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용지 논란

“민주국가 대한민국 한순간 망가져
규탄 시위, 부정 선거론과는 달라”
4부 요인과 선거관리 대개혁 논의이재명 대통령은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첨단 대한민국,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 이 모든 걸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트린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규탄 시위를 두고 “부정 선거론하고 좀 뒤섞여 있기는 한데 좀 다르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명백히 사실이 아닌 것을 계속 끊임없는 선동과 세뇌를 통해서 뭔가 세력화의 수단을 삼는 것과 ‘어떻게 투표를 못 할 수가 있나. 우리 대한민국에서’라는 문제 제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주권에 대한 존중이 말만 있었지 실제로는 없었던 거 아니냐는 문제 제기로,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이라며 “그런데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둔감해졌다고 그럴까, 주권 감수성 부족 이런 게 아니었나 싶은 반성이 들었다”고 했다. 다만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며 “어떻게 운영하는지, 뭘 해도 우리(행정부)가 아무런 감사도 못 하고, 말도 하면 안 된다. 일체의 관여를 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고발도 들어오고 했으니까 수사를 해 보라고 제가 합동수사본부 꾸려서 빨리 하자 했다”고 했다.

기자회견 후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등 4부 요인과 만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일단 진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시각에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가능한 대안·대책이 있는지도 함께 논의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참석자들은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세줄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청년들의 규탄 시위는 부정선거론과 다르다며 존중했고, 자신도 주권 감수성이 부족했는지 반성한다고 했다. 이어 4부 요인과 선거관리 대개혁을 논의했다.

• 투표용지 부족 사태 강한 질타
• 청년 규탄 시위 존중과 반성 언급
• 4부 요인과 선거관리 대개혁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