사업비까지 담은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한 반면, 전남광주는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의 통합 및 의대 소재지 합의가 끝내 불발되면서 지자체 차원의 의견서 제출에 그쳤다. 교육부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과 관련해 2030년 개교할 신규 국립의대 후보 지역으로 경북과 전남광주를 압축했다. 두 지역은 제출 시한인 20일 교육부에 관련 서류를 냈으며,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최종 신설 지역을 결정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국립경국대와 공동으로 국립의대 신설 추진 계획서를 완성해 제출했다. 계획서에는 의대 설립 필요성을 비롯해 기초·임상교수 112명 확보 방안,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시설 용지 확보 및 설치 계획, 개교 이후 운영 방안 등이 담겼다. 경북도가 제시한 청사진은 안동·예천 도청 신도시에 정원 100명 규모의 의과대학과 500병상 규모의 부속병원을 함께 건립하는 것이다. 의과대학 설립비 1603억원, 부속병원 건립비 3292억원 등 총 사업비는 4895억원으로 추산했다. 경북은 의대 설립에 그치지 않고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보까지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지역의사제 등을 통해 지역에서 양성한 의사가 지역 의료현장에 정착하도록 유도해 의료 공백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반면 전남광주의 상황은 막판까지 꼬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당초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한 뒤 하나의 대학으로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양 대학은 통합대학 본부와 의과대학, 대학병원 소재지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024년 11월 의대 신설을 전제로 통합에 합의한 이후에도 협상이 이어졌지만, 14차례의 실무협상에도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결국 교육부 제출 시한까지 공동 추진 계획서는 마련되지 않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날 지역 의과대학 신설 필요성, 신청 정원 규모, 지방자치단체 지원 계획 등 지자체가 작성할 수 있는 3개 항목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순천대가 별도의 의대 신설 신청서를 제출하려 했지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이를 반려하는 등 막판 갈등도 표면화했다. 이에 따라 전남광주 지역의 국립의대 신설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목포대·순천대 통합을 전제로 한 공동 추진’ 구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통합 협상이 결렬됐다고 해서 국립의대 신설을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두 대학이 각각 신청한 뒤 정부가 한 곳을 선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학 선정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등 설립 방식 자체를 바꾸는 대안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결국 교육부의 최종 판단이 관건이다. 경북은 구체적인 의대와 병원 설립 계획을 갖춘 ‘완성형’ 청사진을 내놓은 반면, 전남광주는 지역 대학 간 이해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 의견을 우선 제출했다. 정부가 신규 의대 신설 지역을 선정할 때 단순한 계획서의 완성도뿐 아니라 지역 의료취약성, 의대 설립 및 운영 역량, 대학병원 확보 가능성, 지역 필수의료 확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따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종 결과를 둘러싼 두 지역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경북도가 2030년 개교를 목표로 국립경국대에 정원 100명 규모의 국립의과대학을 신설하는 추진계획서를 20일 교육부에 제출한다. 도청 신도시에는 500병상 규모의 부속병원을 함께 건립하고 지역의사제를 통해 부족한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경북도는 국립경국대와 함께 그동안 계획서를 검토·보완해 이날 오후 교육부에 최종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의과대학 신설 추진’이라는 국정과제에 따라 2030년 지역 의대 정원 100명의 배정 후보지로 경북과 전남·광주를 선정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두 지역에 지역 국립대와 함께 의대 신설 추진계획서를 20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계획서에는 국립의대 설립의 당위성을 비롯해 의대 운영에 필요한 기초·임상교수 112명 확보 방안,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시설 용지 확보 및 설치 방안, 2030년 개교에 맞춘 구체적인 운영계획 등이 담겼다. 경북도는 안동·예천 도청 신도시 일원에 정원 100명의 의과대학과 500병상 규모의 부속병원을 건립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약 4895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의과대학 건립에 1603억원, 부속병원 건립에 3292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역의사제를 전제로 의대를 운영해 지역에 필요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고 지역 정착까지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가 국립의대 신설을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광역자치단체지만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4명으로 전국 평균 2.3명에 크게 못 미친다.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경북에 있는 병원은 한 곳도 없다. 이 때문에 중증 환자가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전원되는 비율도 전국 평균의 1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역시 전국 최저 수준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응급의료 취약지역도 15곳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아 필수의료 접근성이 떨어진다. 도내에는 동국대 경주병원이 있지만 의과대학 졸업생의 지역 정착률은 3.1%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경북도는 이런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의대와 부속병원을 함께 설립하고 지역의사제를 연계해 지역에서 교육받은 의료인력이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북은 의료 인프라와 필수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국립의대 신설이 어느 지역보다 시급하다”며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도민들이 어디서나 안정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립의대 설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경북과 전남·광주가 제출한 추진계획서를 검토한 뒤 이르면 이달 또는 다음 달 국립의대 설립 지역을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