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전원회의… “핵보유국 지위 행사”
“세계 압도할 수준 핵무력”도 강조
‘비핵화’ 아닌 ‘핵군축’ 협상 프레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움직임을 비난하며 ‘핵무력 강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핵보유국 지위’를 강조하는 것을 넘어 ‘세계를 압도할 수준’의 핵무력을 강조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고 23일 보도했다. 전원회의는 주요 정책과 경제·군사 노선 등을 결정하는 기구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미국과 한국은 지역 내 무력증강 및 현대화 책동을 날로 노골화하면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국가를 정조준한 군사연습들과 정탐행위들을 때 없이 감행하며 조선반도 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자위적 억제력을 보다 확대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더욱 공세적으로 추진시켜 나갈 것”이라며 “핵무력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복합적으로 변화하는 예측 불가능한 국제 군사 정치 형세에 주동적으로, 자신 있게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핵무력의 목표로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4일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1만t급 ‘전략유도탄순양함건조사업’ 등 무기 개발과 남부 국경 요새화 공사를 질적으로 완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국으로 돌리면서 핵무력 강화 움직임을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북미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비핵화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핵군축 협상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평가받는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당 중앙위원회 비서 겸 조직지도부장으로 임명됐다. 불과 4개월 전 상임위원장으로 임명된 조용원을 이례적으로 조직지도부장에 임명한 것은 대내적 ‘기강 잡기’ 의도가 강하다는 분석이다.

세줄 요약

김정은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움직임을 비난하며 핵무력 강화 방침을 거듭 내세웠다. 그는 미국과 한국의 군사연습과 정탐행위가 정세를 악화시킨다고 주장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겠다고 했다. 조용원 인사도 단행됐다.

• 한국 핵추진잠수함 추진 비난, 핵무력 강화 재천명
• 미한 군사연습·정탐행위 탓하며 정세 악화 주장
• 조용원 인사 단행, 내부 기강 다지기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