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연두회견/ 일문일답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1일 내·외신 연두기자회견에서 국정쇄신구상,DJP공조,안기부예산의 총선 지원,의원 이적 등 국정현안에 대한입장을 소상하게 밝혔다.다음은 일문일답.
●자민련과의 공조가 차기 대선까지 이어지는가.또 지난해 말 대통령이 ‘강한 정부’를 언급한 뒤 정치적 변화가 뒤따르고 있는데 ‘강한 정부’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자민련과 공조를 복원하면서 다음 대선을 논의한 바 없다.지금은 총력을 다해 경제를 회복시키고 정치와 사회를 안정시킬 때라고 생각한다.대선문제는 논의한 바 없다.
강력한 정부란 옛날 군사정부와 같이 권위적 힘을 휘두르는 정부가아니라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며 대화와 양보로 풀어가는 정치가 강력한 정치라고 생각한다.그런 가운데 반드시 민주원칙과 법질서가 보장돼야 한다.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강력한 정치를 해 나갈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는 민주적이고 강력한 정부로서 원칙과 법을준수하고 국민의 여론을 두려워하는 그런 정부,이런 의미에서의 강력한 정부를 구현해 나가겠다.
●구여권에 대한 안기부예산의 선거자금 지원에 관한 수사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와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에까지 미칠 가능성은. 그 문제는 전적으로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수사하고 있다.비록 대통령이라 하더라도,사견이라 하더라도 그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지금은 내 의견과 말을 삼가겠다.
●야당은 대통령의 비자금 내역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대통령의비자금을 소상히 밝혀 달라.또 16대 총선자금을 포함해 여야의 모든자금을 낱낱이 밝히자는 야당의 요구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
첫째,지금의 검찰 수사는 국가안보예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범죄행위 수사이지 정치자금 수사가 아니다.초점을 다른 데로 가져가서는 안된다.둘째,내 문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과거정권 5년 동안한번도 빼놓지 않고 정치자금 불법사항을 벗긴다고 뒤적거렸다. 심지어 선거,대선기간 중에도 그랬다. 그러나 아무도 조사 결과를 내놓지못했다.국회 국정감사도 하자고 했지만 그 동의안을 여당이 부결시켰다.
요새 그런 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일고의 가치도두지 않는다.다시 말하지만 내 정치생명을 걸고 불법적이거나 문제가된 정치자금을 받은 적은 결단코 없다.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것이다.
●여야의 극한대립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많다.경색된 정국을 풀기위해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와 다시 만날 계획이 있는가. 야당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가.
야당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도변함이 없다.대통령이 편하게 성공하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 나는 불행하게도 부덕의 소치겠지만 야당의 협력을 못받은 것은 물론 심한 괴로움을 당했다.총리를 6개월이나 인준해 주지 않고 예산도 몇개월이나, 그것도 실업대책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고 툭하면 국회를 버리고 밖으로 나가는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다.야당과 관계를 회복해 잘 지내고 싶다.그런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
또 상대방 입장을 존중하는 상생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
나는 대통령이 되기 전 야당으로 있을 때 일관되게 이런 원칙을 지켰다.여소야대인 상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도 모든 안건의 97%를 사전 협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처리했다.특히 정치안정,민생 및남북문제 등은 언제나 여당과 협력하고 도와줬다.앞으로 야당과 범국가적 차원에서 협력하되 정책은 경쟁하고,대통령이 선거관리를 공정하게 하는 상황이 실현되기 바란다.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은 상충되는 면이 강한데 이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생각인가.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시장 복원이 시급하다는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구조조정이 기본이다.구조조정이 우선이며, 경기대책은 보완적이다.
의사가 중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환자가 수술을 감당할 수 있도록진통제도 주고 영양제도 준다. 그렇게 해서 환자가 고통을 덜 받으면서 빨리 건강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대책은 구조조정을 성공시키기 위한 보완조치다.
금융은 알다시피 상당부분 개혁되고 있다.모든 금융기관이 투명화됐다.부실채권,기타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는 경영행태가 없어졌고 앞으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BIS 비율이 10% 이상으로 상승했고,인력 구조조정과 전산화 등 개혁적 노력을 하고 있다.금융감독원으로하여금 개혁을 적극 관리하도록 할 것이다.
●주가 흐름이 민심을 좌우한다는 지적이 있다.최근 우리 증시에 반등 기미가 있는데 향후 전망은.증시 활성화 방안은 있는가.
우리나라 증시인구는 약 450만명이나 된다.주가가 폭락해 그 분들이100조원에 달하는 손해를 보았다는 보도를 접하고 가슴이 아팠다. 그분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가정이 파탄됐다고해 정말 안타까웠다.여하간 증시는 활성화돼야 한다.
증시 활성화에는 왕도는 없고 정도만 있다.증시를 활성화시키려면기업이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이를 위해 첫째,4대개혁을 철저히 완수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하게 해야 한다.모든 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경쟁력을 갖지 못한 기업은 개혁을 하거나 퇴출당해야 한다.모든 경제가 그렇지만 증시는 특별히 시장심리가 크게 좌우한다.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제개혁을 하고 있는 만큼 개혁이 성공해우리 경제가 좋아진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우리 거시경제지표는 상당히 좋은 편이다.
우리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정보화를 급속히 추진하고 있다.세계가놀라고 있다.4대 개혁을 철저히 하고,기업을 철저히 구조조정하고,정보화를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자.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미국 시카고대학 교수는 “경제는 심리이고,‘하면 된다’는 생각을 시장과 국민이가질 때 경제는 잘 된다고 했다.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기업들도 공개적 여론조사에서 우리 경제가 희망이 있다고 했다. 정부가 중심을잃지 않고 4대 개혁을 속도감 있게 철저하게 함으로써 증시를 살려내겠다.증시를 살리는 데는 정도를 가겠다.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아직 정부로 이송되지 않았다.
개각시기를 조절하기 위해 이송을 늦추는 것은 아닌가.대폭 개각을구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기서 보따리를 다 풀라는 말인가.궁금하겠지만 기다려 달라. 지금은 경제문제를 숨가쁜 심정으로 되살리려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의 자민련 이적에 대한 비판이 있다.이에 대한 대통령의 견해는 무엇인가.
자민련이 17석밖에 안되지만 한나라당에 합세하면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이기고,민주당에 합세하면 민주당이 이기는 숫자다.현실적으로자민련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것이다.그런 자민련이 국회 운영에서 발언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공조로 의원을 주고받았지만,야당은 과거 여당때 야당 의석을 파괴하면서 데려갔다.15대 총선때 신한국당은 과반수에 11석이 모자랐다.그래서 자민련 6석,통합민주당 3석,무소속 13석 등 22석을 빼가서 과반수를 넘겼다.거기에 그치고 않고 자민련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3명과 무소속 시장 4명도 데려갔다.그렇게 야당을 파괴하면서 데려간 것은 괜찮고,공동여당끼리 교섭단체 구성을 도와준 것에 대해국정파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을 못한다.
●지난해 남북관계에서 성과도 많았지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북에 끌려다닌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그리고 북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시기를 비롯한 올해 남북관계를 전망해 달라.
남북관계는 우리가 끌려간 것도 없고 끌려온 것도 없다. 결과적으로우리가 더많이 얻었다.북한은 50년 동안 세 가지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다.주한미군 철수와 중앙연방제 실현,국가보안법 폐지가 그것이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인정하고 있고, 심지어 통일 후에도 그것을 인정한다고 하고 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우리의 남북연합제를 받아들였다. 국가보안법은 우리에게 맡겨 달라고 김정일 위원장에게 말했더니 김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였다.
6·15선언 뒤 남북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아가고 있다.하나는 긴장완화이고 나머지는 교류협력이다.또 사회·문화·음악·미술·체육 분야에서도 많은 교류를 하고 있다.우리 주장이 많이 받아들여지고있다.물론 북한쪽 말을 많이 들어주기도 했다.주로 만나는 장소와 시간·날짜 등에 관한 것이다.그런 것들을 많이 들어주는 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또 국민들의 동의 없이는 절대로 지원하지 않는다.이번 국회에서 5,000억원을 승인해 주었다.국민 1인당 1만원씩 부담할 수 있다는 게절대 다수의 의견이다.그러면 4,600억∼4,700억원 가량 되는데 이 돈을 갖고 지원한다.북한이 경제적으로 잘 돼야 지금이나 통일후 부담이 준다.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돼야 우리의 부담이 줄어드는것이다.
●한국에 다음 정부가 들어서고 북한에 다음 지도자가 들어서도 현재의 남북 화해협력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는가.
북한에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는 문제는 내가 언급할 처지가 아니다.앞으로 2년 동안 국민 여론을 충분히 받들어 국민이 지지한 범위 내에서 옳은 정책을 펴 나갈 것이며 결코 내 자신의 개인적 이익과업적을 남기기 위해 야망을 갖고 정책을 펴 나가지 않을 것이다. 다음 정권도 국민의 의사를 존중할 것으로 보며,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올 하반기 이후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말해 왔는데 근거는 무엇인가.
기업들이 정부에 대해 신뢰를 갖기 시작했다.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개혁으로 강화시키면 기업들도 자신을 갖고 사업을 하는 힘을 낼 것이다.돈이 없으면 도리가 없으나 돈이 있으면 적절히 소비해야 경제가 살아난다.국민이 희망을 갖도록 언론도 나서야 한다. 우리 경제의문제점을 짚어내고 우리 경제의 가능성 중 좋은 점을 알려 국민이 지나치게 겁을 먹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량은행 합병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인가.산업은행의 회사채 매입이 특정기업에 편중되고 있으며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합병하기로 돼 있다.또 6개 시중은행이 공적자금을 받으며 지주회사로 들어오는 게 결정났다. 이 과정이 끝나면 세계 60∼80대의 큰 은행이 탄생 할 것이다.산업은행의 특정기업 지원은 내가 알기로는 가능성 있는 곳은 지원하고 없는 곳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陳稔 재경부장관)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를 마련한 것은 IMF 직후 발행했던 회사채 중 올해 돌아오는 게 65조원이나 되기 때문이다.이는 국민총생산의 15%가 넘는 엄청난 규모다.금융 구조조정에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불행하게도 현재 회사채 시장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따라서 막힌 데를 뚫지 않고는 건실한 기업도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정부는 고심 끝에 금융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올 하반기,회사채 시장이제 역할을 할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에 한해철저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를 도입했다.
●정계개편론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자라보고 놀란 사람 같다.들은 일도 없고 주위에서 논의한 일도 없다.
●재래시장을 비롯한 지방 유통업과 건설업이 침체돼 지방경제가 빈사위기에 있다.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밝혀 달라.
정부는 전국 400군데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해 지방 중소건설업체들이일감을 얻도록 할 계획이고 그 밖의 대책도 있다.또 전통 재래시장에대해서도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시대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이다.21세기는 정보산업·지식산업화시대다.
각 지방은 특성에 따라 정보·관광·영상산업 등 고부가가치산업을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金允起 건설교통부장관)앞으로 3년간 4조5,000억원을 투입해 40만노후·불량주택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전국 6개 거점도시에신시가지를 개발할 계획이다.비수도권지역의 신규주택 거래때 양도세와 취득세를 경감하겠다.개발수요를 위해 개발부담금제 폐지 등 세제지원과 함께 규제를 완화하겠다.
(辛國煥 산업자원부장관)전면적 실태조사를 통해 재래시장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활성화대책을 마련하겠다.재래시장은 환경 등 모든 면이 부족하다.주차공간·화장실 등 공동설비를 새롭게 하는 대책을 세우겠다.대한상공회의소에 전문 컨설팅기관을 설치해 지역별 활성화에 맞는 거점시장을 새로 설계하겠다.
●대북 전력 지원에 대한 입장은.또 이것이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조건이 될 수 있는가.
김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내가 평양을 방문한 것에 대한 답방이다.
조건이 있을 수 없다.정부의 대북 지원은 국가예산 범위 내에서 수혜자인 북한의 입장도 충분히 감안해 할 것이다.그러나 전력 지원은 여러가지 기술적 문제가 있으며,양측이 기술적 문제를 공동으로 논의하게 돼 있다.아직 아무 것도 합의된 게 없다.
정리 오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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