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으로 선발된 인도 국적 조선용접공들이 입국해 조선업 인력난 해소에 나선다. 도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선발된 인도 국적 조선용접공 26명이 오는 7월 27일부터 삼성중공업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입국한 이들은 관련 교육을 받고 있다. 이번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E-7-3(특정활동) 비자 소지자로, 지난 4월 경남도가 인도 현지에서 시행한 기량검증과 자체 개발한 한국어 평가를 모두 통과한 인력들이다. 이들은 6월 1일부터 8주간 삼성중공업이 진행하는 실무 용접 교육과 산업안전 교육, 한국어 교육 등을 이수한 뒤 생산 현장에 배치된다. 경남도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자 지난 11일 삼성중공업에서 생활 안내 책자와 생활필수품이 담긴 웰컴키트(환영 꾸러미)를 전달했다. 또 경남비자지원센터는 노동자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한국어 능력 향상을 돕고자 13일부터 6주간 매주 토요일 사업장을 방문해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반을 운영한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산업에 필요한 외국인 전문 인력을 직접 발굴·추천하는 제도다. 도는 지난해 법무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조선업 분야 540명, 기계 부품·ICT(정보통신기술) 분야 130명 등 모두 670명의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확보했다. 현재 도가 광역형 비자를 활용해 법무부에 고용 추천한 외국인 근로자는 200명이다. 이 가운데 189명이 도내 기업과 산업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황주연 경남도 산업인력과장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자체 기량 검증과 한국어 평가를 통해 현장 투입이 가능한 우수 인력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만족도가 높다”며 “앞으로도 우수 외국 인력의 안정적인 도입과 현장 중심의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지역 농공단지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취업 및 정착을 위해 ‘유학생-농공단지 취업 매칭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9일 도청에서 대학·경제단체 등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사업은 인력난을 겪는 지역 농공단지 입주 기업에 필요 인력을 연결해 주고 졸업을 앞둔 외국인 유학생에게 취업과 지역특화형 비자(F-2-R) 전환을 통한 장기 정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범 사업이다. 핵심은 국내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이 농공단지에 취업해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 체류와 가족 초청 등이 가능한 F-2-R 비자 전환을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처음 추진하는 시범 사업에는 동신대, 목포대, 순천대, 전남대 여수캠퍼스, 초당대 등 5개 대학과 목포 산정, 화순 동면, 담양 무정 등 6개 농공단지가 참여한다. 참여 기관은 농공단지 구인 수요 조사와 취업 희망 유학생 선발 및 인재 풀 구성, 구인·구직 매칭과 채용 연계, F-2-R 비자 전환 지원과 정주 환경 조성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도는 구인 수요 조사와 유학생 선발을 비롯해 전남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와 함께 F-2-R 비자 전환과 사후 관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황기연 행정부지사는 “이번 협약은 우수 유학생을 지역 산업 핵심 인력으로 성장시키고 지역 공동체 일원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농공단지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도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 제391회 정례회 5분 발언서 미분양률 전격 공개, 업종 특례지구 확대 등 정주정책 패러다임 전환 촉구 경기북부 지역 산업단지들이 장기 분양 부진과 인력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규제 중심의 현행 정책을 성장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안명규(국민의힘·파주5) 의원은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고, 경기북부 산업단지의 저조한 분양률과 기업 유치 실패 문제를 파헤치며 도 차원의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안 의원은 “산업단지는 있는데 기업이 없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며 “땅은 만들었지만 기업은 오지 않고, 세금은 투입됐지만 경제는 살아나지 않는 구조적 모순이 경기북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준공을 마친 경기북부 지역 산업단지 4곳의 평균 분양률은 68% 선에 그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천 은통일반산업단지가 26.3%, 동두천 국가산업단지가 2.3%를 기록했으며, 법원1 일반산업단지는 분양률이 0%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 2024년 준공된 파주 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로 입주 기업 확보에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다. 안 의원은 이 같은 경기북부 산업단지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수도권 규제·환경규제 등 중첩규제 ▲현장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네거티브존(업종 촉진) 특례지구 제도 ▲지역 고령화에 따른 절대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꼽았다. 특히 그는 “정부가 도입한 업종 특례지구 제도가 활용되고 있는 산업단지는 전국에서 7곳에 그치는 등 사실상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의 시간은 행정의 시간과 다르다. 투자는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농촌 지역의 열악한 인력 수급 현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 의원은 “파주 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한 파평면은 인구 약 3300명의 작은 농촌 지역으로, 고령인구 비중이 파주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라며 “외국인 근로자 확보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은 공장을 지어도 일할 사람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안 의원은 접경지역 산업단지에 대한 업종 특례지구 지정 확대, 조건부 허용 방식의 유연한 규제 개선, 경기북부 산업단지 협의회 정례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산업단지 정책은 단순한 분양 정책이 아니라 주거·교통·교육이 함께 가는 정주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기업은 공장만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를 보고 투자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기업이 오지 않는 곳에는 일자리도, 청년도, 미래도 없다”며 “지금 이 흐름을 바꾸지 못한다면 지역 격차는 더욱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기회를 묶는 규제에서 벗어나 기회를 여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안 의원은 이날 발언 마무리 단상에서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소회를 전해 이목을 끌었다. 자신을 ‘뚜벅이 도의원’이라고 소개한 그는 “예산서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주민의 표정이었고, 업무보고보다 먼저 들어야 할 것은 현장의 한숨이었다”며 “답은 늘 현장에 있다는 믿음으로 파주와 경기북부 곳곳을 걸어왔다”고 털어놨다. 이어 “지난 4년은 제 삶의 한 페이지였을 뿐이며, 앞으로 펼쳐질 페이지는 아직 더 많이 남아 있다”며 “파주에서 태어나 파주를 위해, 경기도 전역을 소처럼 묵묵히 걸어온 시간들을 밑거름 삼아 앞으로도 도민 삶 가까이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농업 혁신 전략 등 논의·투자 연계화이트바이오 중심 탄소중립 모색 기후 위기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식량·원유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식량 안보를 확보하고 석유화학 산업을 대체할 신성장 동력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은 정부와 함께 8~9일 이틀간 ‘2026 서울 K바이오 위크’를 열고 친환경 산업 생태계로의 대전환을 모색한다. ‘그린바이오’와 ‘화이트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비롯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8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농업의 퀀텀점프, 씨앗에서 첨단 바이오로’를 주제로 ‘2026 그린바이오 미래전략 포럼’을 연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윤석환 CJ제일제당 대표 등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힘을 보탠다. 그린바이오는 농업·식품 분야에 첨단 생명공학 기술을 접목한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식물성 대체육과 곤충의 사료화, 친환경 미생물 비료, 기능성 식품·화장품, 백신 등 개발 분야가 무궁무진하다. 양태진 서울대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장이 기조 연사로 나서 ‘농업의 대전환, 글로벌 그린바이오 메가트렌드와 우리의 기회’를 주제로 이상기후 시대 식량 안보 해법과 치열한 글로벌 산업 동향을 소개한다. 윤 대표는 ‘인공지능(AI)X그린바이오 : 경계를 넘어서는 융합과 혁신’을 통해 농업의 자급력과 인력난 해법을 제시한다. 이어 한미양행·바이오앱 등 관련 선도 기업들이 실증 사례를 발표하고, 유망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VC)이 만나는 행사를 연계해 투자 유치로도 연결한다. 9일에는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후원하는 ‘2026 녹색대전환 서밋’이 열린다. 양성일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규제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해 규제 혁신과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핵심 화두는 ‘화이트바이오’다. 석유 대신 옥수수, 콩, 목재 등 식물·미생물을 활용해 친환경 소재·연료·플라스틱을 만드는 기술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썩지 않는 폐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 미래 신기술로 꼽힌다.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 속에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과 친환경 바이오연료 등은 산업 현장의 탄소 배출을 줄일 핵심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차형준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위원(포스텍 석좌교수)과 박진환 삼양사 CTO 바이오융합연구소장이 기조 강연을 통해 순환 경제를 이끌 녹색산업 혁신의 현주소와 화이트바이오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동력임을 역설한다. ‘불편하지 않은’ 탈 플라스틱 일상을 만드는 방법도 공개된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출범 약 석 달 만에 첫 구속 성과를 거두며 수사 동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아직 기소 등 실질적인 성과는 없어 한 차례 연장한 수사 기간 안에 남은 의혹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장 진척이 빠른 것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의 예산 불법 전용 의혹이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종합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 확보다. 이들은 2022년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28억원 상당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증축·구조보강에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필요하지만, 21그램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업체로 자격이 없었고 원담종합건설 명의를 빌려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1그램은 준공검사·계약서 작성 없이 14억 4000만원 상당을 받은 정황도 확인됐다. 같은 혐의로 함께 영장이 청구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은 기각됐다. 수사는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검은 다음달 4일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압력을 받아 예산 전용에 반발한 실무자들에게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 14일 감사원과 유병호 감사위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출범 후 첫 윤석열 소환 임박… ‘계엄 메시지’·반란 혐의 정조준 계엄 관련 수사도 본궤도에 올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내달 6일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직권남용), 13일 군사반란 혐의로 각각 조사하기로 했다. 출범 후 첫 소환이다. 윤 전 대통령은 출석 의사를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란 수사에 대해 ‘수사권 남용이자 이중기소’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등 국정원 관계자도 입건했다. 합동참모본부 계엄 관여 의혹과 관련해선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을 조사했고, 지휘부가 절차상 문제 제기에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봐주기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당시 김 여사 ‘무혐의 보고서’를 작성한 검사를 미국 연수 중 귀국시켜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PC에서 발견된 ‘불기소 문건’ 수정 시기가 2024년 5월인 점에 주목해, 김 여사 조사 전부터 불기소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특검은 지난 20일 “계속 수사가 필요한 다수의 사건으로 인해 종합특검법에 따라 수사 기간 연장을 결정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1차 수사 기간(90일)은 5월 24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30일 연장으로 6월 23일까지 늘어났다. 특검법상 30일씩 최대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출범 초반부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앞선 특검들과 달리, 종합특검은 기본 활동 기간이 다 되도록 신병 확보·공소 제기 성과가 뚜렷하지 않아 ‘실적 부진’ 지적을 받아왔다. 출범 초 인력난과 3대 특검에서 넘겨받은 사건이라는 태생적 한계도 거론된다.

충남도가 지역 성장 동력인 반도체·자동차 산업 현장 청년들의 정착을 위해 자산 형성과 주거비 지원에 나섰다. 도는 ‘주력산업 기업 청년 재직자 대상 적금(충남 청년 정착 플러스 통장) 및 주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도내 주력산업 생태계 내 우수 인력의 수도권 유출 방지가 목적이다. 충남 청년 정착 플러스 통장 지원 사업은 2년 만에 5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들이 24개월 동안 매월 10만원씩 240만원을 저축하면 도가 같은 금액과 20만원의 축하금을 추가로 준다. 반도체·자동차·디스플레이 분야 중소기업에서 25개월 이상 60개월 이하 재직 중인 19~39세 1800명이 대상이다. 주거 지원 사업을 통해서는 주력산업 기업의 신규 입사 청년 450명에게 월 30만원씩 6개월간 총 18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참여 신청은 다음달 8~26일 충남경제진흥원과 충남산학융합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도는 청년이 일하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기업에 ‘고용 환경 개선 사업’도 마련했다. 주력산업 관련 20개 기업에 노후 현장 개선, 안전시설 보강 등을 위해 기업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금을 준다.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협력사 재직자 300명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등 직무 전환 전문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경고음 울리고 실시간 위치 제공 안전거리 기준 악용 우려 미공개위치 앱 사용 피해자 354명 그쳐전자발찌 부착자는 5000명 넘어 스마트폰 화면에 빨간 느낌표와 함께 비상 상황을 알리는 경고음이 울렸다. ‘가해자가 안전거리에 들어왔다’는 문구에 손을 대자 지도 위에 전자발찌를 찬 스토커의 이동 경로가 그려졌고, 안내문은 이내 ‘720m 내로 접근 중’으로 바뀌었다. 가해자의 속도까지 표시돼 자동차, 자전거, 도보 등 이동 방식도 알 수 있었다. 스토커가 멀어지자 경고 문구가 사라지면서 화면의 ‘먹구름’ 표시는 ‘맑음’으로 바뀌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놓였다. 법무부가 27일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모바일 앱을 공개했다. 기존엔 스토킹, 성폭력 등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상 접근하면 경고하는 수준이었지만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 달 24일부터는 피해자가 지도를 통해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가해자가 안전거리를 넘어 피해자에게 더 가까이 접근하면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해 전화 경고, 현장 출동 등 조치를 취한다. 다만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에 악용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경고음이 울리는 안전거리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3월 14일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대책을 마련했고,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통과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에 근거해 앱 개발에 속도를 높였다. 당시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로 “구해달라, 살려달라”라고 신고했고, 가해자 김훈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성폭력뿐만 아니라 스토킹 범죄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법무부는 현재 5200여명의 전자발찌 대상자를 추적 관리하고 있다. 관제센터에서는 매일 1만 3000번씩 경보가 울리지만, 보호관찰관은 250여명에 불과하다. 위치 알림 앱 이용 대상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스토킹 피해자는 354명이다.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접근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어 전자발찌 부착자(가해자) 숫자와 차이가 크다. 임합격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장은 “올해 말 시행을 목표로 경찰과 전자장치 위치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며 “경찰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스마트워치와 연동할 방법도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호관찰관 한명당 20명의 전자장치 부착자를 관리하면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선진국과 같이 1대 10 정도로 개선되면 현장 대응이 더 신속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마트폰 화면에 빨간 느낌표와 함께 비상 상황을 알리는 경고음이 울렸다. ‘가해자가 안전거리에 들어왔다’는 문구에 손을 대자 지도 위에 전자발찌를 찬 스토커의 위치와 이동 경로가 그려졌다. 스토커가 멀어지자 경고 문구가 사라졌고, 화면의 ‘먹구름’ 표시는 ‘맑음’으로 바뀌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놓였다. 법무부가 27일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모바일 앱을 공개했다. 기존엔 스토킹, 성폭력 등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상 접근하면 경고하는 수준이었지만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 달 24일부터는 피해자가 지도를 통해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가해자가 안전거리를 넘어 피해자에게 더 가까이 접근하면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해 전화 경고, 현장 출동 등 조치를 취한다. 다만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에 악용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경고음이 울리는 안전거리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3월 14일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대책을 마련했고,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통과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에 근거해 앱 개발에 속도를 높였다. 당시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로 “구해달라, 살려달라”라고 신고했고, 가해자 김훈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성폭력뿐만 아니라 스토킹 범죄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법무부는 현재 5000여명의 전자발찌 대상자를 추적 관리하고 있는데,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보호관찰관은 250여명에 불과하다. 위치 알림 앱 이용 대상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스토킹 피해자는 354명이다.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접근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어 전자발찌 부착자(가해자) 숫자와 차이가 크다. 임합격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장은 “올해 말 시행을 목표로 경찰과 전자장치 위치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며 “경찰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스마트워치와 연동할 방법도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호관찰관 한명당 20명의 전자장치 부착자를 관리하면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선진국과 같이 1대 10 정도로 개선되면 현장 대응이 더 신속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지컬 AI·로봇 산업 육성 원년 선포제조업과 결합해 ‘자율 제조’ 시대로현대차, 새만금 AI 데이터센터 건립연 3만대 규모 로봇 생산 전초기지그린수소 활용해 ‘스마트시티’ 구현7만명 고용 창출·16조원 경제 효과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됐던 전북도가 ‘피지컬 인공지능(AI)·로봇·친환경 에너지 허브’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의 피지컬 AI 선도지역 육성과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9조원 투자는 전북의 산업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기폭제가 됐다. 대형 호재들이 맞물리면서 전북은 국내에서 가장 고도화된 ‘미래 모빌리티·첨단 로봇·수소 신산업의 전초기지’로 도약하는 계기를 맞았다. 전북은 2026년을 ‘AI 로봇 산업 육성 원년’으로 선포했다. 산업 생태계 패러다임을 바꾸어 기존의 낙후 이미지를 떨쳐버리고 글로벌 첨단산업 전진기지로 나아가는 역사적 전환점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의 산업 생태계는 전통 제조·농생명에서 ‘피지컬 AI·로봇 중심지’로 급변하고 있다. 정부가 피지컬 AI를 육성해 로봇 클러스터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대학·연구기관·기업이 함께 순환형 미래산업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구조다. 도가 추진해 온 첨단 제조 혁신 전략은 현대차그룹의 9조원 투자로 날개를 달았다.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유치가 확정된 새만금은 ‘AI 로봇 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맞물려 미래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전기가 마련됐다. ●피지컬 AI 적용 ‘최적지’ 전북이 ‘피지컬 AI 선도지역 육성 및 첨단 제조 혁신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상용차·농기계 등 전통적인 제조업 인프라에 AI를 결합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자율 제조’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다. 전북이 피지컬 AI에 집중하는 이유는 지역 산업 구조의 특수성과 맞닿아 있다. 전북 제조업체의 약 97%는 50인 미만의 소기업으로, 단순 반복 공정이 많아 인력난과 생산성 저하라는 이중고를 겪어왔다. 하지만 ‘다품종 소량 생산’과 ‘복합 공정’ 중심의 산업 구조는 정형화된 로봇보다 유연한 판단력이 필요한 피지컬 AI를 적용하기에 최적의 토양이 됐다. 여기에 농생명과 모빌리티라는 확실한 특화 분야를 보유하고 있어 현실 세계에서 구동되는 AI 기술을 실증하기에 가장 적합한 ‘테스트베드’로 선택된 것이다. 정부는 전북을 피지컬 AI의 선진 사례 도시로 낙점하고 파격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전북도는 2026년부터 5년간 1조원 규모의 ‘전북 AI 전환(AX)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북의 피지컬 AI 로드맵은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 ‘AI 다크팩토리(무인·자율 생산체계)’ 구현을 목표로 한다. ●로봇·수소 접목한 미래 모빌리티 주목 피지컬 AI와 연계된 현대차그룹의 투자는 전북의 산업 구조가 바뀌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됐다. 새만금을 단순한 매립지가 아닌, 세계 최초의 AI 수소 시티이자 로봇 수출 모델의 테스트베드로 만들었다. 현대차그룹의 투자는 크게 다섯 가지 축으로 나뉜다. 우선 5조 8000억원을 투입해 AI 데이터센터를 건립한다. GPU(그래픽처리장) 5만 장 규모의 인프라를 구축해 피지컬 AI 생태계의 핵심 두뇌 역할을 수행한다. 또 2029년 가동을 목표로 연 3만대 규모의 로봇을 생산하는 전초기지를 건설한다. 수전해 플랜트(1조원)는 연간 3만t의 그린수소를 생산해 에너지 자립형 산업 기반을 닦는다. 여기에 태양광 발전(1조 3000억원)은 데이터센터와 공장에 필요한 전력을 친환경적으로 공급, 탄소중립 실증 모델 역할을 한다. 새만금의 중심인 수변도시에는 수소 AI 시범도시(4000억원)가 조성된다. 이곳에서는 로봇과 수소 기술이 실제 생활에 적용되는 미래 모빌리티 실증 모델을 구현한다. AI 수소 도시는 교통·안전(로봇), 물류·운영(AI), 에너지(수소)를 일상에 구현한 세계적 스마트시티 모델이 될 전망이다. ●수도권 디지털 인프라 분산 효과 피지컬 AI 클러스터가 완성되고 현대차그룹의 투자가 실현되면 전북은 ‘영세한 중소 제조업 중심 지역’에서 ‘대한민국 AI 로봇 실증 및 산업화 거점’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디지털 인프라를 제조 거점인 비수도권으로 분산시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의 새로운 축을 형성한다.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는 7만명의 고용 창출과 16조원 규모의 경제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피지컬 AI 분야도 연간 5000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와 수천 명의 첨단 정보통신(IT)·제조 일자리 고용 창출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로 인해 AI, 소프트웨어, 로봇 공학, 수소 에너지 등 고급 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 지역 대학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활성화하고 청년 인구가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양선화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새만금은 이미 지정된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현대차의 ‘수소·로봇 거점’이 시너지를 내며 독보적인 에너지·모빌리티 클러스터로 발돋움하게 된다”며 “거대한 첨단 산업 거점이 형성됨에 따라 항만, 공항,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 구축 사업이 강력한 타당성을 얻으며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GOP 무사고·8084일 해상 근무 등 부사관 60명 표창… 가족들 “존경” “저도 아버지를 본받아 책임감 있는 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됐습니다.” 서울신문사와 국방부는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제63회 국군 모범용사 초청행사’를 공동 주최했다. 행사에는 모범 용사 60명과 이두희 국방부 차관, 한준규 서울신문사 상무 등이 참석했다. 만삭의 배우자 등 용사의 가족들도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육군 모범장병대표로 표창을 받은 7사단 소속 작전부사관 박종태 상사는 대부분의 직책을 GOP에서 수행한 공을 인정받았다. 박 상사는 장기간 GOP에 복무하면서도 무사고를 기록했다. 해군 8전단 제3훈련대 장용호 원사는 8084일 해상 근무를 하며 후보들 중 최장기 근무를 기록했다. 아덴만 여명작전 등에 참가했고, 지난해 해양수호영웅상을 수상했다. 공군본부 부사관 인사관리담당 이진우 상사는 공군 제2미사일방어여단 등 격오지에서 근무했다. 관사 지역 유휴 공간 약 73평을 활용해 장병과 가족을 위한 ‘한성작은도서관’ 개관을 맡기도 했다. 해병대항공단 기금 관리 담당 남지원 중사는 연평도 봉사단체에서 지난 2024년부터 매주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온 공적을 인정받았다. 이날 가족을 대표해 소감을 발표한 조재호 주임원사(해군)의 자녀 영빈(18)군은 “어머니가 참석키로 돼있었는데 제가 꼭 가고 싶다고 손들고 왔다. 어릴 때부터 책임감 있게 많은 일을 하시는 군인 아버지를 보며 자라며 자연스레 존경심이 들었다”며 “저도 아버지처럼 책임감 있는 군인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축사에서 “후배들의 귀감이 되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국민들이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많은 후배 부사관들과 새로 부사관을 선택하고자 하는 이들이 망설이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긴 인생을 본다면 제복의 길이 후세대에 자랑이 되리라 믿는다”고 했다. 모범 용사는 각군에서 모범이 되고 우수한 근무 성적을 받은 군인 중 가족의 수기 등을 근거로 국방부가 최종 선발했다. 선발된 이들에겐 장관 표창과 모범용사증이 수여됐다. 국군 모범용사 초청행사는 1964년부터 지속돼왔다. 국방부는 부사관 처우 열악에 따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월급 인상뿐 아니라 다양한 격려 행사도 마련하고 있다.

“저도 아버지를 본받아 책임감 있는 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됐습니다.” 서울신문사와 국방부는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제63회 국군 모범용사 초청행사’를 공동 주최했다. 행사에는 모범 용사 60명과 이두희 국방부 차관, 한준규 서울신문사 상무 등이 참석했다. 만삭의 배우자 등 용사의 가족들도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육군 모범장병대표로 표창을 받은 7사단 소속 작전부사관 박종태 상사는 대부분의 직책을 GOP에서 수행한 공을 인정받았다. 박 상사는 장기간 GOP에 복무하면서도 무사고를 기록했다. 해군 8전단 제3훈련대 장용호 원사는 8084일 해상 근무를 하며 후보들 중 최장기 근무를 기록했다. 아덴만 여명작전 등에 참가했고, 지난해 해양수호영웅상을 수상했다. 공군본부 부사관 인사관리담당 이진우 상사는 공군 제2미사일방어여단 등 격오지에서 근무했다. 관사 지역 유휴 공간 약 73평을 활용해 장병과 가족을 위한 ‘한성작은도서관’ 개관을 맡기도 했다. 해병대항공단 기금 관리 담당 남지원 중사는 연평도 봉사단체에서 지난 2024년부터 매주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온 공적을 인정받았다. 이날 가족을 대표해 소감을 발표한 조재호 주임원사(해군)의 자녀 영빈(18)군은 “어머니가 참석키로 돼있었는데 제가 꼭 가고 싶다고 손들고 왔다. 어릴 때부터 책임감 있게 많은 일을 하시는 군인 아버지를 보며 자라며 자연스레 존경심이 들었다”며 “저도 아버지처럼 책임감 있는 군인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축사에서 “후배들의 귀감이 되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국민들이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많은 후배 부사관들과 새로 부사관을 선택하고자 하는 이들이 망설이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긴 인생을 본다면 제복의 길이 후세대에 자랑이 되리라 믿는다”고 했다. 모범 용사는 각군에서 모범이 되고 우수한 근무 성적을 받은 군인 중 가족의 수기 등을 근거로 국방부가 최종 선발했다. 선발된 이들에겐 장관 표창과 모범용사증이 수여됐다. 국군 모범용사 초청행사는 1964년부터 지속돼왔다. 국방부는 부사관 처우 열악에 따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월급 인상뿐 아니라 다양한 격려 행사도 마련하고 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인 광주시가 올해 7702억원을 투입, 아동·청소년을 위한 촘촘하면서도 더욱 두터운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광주시는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을 수립,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광주시는 시행계획에 따라 지난해보다 105억원이 증액된 총 사업비 7702억원을 투입, 놀이·참여·안전·복지 등 7개 영역에서 169개 과제를 실행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발굴·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자녀의 발달단계에 맞춰 체계적인 양육지식을 제공하는 ‘부모교육 지원’을 신설, 부모 역량을 강화해 건강한 가정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아픈 가족을 돌보며 생계까지 책임지는 청소년들을 위한 ‘가족돌봄 영케어러 맞춤형 지원’을 새롭게 도입,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한다.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도 강화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월 10만원에서 10만5000원으로 인상해 약 6만3000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결식우려 아동 9000여명을 위한 급식단가도 기존 95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해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 맞벌이 가구의 최대 고민인 돌봄 공백과 심야시간 의료 접근성도 개선한다.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야간돌봄 지역아동센터를 기존 5곳에서 12곳으로 늘리고, 자정까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를 통해 돌봄공백을 해소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청년 인턴 13명을 채용해 돌봄 인력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지역 청년들에게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다는 복안이다. 달빛어린이병원(4곳)과 공공심야어린이병원(2곳) 운영을 내실화해 심야 시간대 소아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영유아 발달검사 대상을 기존 2세에서 2~3세로 확대해 발달 지연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돕는다. 또 서구 풍암동 중앙공원2지구 내 ‘어린이 아트앤사이언스 파크’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아동들을 위한 창의적 활동 공간을 넓혀갈 예정이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3차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5개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립됐다. 광주시는 광주시교육청·광주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동 추진한다. 한편, 광주시는 2019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최초 인증을 받은 데 이어 2025년 광역시 최초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을 획득했다. 광주시는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시와 5개 자치구 전 지역 인증을 달성한 도시로, 아동·청소년 친화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최근 병원 ‘진상’ 환자를 연기한 방송인 이수지의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간호사들의 열악한 업무 환경이 주목받은 가운데 간호사 10명 중 6명은 폭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2026년 보건의료노동자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보건의료노동자 4만 5062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간호사는 2만 9275명이었다. ● 간호사 10명 중 6명 “폭언 경험했다”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일하면서 폭언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한 간호사의 62.3%는 “환자, 보호자, 의사 등으로부터 폭언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보건의료노동자 평균(54.3%)보다 8.0%포인트 높은 수치다. 특히 응급실에서 폭언을 들은 경험률이 가장 높았는데, 환자·대상자에 의한 폭언이 58.9%, 보호자에 의한 폭언이 49.8%에 달해 환자·보호자에 의한 폭언이 집중되는 부서였다. 업무 환경도 열악했다. ‘최근 한 달 동안 일하면서 식사를 거른 경우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간호사의 65.5%가 ‘1주일에 1회 이상 식사를 거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전체 보건의료노동자의 응답(50%)보다 15.5%포인트 높다. 간호사 3명 중 2명이 주 1회 이상 식사를 거르고 있는 셈인데, 특히 3교대 간호사의 식사 거름률은 80.5%에 달했다. 인력난 문제도 심각했다. 간호사의 70.3%는 부서 내 인력이 부족하다(매우 적다 + 적다)고 응답했다. 이 중 ‘매우 적다’는 응답도 15.9%에 달해, 심각한 수준의 인력난을 호소하는 간호사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을 고려하는 이유로는 근무조건(48.9%)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임금 25.2%, 직장문화 6.5%, 육아 5.2%, 건강 4.8% 등이 뒤를 이었다. 간호 업무 자체 때문이라는 응답은 1.5%에 그쳤다. 이번 조사 결과는 인력 부족을 중심으로 식사 거름 문제, 폭언 등 복합적인 노동 환경이 간호사 이직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날 노조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회견을 열고 간호사 인력난을 호소하며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을 법제화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환자의 소변 한 방울까지 체크하며 생명을 돌보지만 정작 우리 자신은 근무 시간 내내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화장실 한 번 가지 못한다”며 “10년이 지난 지금도 병원 현장은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이어 “1인당 환자를 보는 숫자가 적게는 8명에서 많게는 40명까지 제각각”이라며 “적정 인력 기준이 없어 3교대 업무를 하는 현장의 숙련된 간호사들은 5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번아웃에 시달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자 수는 늘어나지만 간호사 수는 줄어드는 구조 속에서 숙련된 간호사들도 쫓기듯 업무를 수행하며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간호사의 사명감과 헌신에 기대 병원을 운영하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간호사들 “PTSD 온다”…이수지 ‘진상 환자’ 연기한편 방송인 이수지가 병원 ‘진상 환자’를 실감 나게 연기하면서 현직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PTSD 온다”는 반응까지 나왔다.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핫이슈지’에는 ‘황정자의 슬기로운 병원생활 [실버전성시대]’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이수지는 중장년 여성 캐릭터 ‘황정자’로 등장해 병원 입원 생활 중 각종 민폐 행동을 이어갔다. 그는 식사 시간이 늦어지자 간호사를 향해 “야 간호사야, 밥 언제 내오니?”라며 반말로 소리쳤고, “여기 병원 애들은 얼굴은 예쁜데 손이 좀 굼뜨더라”고 뒷담화를 하기도 했다. 식사가 나오자 “이게 지금 영 간이 안 됐는데” “고기가 너무 질기다” “생선으로 다오”라며 불만을 쏟아냈고, 결국 “나 이거 안 먹는다”며 식판을 밀어버리기도 했다. 아들을 자랑하며 만남을 강요하는 장면도 나왔다. 황정자는 괜찮다는 간호사에게 “우리 아들이랑 또래다. 만나 보라”고 권한 뒤 “하이닉스 다닌다” “집도 있고 방도 세 개다” “BMW 탄다”며 자랑을 이어갔다. 퇴원 과정에서는 병원비를 확인한 뒤 “내가 여기서 주사 몇 대 맞고 검사 몇 번 한 게 다인데 노인네라고 덤터기 씌우는 거 아니냐”고 항의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영상은 13일 기준 조회수 112만회를 넘겼다. 현직 간호사들은 댓글을 통해 “황정자님은 순한 맛이다” “어제도 본 환자 같다” “간호사 언니 호칭까지 완벽하다” “이번 편 보다가 PTSD 와서 껐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전북도의 농수축산업이 단순 기계화를 넘어 인공지능(AI)이 스스로 판단하고 작업하는 ‘지능형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1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도와 시군이 AI와 로봇 기술을 농수축산업 전반에 적용하며 지역 농생명 산업에 디지털 바람이 불고 있다. 도는 최근 산업통상부의 ‘시설농업 AI 로봇 실증기반 구축사업’에 선정됐다. 2030년까지 총 300억원을 투입해 실 환경 기반 AI 로봇 검증·인증을 지원한다. 호남평야의 중심부인 김제시에는 옛 김제공항 부지를 중심으로 온실 환경 기반의 AI 농업 로봇 시험대가 조성된다. 이곳에서는 로봇이 스스로 작물을 수확하고 병해충 방제 및 이송 작업을 수행하는 등 상용화를 위한 실증이 이뤄진다. 완주군은 전북대학교와 협력해 ‘피지컬 AI’ 전용 캠퍼스를 조성한다. 군은 AI가 작물과 잡초를 구분해 잡초에만 제초제를 뿌리는 자율 제초 작업기 등 고부가가치 농기계 개발에 나섰다. 축산업이 발달한 정읍시는 생산성 향상과 환경 관리를 위해 AI를 도입한다. ‘지역 맞춤형 스마트 축산 패키지 사업’을 통해 양돈 농가에 AI 기반 통합 관리 시스템을 보급한다. AI는 축사 내 온도, 습도, 사료 급여량을 실시간 분석해 최적의 환경을 자동으로 유지하며 악취 문제 해결에도 기여한다. 완주군은 AI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한우 사육 과정을 정밀 관리함으로써 1등급 출현율을 높이는 프로젝트를 추진, 농가 소득 증대로 직결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북은 농작업뿐만 아니라 유통 단계에도 AI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스마트 APC(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AI가 농산물의 입고, 선별, 출하 과정을 자동으로 관리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선별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AI 농업 로봇과 스마트 축산 사업으로 농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젊은 층이 선호하는 첨단 직종으로 농업을 변모시키겠다”고 말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9일 경기도교육청통합공무원노동조합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학교지원 중심 교육행정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노조는 이날 안 후보에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행정기관 인력 진단과 재배치, 학교 행정실 조직 다양화 및 역할 변화, 지방공무원 연수 확대, 노동비서관제 도입 등을 주요 과제로 담은 제안서를 전달했다. 제안서에는 신설학교 증가와 교육지원청 분리 수요에도 총액인건비 한계로 현장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들어갔다. 또한 교육행정기관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학교 현장 지원보다 기관 내부 인력이 늘어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객관적 인력 진단과 현장 중심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학교 행정실 역할 변화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노조는 학교 행정수요 증가 속에서 인력 부족과 직종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교사 행정업무 경감과 교육·행정 분리를 위한 학교 행정지원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방공무원 연수 확대와 노사 소통 체계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노조는 직급·보직에 맞는 장기 정책 연수, 노사관계 예방 연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교육감과 노동단체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구조 마련도 제안했다. 안 후보는 “교육청 조직은 커졌는데 학교 현장은 더 힘들어졌다는 지적을 무겁게 들었다”며 “교육행정의 기준은 본청이나 지원청의 편의가 아니라 학교 현장의 체감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는 수업에 전념하고, 행정은 행정이 책임지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교육행정 시스템을 선진적이고 합리적으로 바꾸는 것이 학교지원 중심 교육행정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새로 임관한 검사 48명 중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은 단 한 명이었다. 10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의 불안한 미래 때문에 법조인들이 검찰행을 망설이는 탓이다. ‘서울법대·사법시험·검사 임관’으로 대표되던 출세 코스가 깨져버린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1990년대 이후 검찰 전성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7일 서울신문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채용된 경력 검사 48명 중 서울대 로스쿨 출신은 1명에 불과했다. 고려대 2명, 연세대 3명 등 ‘스카이’로 분류되는 3개 대학 로스쿨 출신을 모두 합쳐도 6명(13%) 수준이다. 지난해 신규 115명, 경력 24명 등 전체 139명 중 서울대 10명, 고려대 10명, 연세대 9명 등 21%가 ‘스카이’였던 것과 비교하면 경력 검사만 선발한 상태에서도 감소세가 뚜렷했다. 인력난에 허덕이는 검찰은 1년 전보다 2배 많은 수의 경력 검사를 선발했으나 상위권 대학 출신들로부터 외면받았다. 하반기 신규 검사 채용도 유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은 10명 이상, ‘스카이’ 출신은 30명 내외였다. 상위 대학 학부 출신도 급감 추세다. 서울대 출신 신임 검사는 지난해 전체의 27%(38명)였지만 올해는 8%(4명)로 추락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년 전만 해도 부장검사는 대부분 서울법대 혹은 ‘스카이’ 출신이었는데 요즘은 출신 대학이 다양해졌더라”며 “대학이 능력을 보증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검찰이 사양산업이 됐다는 방증 아니겠나”라고 씁쓸해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검찰 출신이 정부 요직을 장악했던 걸 떠올리면 격세지감을 실감하게 된다”고 말했다. 검찰 기피 현상은 앞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로스쿨 저학년 때 ‘입도선매’ 방식으로 주요 로펌의 선택을 받아 입사를 확정하는 걸 최선이라 여기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서울의 한 로스쿨에 재학 중인 강모씨는 “검사를 꿈꾸는 동기는 10%에 불과하다”며 “검사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커서 검사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올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홍모씨도 “2~3년 전만 해도 검사를 지망하는 준비생이 많았는데 최근에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했다. 또 다른 로스쿨에 다니는 조모씨도 “요즘 세대에겐 2년마다 지방 순환 근무하는 점도 부담”이라고 했다. 한 로스쿨 교수도 “검찰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져 향후 공소 제기와 유지 등 공소청의 역량이 저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등 검찰 개혁이 추진되면서 법조계의 지형이 바뀌는 모양새다. 2009년 로스쿨이 도입된 뒤 서울대 법대 등 상위권 대학 출신들이 사법시험 성적순으로 판검사를 휩쓸던 흐름에 제동이 걸렸고, 올해 브레이크의 강도가 더 강해졌다는 분석이다. 홍대식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과거 우수한 자원이 법원, 검찰에 몰리던 관행을 벗어나 법률 서비스가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는 기회”라면서도 “법원, 검찰이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게 학생들이 공직을 기피하지 않을 방안을 진지하게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신임 검사 임관식에선 희망의 목소리와 절망감이 교차했다. 경력 검사 48명과 지난해 채용 절차를 마친 신규 검사 86명 등 총 134명이 검찰의 일원이 됐는데, 이들은 검찰청이 폐지되는 상황에서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했다. 경력 검사 A씨는 “금융 분야에서 역량을 펼치기 위해 검찰을 선택했다”며 “이탈자가 많아도 성실히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올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신규 검사 B씨도 “검찰이 해체돼도 검사의 역할은 꼭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둘러싼 환경이 매우 어렵지만 범죄가 없는 유토피아가 아닌 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검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답답하고 힘든 시기가 지나면 정상 제도가 안착할 것이다. 두려운 존재가 아닌 존경받고 사랑받는 검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 임관한 경력 검사 48명 중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은 단 한 명이었다. 연세대와 고려대 등 ‘명문대’ 로스쿨 출신도 각각 3명, 2명에 그쳤다. 10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의 불안한 미래 때문에 법조인들이 검찰행을 망설이는 탓이다. 7일 서울신문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채용된 경력 검사 48명 중 서울대 로스쿨 출신은 1명에 불과했다. 고려대 2명, 연세대 3명 등 ‘스카이’로 분류되는 3개 대학 로스쿨 출신을 모두 합쳐도 6명(13%) 수준이다. 지난해 신규 115명, 경력 24명 등 전체 139명 중 서울대 10명, 고려대 10명, 연세대 9명 등 21%가 ‘스카이’였던 것과 비교하면 경력 검사만 선발한 상태에서도 감소세가 뚜렷했다. 인력난에 허덕이는 검찰은 1년 전보다 2배 많은 수의 경력 검사를 선발했으나 상위권 대학 출신들로부터 외면받았다. 하반기 신규 검사 채용도 유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은 10명 이상, ‘스카이’ 출신은 30명 내외였다. 상위 대학 학부 출신도 급감 추세다. 서울대 출신 신임 검사는 지난해 전체의 27%(38명)였지만 올해는 8%(4명)로 추락했다. 검찰 기피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로스쿨 저학년 때 ‘입도선매’ 방식으로 주요 로펌의 선택을 받아 입사를 확정하는 걸 최선이라 여기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서울의 한 로스쿨에 재학 중인 강모씨는 “검사를 꿈꾸는 동기는 10%에 불과하다”며 “검사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커서 검사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올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홍모씨도 “2~3년 전만 해도 검사를 지망하는 준비생이 많았는데 최근에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했다. 한 로스쿨 교수도 “공직을 선호하는 분위기는 여전하지만, 검찰은 선호도가 낮아졌다”면서 “향후 공소 제기와 유지 등 공소청의 역량이 저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신임 검사 임관식에선 희망의 목소리와 절망감이 교차했다. 경력 검사 48명과 지난해 채용 절차를 마친 신규 검사 86명 등 총 134명이 검찰의 일원이 됐는데, 이들은 검찰청이 폐지되는 상황에서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했다. 경력 검사 A씨는 “금융 분야의 역량을 펼치기 위해 검찰을 선택했다”며 “이탈자가 많아도 성실히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올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신규 검사 B씨도 “검찰이 해체돼도 검사의 역할은 꼭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둘러싼 환경이 매우 어렵지만 범죄가 없는 유토피아가 아닌 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검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답답하고 힘든 시기가 지나면 정상 제도가 안착할 것이다. 두려운 존재가 아닌 존경받고 사랑받는 검사가 될 수 있게 자부심으로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북도가 지역대학과 연계한 청년 정주형 인재 육성 정책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청년들이 지역 대학에 진학해 취업한 뒤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가 가시화되면서 지방소멸 대응 모델로 주목받는다. 경북도는 7일 지역대학 지원사업인 ‘앵커 사업’이 청년 유입과 지역 정주, 기업 인력난 해소 등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 사례로는 경일대가 운영 중인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가 꼽힌다. 이 학과는 입학과 동시에 등록금 부담 없이 우수 중소·중견기업 취업이 확정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업 수요에 맞춘 실무형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 입학생 가운데 29.2%는 대구·경북 외 지역 출신으로 나타나 청년 유입 효과를 보였고, 졸업생의 대구·경북 지역 기업 재직 비율도 82.9%에 달했다. 현재 406개 기업이 참여해 2025년 106명, 2026년 109명 규모의 채용 약정을 맺는 등 지역 인재 채용 플랫폼 역할도 하고 있다. 경북도는 참여 기업이 부담하는 등록금의 25%를 지원하며 사업 활성화를 돕고 있다. 포항공대는 지역 산업과 연계한 기술사업화에 집중하고 있다. 특허와 기술, 아이디어 등 우수 연구 성과를 발굴해 지역 기업에 이전하고 창업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최근 3년간 경북 지역 기업에 43건의 기술 이전과 13건의 프로젝트 사업화를 지원했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 분야 인재 양성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가톨릭대·대구대·영남대가 연합으로 참여한 모빌리티 혁신대학은 HD현대로보틱스와 공동 운영하는 로봇 교육센터를 통해 디지털 전환형 실무 인재 육성에 나서고 있다. 로봇 교육센터는 향후 5년간 모빌리티 분야 전문 인재 198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황명석 경북도지사 권한대행은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대학 인재가 지역기업에 취업하고 정주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성과를 내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대학이 지역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레드향 하우스 안 온도가 오르면 천창이 자동으로 열리고, 토양센터장치를 통해 땅이 메마르면 관수 장치가 스스로 작동한다. 농민이 일일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시스템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생육 환경을 맞춰주는 ‘똑똑한 농장’이 실현되는 셈이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제주 환경에 특화된 스마트 제어·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제빛나’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제빛나’는 농업기술원이 자체 개발한 제주형 스마트팜 시스템이다. 핵심 기능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센서를 기반으로 환풍기·천창·관수시설 등 구동기를 자동 제어하고 관수 시간을 예약 설정하는 스마트 제어 기능이 있다. 여기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작물별 최적 생육 범위를 제시하고, 선도 농가 데이터와 비교 분석까지 가능한 데이터 통합관리 기능도 갖췄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업기술원이 2024년부터 추진해 온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생육관리 모델 연구 성과를 실제 농가에 적용해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업기술원은 지난 2월 애월, 표선, 중문, 제주시 동지역 등 도내 레드향 재배 농가 4곳을 시범 농가로 선정했다. 농가당 1200만원씩 투입해 이달까지 환경 측정장치와 구동기 제어장치, 폐쇄회로(CC)TV 등 스마트팜 운영에 필요한 장비 설치를 마칠 계획이다. 사업비는 보조 70%, 자부담 30% 방식으로 지원된다. 시스템 구축 이후에는 생육 단계별 품질 변화와 노동시간 절감 효과, 시스템 활용도, 농가 만족도 등을 종합 분석할 예정이다. 운찬일 제주도 농업기술원 농업연구사는 “제빛나 시스템이 보급되면 시설 환경 관리 효율성이 크게 높아지고 농가 노동력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주 농업 환경에 최적화된 스마트팜 기술을 확산해 기후 변화와 농촌 인력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의 한 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A씨는 매월 월급 명세서를 볼 때마다 고개를 갸웃거렸다. 사용해 본 적도, 앞으로 사용할 일도 없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꼬박꼬박 빠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이 서비스는 최대 8개월만 머물다 떠나는 30대 청년 노동자에게는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이나 다름없었다. 오는 13일부터 이처럼 현장과 동떨어져 있던 제도적 모순이 해소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E-8)가 신청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즉시 장기요양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다. 하지만 이들은 통상 19~55세의 젊은 연령대인 데다 체류 기간이 짧아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전무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914명이 납부한 장기요양보험료는 총 3억 9800만 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 중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혜택 없는 지출이 농어가에는 인건비 부담으로,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진 셈이다. 이번 개정으로 E-8 비자를 가진 계절근로자도 비전문취업(E-9)이나 방문취업(H-2) 노동자처럼 본인 선택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정령은 오는 13일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이미 건강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도 적용받을 수 있다. 가입 제외를 원하는 근로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인력난에 허덕이는 농어촌 고용주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모두의 경제적 짐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국내 인력 수급이 어려운 분야 사용자와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 가입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