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 MOU에 전자서명을 마쳤다. 문서에는 60일간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란은 협상 종료 뒤 수수료 징수를 주장해 유료화 논란이 커졌고, 국제 원유시장 충격 우려도 제기됐다.

• 미국·이란 종전 MOU 전자서명 완료
• 호르무즈 60일 무료 통행 조항 해석 충돌
• 이후 유료화·원유시장 충격 우려 확산

밴스 “이란과 14일 전자 방식 서명”...트럼프 참여

이란 “호르무즈 수수료 징수”...향후 유료화 우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 양해각서(MOU)에 이미 전자 서명을 마쳤고, 여기엔 60일 협상 기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란은 협상 종료 이후엔 수수료 명목의 비용 징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현실화될 경우 국제 원유 시장 충격 우려가 제기된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전날 이란과 전자 방식으로 이미 합의에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식 서명식을 앞두고 전자서명을 먼저 하는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 이란에서는 협상 대표였던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전자서명에 참여했다. 밴스 부통령은 서명이 이뤄진 MOU가 한 페이지 반 분량의 문서라고 전했다.

미국과 이란은 아직 MOU 내용을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으나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선 ‘60일간 무료 통행’이 명시됐다고 미국 고위 당국자가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60일 이후엔 협상 결과에 따라 호르무즈 통행이 유료화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호르무즈 통행료가 영구 면제될 것이라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차이가 있는 대목이다. 밴스 부통령은 “우리의 기대는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적으로 통행료 부과 없이 개방되는 것”이라며 “향후 협상에서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수수료’ 징수권을 인정했다고 보도하는 등 상반된 메시지를 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이날 “통행료가 아닌 (해협 통과에)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통행료든 다른 표현을 쓰든 연안국이 호르무즈 같은 천연 해협 통과에 요금을 부과하는 건 국제법 규정에 없다”고 전문가 견해를 인용해 지적했다. 앞선 전쟁 기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했을 경우 선박 통행이 상당 기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측은 또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수는 MOU 합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란 언론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이 중지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는데 배치되는 설명이다. 이란은 그간 종전 합의 선행 조건으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전쟁 종식을 요구했던 터라 향후 양국 무력 충돌이 강화될 경우 60일간 협상 과정에서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이란의 해외 동결 자금과 관련해서도 이란 측은 MOU 서명과 동시에 일부 자금에 대한 제재가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국은 이란이 핵 문제와 관련해 협조적인 조치를 먼저 취해야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MOU 내용이 오는 19일 서명식 이후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