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직속 ‘국토공간혁신위원회’가 13일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공간혁신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과 김태년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김경수 위원장은 “수도권 경쟁력을 위한 균형발전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지역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공간혁신의 시대가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대한민국 공간 질서의 대전환을 위한 결단이자 진짜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정치적 실천의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송재호 상임고문은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을 대한민국 생존전략”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공감과 실천의 네트워크를 조직화하기 위해 위원회가 직접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공간혁신위는 충청권 행정수도, 균형발전 체제, 지방분권 행정과 재정 혁신, 혁신경제의 전국화 등을 목표로 내세웠다.

러시아 병사들에게 ‘악몽’으로 불리는 우크라이나군의 ‘뱀파이어 폭격 드론’에 대한 세부 사항이 공개됐다. 뱀파이어 폭격 드론은 우크라이나 항공우주공학도들이 설계한 멀티콥터형 야간 폭격 드론으로, 최대 15㎏의 폭탄을 탑재할 수 있고, 최대 시속 120㎞로 10㎞까지 비행할 수 있다. 특히 열화상 촬영 기능이 있어 한밤중에도 운용할 수 있으며, 러시아군 장갑차나 보병을 은밀하게 타격하는 데 활용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러시아군에게는 ‘바바 야가’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바바 야가’는 슬라브 전설 속 마녀를 지칭하며, 우크라이나군의 뱀파이어 드론이 한밤중 저고도로 비행하며 러시아군을 공격하는 일이 잦아지자 붙여진 별명이다. 러시아군에게 공포의 대상이자 악몽으로 불리는 뱀파이어 드론을 운용하는 부대는 우크라이나군 제100기계화여단이다. 현재 전선에 머물며 뱀파이어 드론으로 작전을 수행 중인 군인 안드리는 우크라이나 국방부 간행물 ‘아미 인폼’(ArmyInform)에 “우리는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뱀파이어’와 함께 작전을 수행한다”며 “어떤 날은 하룻밤 사이에 뱀파이어 드론이 27번이나 출격한 날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뱀파이어 드론은 적의 벙커나 지하실에서도 작전이 가능하며, 적의 보병과 요새, 장비에 폭탄을 투하하는 공격으로 직접 파괴하거나 지형을 탐색하는 능력도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조종사들 사이에서 ‘칭찬받는’ 뱀파이어 드론의 또 다른 강점은 화물 탑재 능력이다. 제100기계화여단의 또 다른 군인은 “과거 적(러시아군)이 아군의 대피소에 불을 질렀지만, 뱀파이어 드론 덕분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다”며 “당시 물이 담긴 특수 공을 뱀파이어 드론에 실어 떨어뜨렸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 드론은 2023년 6월 러시아군에게 점령당한 지역의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식량과 물 등 필수품을 지원하는 활약을 펼쳤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뱀파이어 드론은 러시아 군대의 병력을 파괴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면서 “러시아군은 이 드론의 높은 효율성을 거듭 인정해 왔고, 현재는 이 무기를 본 딴 유사 무기를 제작했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 뱀파이어 드론은 수백 대에 달하며, 한 대당 가격은 2만 5000달러(한화 약 36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트럼프·푸틴·젤렌스키, 한 테이블에 앉을까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州)와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 등지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교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 테이블 앉은 휴전 회담이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1일 크렘린궁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우크라이나 당국에 오는 15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협상을 재개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같은 날 “이번 주 목요일인 5월 15일에 튀르키예로 갈 예정이며, 푸틴도 (그날) 튀르키예에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에는 푸틴이 (휴전을) 할 수 없는 어떠한 이유도 찾지 않기를 바란다”며 대면 협상에 화답했다. 더불어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 중동 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튀르키예로 와 달라”고 요청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2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우크라이나의 모든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튀르키예에서 열릴 회담에 함께 참석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그곳(튀르키예)으로 가는 것을 실제 고려하고 있다”면서 “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며, 두 지도자가 참석할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다.

전남 구례 지역 사회단체들이 관광과 지역경제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지리산 케이블카 재추진에 나선다. 구례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위원회와 구례군 소상공인 연합회, 구례군 지역발전위원회 등 지역 단체들은 13일 성삼재 주차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가 변화된 사회적 여건과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립공원 케이블카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환경부가 지난달 국립공원위원회에 ‘국립공원 케이블카 규제 완화’ 방침을 담은 ‘국립공원전문위원회 구성, 운영방안’ 보고서를 제출한 일은 시대 변화에 맞는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다”며 “획일적 규제를 벗어나 합리적이고 유연한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963년 지리산 국립공원 개발 보고서에 케이블카 설치가 관광과 지역 발전의 핵심 방안으로 제시된 바 있지만 15년 전 수립된 케이블카 정책은 국민 여가·관광 수요, 지역 균형발전, 교통약자 접근성 등 변화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해 시대 변화에 맞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구례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위원회는 “지자체 현실을 반영하고 단일 노선 원칙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자체 합의에 의한 단일 노선’ 고집은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의 장기 정체를 초래했다”며 “각 지자체의 특수성과 주민 의견을 무시한 단일 노선 강요는 사업 추진의 장애물인 만큼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정책 논의 과정에 지자체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며 “전문위원회에 지자체가 참여해 지역의 목소리와 주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때 정책의 실효성과 사회적 합의가 높아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의 구례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위원장은 “지방소멸 극복과 국립공원 접근권 보장, 교통약자 접근성 향상 등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발전을 함께 실현해야 한다”며 “관광객 유입,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케이블카 설치는 기존 관통도로와 주차장 생태 복원을 통해 환경적 이익과 지리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순호 구례군수도 추진위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 군수는 “지리산을 관통하는 도로와 성삼재 주차장을 생태적으로 복원하고, 이를 케이블카로 대체할 경우 국립공원이 얻을 환경적 이익이 무엇인지 국민 여러분이 냉철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 간 합의를 전제로 한 단일 노선 방식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며 “각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노선과 접근 방식을 열어두고, 정책 논의의 출발점인 전문위원회에 지자체가 반드시 참여해야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지역최대 현안인 가덕도신공항 조기개항 지연 사태를 놓고 정부와 부산시를 압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시정평가대안특별위원회는 13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국토교통부가 공사 기간을 84개월에서 108개월로 연장한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을 중단하면서, 가덕 신공항이 2029년은 물론 2035년에도 개항하지 못할 최악의 상황에 부닥쳤다”고 주장했다. 최인호 특위 위원장은 “국토부는 입찰 발주부터 84개월의 공사 기간을 줘서 사실상 2029년 개항이 불가능한데도 한 번도 이를 부인하지 않은 기만 행정을 했고, 국토부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야 할 부산시는 무기력하게만 대응했다”며 비판하고 “이런 가운데 수도권에서는 가덕신공항 원점 검토론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런 기만과 무능은 최악의 행정이며, 항공 정책의 난맥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면서 “이런 사태까지 초래된 과정에 대해 국회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국토부는 앞으로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가덕 신공항 건설을 추진할지를 이번 주까지 밝혀야 한다”면서 “박형준 부산시장도 국토부 뒤에 숨지 말고,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을 전격 탈당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핵심 지지층인 ‘홍사모’, ‘홍사랑’ 등 지지자 단체 회원들이 13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하며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다. ‘홍준표와 함께한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집결한 홍사모·홍사랑·국민통합연대 등의 회원 10여 명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후보를 향한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저희들이 속했던 국민의힘이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가 아니다.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지키자는 것이 저희 일차적 목표”라며 “우리 홍준표 후보께서도 하도 많이 당하셔서 탈당하셨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후보께서 보수 인재들을 모으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공유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 ‘우리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국가를 위하는 인재는 다 포용하겠다’고 하니 우리 입장에서는 압도적 승리를 도와드리는 것이 우리 가치와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도 정상적이다”라고 지지 결단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영길 홍사모 중앙회장은 날선 목소리로 “이번 대선 경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선출된 후 국민의힘이 보여준 단일화 파행은 보수 정당을 지지해온 수많은 유권자들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수 정당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12·3 비상계엄으로 나라 경제와 민생을 위해 파면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국민에 대한 사죄와 뼈를 깎는 반성도 모자랄 판국에, 윤석열 조종에 놀아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하기 그지없다”며 “우리는 홍 후보가 꿈꿨던 보수, 진보가 공존하는 통합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힘줘서 말했다. 민주당 측은 이들의 전격적인 지지 선언을 반색하며 통합의 가치를 강조했다. 황명선 선대위 조직본부 부본부장은 “보수와 진보의 분열을 넘어 공존하는 대한민국으로 가야 한다. 특히 통합의 시대로 가야 한다”며 “오늘 홍준표를 지지하는 모임 분들은 이념과 사상, 진영을 떠나 대한민국이 경제 대도약과 국민 통합을 이뤄내기 위해, 이 후보 당선을 위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손을 내밀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산하 위원회인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회’가 부산에서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회는 13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부터 진짜 해양 강국, 부산의 문을 열겠다”며 출범을 알렸다.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북구갑)은 “해운 대기업 본사와 해사전문법원 부산 유치, 해양수산부 등 해양 공공기관 부산 이전 등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핵심 공약”이라며 “지금까지 부산의 미래와 관련된 공약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같이 획기적인 공약은 드물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약은 대통령이 결정하면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들로 이뤄졌다”며 “대통령이 결정하면 힘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공식 기구가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회”라고 설명했다. 또 “선거가 끝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닌 대통령, 총리, 정부부처 등의 산하 기구로 남아 진짜 변화를 만들어나가고자 한다”며 “부산이 진정한 해양수도로 거듭나도록 그 첫걸음을 내딛겠다”고 강조했다. 추진위원회는 전재수 위원장을 필두로 김두영 전국해운협의회 의장이 수석 상임 부위원장을, 도덕희 전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박성현 전 목포해양대 총장, 권기철 지역사회연구소장이 공동 상임부위원장을 맡았다. 위원회 산하에 북극항로 개척 추진단, 해양수산부 이전 추진단, 해양 공공기관 이전 추진단, 해사법원 신설 추진단, 해운기업 본사 유치단, 해양 금융 활성화 추진단, 해양 수도 부산 추진단 등을 둔다. 북극항로 개척 추진단은 기후 위기, 해양환경 변화에 대응해 북극항로를 대한민국 해상 물류의 핵심 축으로 만들고, 부산을 출발점이자 거점으로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해양수산부 이전 추진단에는 도덕희 전 한국해양대 총장이 단장을 맡았다.

러시아군이 단 하루 만에 대당 1억원에 달하는 고가의 정찰 드론 두 대를 잃었다. 우크라이나 제3 독립전차여단은 12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 “여단 소속 전투기들이 하르키우주(州) 상공에서 러시아군 정찰 드론 두 대를 성공적으로 격추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군이 격추에 성공한 러시아 무기는 잘라(ZALA) 정찰 드론으로 확인됐다. 잘라 정찰드론은 드론 개발사인 잘라 에어로그룹이 제작한 것으로, 탑재중량 5kg이며 고해상도 주간 카메라와 열상 이미저를 탑재했다. 정찰과 감시, 표적획득 등 다양한 임무에 활용됐다. 모델에 따라 75~150㎞를 비행할 수 있으며, 최대 5㎞ 상공까지 올라간다. 드론 간 요격전, 전자전 등과 결합해 현대 전장에서 가성비 높은 전력으로 평가받는 만큼, 한 대당 가격이 한화로 1억 원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하르키우주 상공을 날고 있는 러시아군의 잘라 드론 2대를 포착한 우크라이나군 전투기가 대공미사일을 발사했고 이내 드론과 충돌한다. 러시아군은 최대 2억원어치의 고가 무기를 동시에 잃은 셈이다. 앞서 러시아군의 잘라 드론은 지난해 8월에도 우크라이나군의 소형 1인칭(First Person View·FPV) 드론에 의해 파괴되는 ‘굴욕’을 겪었다. 제3 독립전차여단은 “우리 여단의 대공미사일 및 포병 사단의 병사들이 2배의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이번 작전에 참여한 하사관과 병사들의 이름을 하나씩 나열했다. 이어 “우리는 최고의 병사들을 위해 블록버스터 스타일의 포스터를 만드는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영화 속 주인공처럼 멋진 영웅이 될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여단은 실제로 전장에서 활약한 병사들을 위한 포상의 하나로, 그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영화 포스터’를 제작해 선물하고 있다. 여단 측은 “적의 드론 한 대를 격추함으로써 생명을 구하고, 진지를 방어하며, 적에게 ‘우리는 분명히 대응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트럼프, 푸틴과의 회담에 참석해 달라”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휴전 직접 회담을 제안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1일 크렘린궁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우크라이나 당국에 오는 15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협상을 재개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반복적으로 휴전을 제안해 왔고, 한 번도 우크라이나와의 대화를 거부한 적이 없다”며 “다시 한번 말하지만 2022년의 협상을 방해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였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같은 날 “이번 주 목요일인 5월 15일에 튀르키예로 갈 예정이며, 푸틴도 (그날) 튀르키예에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에는 푸틴이 (휴전을) 할 수 없는 어떠한 이유도 찾지 않기를 바란다”며 대면 협상에 화답했다. 푸틴 대통령이 직접 협상장에 앉을지는 미지수인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 중동 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튀르키예로 와 달라”고 요청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2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우크라이나의 모든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튀르키예에서 열릴 회담에 함께 참석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그곳(튀르키예)으로 가는 것을 실제 고려하고 있다”면서 “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며, 두 지도자가 참석할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다.

“해외 학생들이 제주에 오고 제주 학생들이 해외로 런케이션하는 쌍방향으로 교류가 이뤄질 전망이다.현재 프린스턴대학과는 항공우주분야 교류협력을 논의하고 있으며 AI와 데이터센터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도쿠시마 대학과는 제주대 인공지능학과와 교류협력을 준비중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3~15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제7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교육장관회의’를 앞두고 오석환 교육부차관(장관 직무대행)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12일 이같이 말했다. 오 지사는 “런케이션은 지속가능한 비전의 한 축”이라며 “교육을 통해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통해 지역을 살리고 지역이 모여 한국의 미래를 바꾸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해외 유수의 연구기업과 다국적기업, 공공기업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케이교육연구 통합플랫폼을 실현해나가고 나아가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교육과 연구의 새 중심지가 될 수 있다”며 ‘제주 런케이션(Learn+Vacation) 플랫폼’ 구축에 속도를 낼 뜻을 피력했다. 앞서 도는 글로벌 교육혁신 고등교육 네트워크 포럼 참석 차 방문한 일본 도쿠시마대학,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과 프린스턴대학, 경희대학교 관계자들과 연이은 면담을 통해 글로벌 교육․연구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지역의 인재 유출을 막고, 관광산업에 치중된 제주 경제의 다각화를 꾀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특히 도쿠시마대학의 지역핵심 및 특색있는 연구대학(J-PEAKS) 프로그램, 경희대학교의 사회혁신스쿨, 프린스턴대학의 인턴십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제주만의 특화된 교육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오 지사는 “제주의 런케이션을 비롯한 도쿠시마 대학의 J-PEAKS, 경희대학교의 사회혁신스쿨, 프린스턴대학의 인턴십 프로그램은 대학 간 교류활동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대학별로 추진 중인 교류프로그램을 활용해 학생들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도의 런케이션 프로그램은 학습과 여가를 결합한 개념으로, 이미 경희대, 성균관대, 중앙대, 세종대, 동국대 등 국내 명문대학뿐 아니라 프린스턴대학과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특히 프린스턴대학은 올해 6월 학생들의 제주 방문을 앞두고 있다. 최호중 프린스턴대학 교수는 “제주 자체가 명품이고 차별성이 있어 국제 교류의 최적지”라고 평가했다. 오 지사는 “런케이션은 한국의 비빔밥”이라고 비유한 뒤 “그러나 런케이션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며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비빔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융합적 사고와 학문에서의 융합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4차산업혁명시대, 대전환의 시기에 융합적 사고와 학문이 필요하다”며 “집단지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데 런케이션이라는 수단과 유형이 융합적 사고를 더 진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아라고 설명했다. 도는 최근 경희대학교 학생들이 사회혁신스쿨이라는 학기를 남원읍 신흥리와 대정읍 하모리에서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다. 그야말로 지역사회에서 배우는 개념이다. 교수로부터 배우려고 하는게 아니라 지역으로부터 배운다는 뜻이다. 현장에서 배우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마을의 과제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또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정한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 보람을 느낀다. 오 차관은 “런케이션을 만들어내면서 가장 핵심적인 출발이 라이즈(RISE)체계”라며 “중앙정부의 행정적 권한과 재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면서 지방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의 지역교육체계를 마련해나가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는 두가지 힘은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 뒤 “하나는 베케이션(휴가)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면서 “특히 RISE 체계를 통해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인재양성체계를 마련해내는 탁월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APEC 교육장관회의와 고용장관회의에서 (제주형RISE모델) 이야기들이 다른 나라에 알려지고 그걸 통해 교류가 시작되는 첫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교육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RISE 체계의 핵심은 핵심적인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 예컨대 제주는 런케이션으로 이루어지고 서울은 러닝(배움)과 연구 또는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새로운 모델들이 발전해나가리라 본다”고 전망했다. 오 차관은 또 이날 오 지사와 면담하는 자리에서도 “제주는 교육부에 남다른 의미가 있는 곳”이라며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교육이 결합된 모델이 미래 인재 양성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글로벌 교육혁신 고등교육 네트워크 포럼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포럼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다. 오 차관은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시기에 지역소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고민들이 필요하다”면서 “올해 포럼이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이 된다면 내년엔 훨씬 더 지역의 풍성한 이야기와 고민들을 나누는 동시에 상생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한국이 APEC 교육장관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2012년 제5차 경주 회의에 이어 두 번째다.

러시아군이 단 하루 만에 대당 1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정찰 드론 두 대를 잃었다. 우크라이나 제3 독립전차여단은 12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 “여단 소속 전투기들이 하르키우주(州) 상공에서 러시아군 정찰 드론 두 대를 성공적으로 격추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군이 격추에 성공한 러시아 무기는 잘라(ZALA) 정찰 드론으로 확인됐다. 잘라 정찰드론은 드론 개발사인 잘라 에어로그룹이 제작한 것으로, 탑재중량 5kg이며 고해상도 주간 카메라와 열상 이미저를 탑재했다. 정찰과 감시, 표적획득 등 다양한 임무에 활용됐다. 모델에 따라 75~150㎞를 비행할 수 있으며, 최대 5㎞ 상공까지 올라갈 수 있다. 드론 간 요격전, 전자전 등과 결합해 현대 전장에서 가성비 높은 전력으로 평가받는 만큼, 한 대당 가격이 한화로 1억 원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하르키우주 상공을 날고 있는 러시아군의 잘라 드론 2대를 포착한 우크라이나군 전투기가 대공미사일을 발사했고, 이내 드론과 충돌한다. 러시아군은 최대 2억원어치의 고가 무기를 동시에 잃은 셈이다. 앞서 러시아군의 잘라 드론은 지난해 8월에도 우크라이나군의 소형 1인칭 시점(First Person View·FPV) 드론에 의해 파괴되는 ‘굴욕’을 겪었다. 제3 독립전차여단은 “우리 여단의 대공미사일 및 포병 사단의 병사들이 2배의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이번 작전에 참여한 하사관과 병사들의 이름을 하나씩 나열했다. 이어 “우리는 최고의 병사들을 위해 블록버스터 스타일의 포스터를 만드는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영화 속 주인공처럼 멋진 영웅이 될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여단은 실제로 전장에서 활약한 병사들을 위한 포상의 하나로, 그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영화 포스터’를 제작해 선물하고 있다. 여단 측은 “적의 드론 한 대를 격추함으로써 생명을 구하고, 진지를 방어하며, 적에게 ‘우리는 분명히 대응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트럼프, 푸틴과의 회담에 참석해 달라”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휴전 직접 회담을 제안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1일 크렘린궁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우크라이나 당국에 오는 15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협상을 재개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반복적으로 휴전을 제안해 왔고, 한 번도 우크라이나와의 대화를 거부한 적이 없다”며 “다시 한번 말하지만 2022년의 협상을 방해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였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같은 날 “이번 주 목요일인 5월 15일에 튀르키예로 갈 예정이며, 푸틴도 (그날) 튀르키예에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에는 푸틴이 (휴전을) 할 수 없는 어떠한 이유도 찾지 않기를 바란다”며 대면 협상에 화답했다. 푸틴 대통령이 직접 협상장에 앉을지는 미지수인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 중동 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튀르키예로 와 달라”고 요청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2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우크라이나의 모든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튀르키예에서 열릴 회담에 함께 참석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그곳(튀르키예)으로 가는 것을 실제 고려하고 있다”면서 “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며, 두 지도자가 참석할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다.

푸틴과의 대화 미온적이었다 선회트럼프 “즉각 회담을” 압박 통한 듯푸틴 직접 등판 가능성은 미지수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대화를 제안하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를 전격 수용하면서 지지부진하던 휴전 협상에 극적인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엑스(X)에 “러시아가 마침내 전쟁 종식을 고려하기 시작했다”며 “살상을 연장할 이유가 없다. 나는 목요일(15일) 튀르키예에서 푸틴 대통령을 기다리겠다”고 적었다고 보도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이날 새벽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15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협상을 재개하자고 우크라이나 당국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제안은 자신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72시간의 ‘전승절 휴전’(8~10일)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 나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유럽 4개국이 제안한 ‘30일간 휴전’이 우선이라며 푸틴 대통령의 대화 제안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날 영국과 프랑스, 독일, 폴란드 정상이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고 12일부터 30일간 휴전하자고 러시아에 촉구했는데 이걸 따르라는 요구다. 실제로 그는 X에 “러시아가 진정으로 전쟁을 끝내고 싶다면 12일부터 완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휴전을 확인해 달라”며 버티기로 일관했다. 그러자 양측의 협상 중재자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즉시 러시아의 대화 제안에 동의하라. (러시아와의) 회담을 당장 하라”고 경고했다. 결국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을 의식한 듯 오후 늦게 X에 “이번에는 러시아가 (휴전 거부) 핑계를 찾지 않길 희망한다”며 수용 입장을 내비쳤다. 이제 세계의 시선은 이스탄불 회담이 실제로 성사될지, 회담에서 어떤 대화를 나눌지에 쏠린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현장에서 푸틴 대통령을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푸틴 대통령이 이에 호응해 직접 등판할지는 미지수다. 두 사람이 대면하면 2019년 12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에서 회담을 가진 이후 5년 5개월 만의 만남이다. 이날 푸틴 대통령은 “분쟁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15일) 회담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원인이 우크라이나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추진 등 무리한 친서방 정책 때문이라는 속내다.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도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70)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대표로 한 양국 협상단이 지난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마라톤협상을 벌여 90일간 관세율을 115% 포인트씩 잘라 내는 ‘빅딜’에 합의한 가운데 미국의 압박에 밀리지 않고 성공적 협상 결과를 이끌어 낸 중국 협상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제네바에서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허 부총리와 리청강(58)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랴오민(57) 재정부 부부장 등 중국 협상팀 ‘3인방’을 가리켜 “거친 협상가들”(tough negotiators)이라고 치켜세웠다고 전했다. ‘세계 최강’ 미국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협상 상대였다는 토로다. ●리청강 “맛있는 밥은 늦게 돼도 괜찮아” 지난달 16일 중국 대표 협상가로 임명된 리 대표는 세계무역기구(WTO) 중국 대표 겸 유엔 제네바 사무소 특명전권대사를 역임한 국제법 전문가다. 베이징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독일 함부르크대에서 국제법과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첫 미중 경제무역 협상을 가진 제네바는 리 대표가 2021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근무했던 WTO 본부 소재지이기도 하다. 그는 기자들이 미중 공동성명 발표가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묻자 “중국 속담에 ‘맛있는 밥은 늦게 지어져도 괜찮다’는 말이 있다. (이번 합의의 성과가 크기에) 언제 발표해도 세계의 반응은 긍정적일 것”이라고 밝혀 주목받았다. ●랴오민, 영어에 능통한 ‘국제금융통’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본 랴오 부부장은 영어에 능통한 국제금융통이다. 베이징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대 저지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MBA) 학위를 받았다. 트럼프 1기 무역 협상 중이던 2019년 5월 중앙재정경제위원회 판공실 부주임 겸 재정부 부부장으로 승진했다. 당시 류허 부총리를 보좌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를 상대했다. ●‘習 최측근’ 허리펑, 국내파 경제 관료 리 대표와 랴오 부부장이 유학파라면 이들을 이끄는 허 부총리는 국내파 경제관료다. 문화대혁명 직후인 1978년 2월 샤먼대 경제학과에 입학해 재정을 전공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신뢰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허 부총리는 “회담 분위기가 솔직하고 심층적이며 건설적이었다. 덕분에 실질적 진전을 거뒀다”고 총평했다. 그러면서 “양국 정상이 올해 1월 17일 전화통화에서 한 (세계를 더 평화롭게 만들겠다는) 합의를 이행하기를 원한다”며 미중 협상의 최종 결정권자는 시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임을 강조했다.

첫 일정으로 여수 산업단지 방문“동서·이념 가리지 않고 희망 제시”“YS·DJ·盧 용기 계승”… 지지 호소“李와 1대1 대결” 金과 단일화 일축“유세차 고작 4대지만 충분” 자신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전남 여수에서 유세를 시작한 뒤 서울로 향했다. 호남 지역에서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하며 ‘노무현 정신’을 언급하는 등 지난 16대 대선에서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썼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벤치마킹하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이날 0시 첫 일정으로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대한민국의 수출과 국가 성장을 이끌었던 2차 산업단지들이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동서 지역과 이념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에 시급을 요하는 문제들에 대해 저만의 해법으로 희망을 제시하겠다”며 지역주의를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양당 구도의 거대한 두 탑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새롭게 다시 짜는 선거”라며 “부패한 양당정치 체제에 균열을 내고 대한민국 정치에 새출발을 가능하게 할 정당은 개혁신당뿐”이라고 주장했다. 연세대에서 진행한 ‘학식 먹자’ 캠페인 이후에는 “앞으로 언론인들은 국민의힘이 언급하는 빅텐트를 개혁신당과의 빅텐트로 오해하지 말아 줬으면 한다. 그 빅텐트는 자유통일당과의 빅텐트”라며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가능성에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이 후보가 지난 10~11일 대구와 부산을 찾은 이후 호남에서 출정식을 개최한 것은 2000년 총선 당시 ‘험지’ 부산에서 출마 연설을 한 뒤 여수로 향했던 노 전 대통령의 동선을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된다. 2002년 16대 대선 경선 시작 당시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불과했던 노 전 대통령은 호남을 시작으로 돌풍을 일으켰고 결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과 비슷한 드라마를 써내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난 총선 당시 자신이 승리한 3자 구도 ‘동탄 모델’을 거론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20% 이하로 묶이면서 4대4대2(개혁신당·민주당·국민의힘) 구도가 형성돼 당선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은 양당이 정권을 주고받는 정권 교환이 아닌 정권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며 진영 파괴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리는 유세차가 고작 4대 있다. 하지만 이 4대면 충분하다”며 대선 승리에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의 ‘40대 기수론’, 노 전 대통령의 3당 합당 합류 거부 등을 언급하며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의 길. 그들의 용기를 오늘 다시 계승하는 이준석의 도전이 시작된다”고 선언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직접 대화 제안에 응하겠다고 한 발언이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12일 아나돌루 통신은 세계 언론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다양한 제목과 속보로 전하며 올해로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직접 협상이 튀르키예에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며 이렇게 보도했다. 미국 정치 매체 악시오스는 ‘젤렌스키, 푸틴과 잠재적 회담을 위해 튀르키예로 여행 예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 우크라이나 관리를 인용해 러시아가 11일 즉각 휴전을 시작하지 않더라도 젤렌스키 대통령은 15일 튀르키예에 있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날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튀르키예에서 푸틴 대통령을 기다리겠다고 밝힌 내용을 전하면서도 그는 러시아가 외교적 해결을 위해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고 언급했다. 영국 BBC 방송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스탄불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만나 전쟁 종식을 위한 회담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인디펜던트지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엑스에 올린 글을 인용해 그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러시아인들이 변명의 여지를 찾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유력지 선데이 타임스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022년 이후 양국 간 첫 직접 회담이 될 수 있는 튀르키예 평화 협상에 참석하는 데 합의했다”라고전했다. 인도 뉴델리 텔레비전(NDTV)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엑스 게시물에서 “나는 목요일 튀르키예에서 푸틴을 기다리겠다”고 한 발언을 직접 인용했다. ABP 라이브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다음 주 이스탄불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날 준비가 됐다고 말하다’는 제목으로 관련 기사를 실었다. 우크라이나의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튀르키예에서 푸틴 만날 준비 된 젤렌스키, 즉각적인 휴전 촉구’라는 제목을 달았다. 국영 통신사인 우크린폼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휴전을 이행하기를 기대하며 5월 15일 튀르키예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크렘린궁 지도자를 직접 기다리고 있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모스크바 타임스는 ‘트럼프,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와의 회담 수락 촉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15일 튀르키예에서 푸틴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며 그의 글을 인용해 보도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의 스트레이츠 타임스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5월 1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튀르키예에서 개인적으로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면서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평화 협상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 이후의 일”이라고 보도했다. 이란 수도 테헤란에 본사를 둔 뉴스 사이트인 ‘이란 프론트 페이지’(IFP)는 ‘젤렌스키, 목요일 튀르키예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날 준비가 됐다고 말하다’로 기사 제목을 장식했다. 카타르에 본사를 둔 알자지라는 웹사이트에서 ‘젤렌스키는 휴전을 희망하며 튀르키예에서 푸틴을 ’개인적으로‘ 만나겠다고 말한다’는 제목을 달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직접 대화에 앞서 완전하고 일시적인 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페닌슐라 카타르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튀르키예에서 푸틴을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제안한다”며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대화 의지를 강조했다. 이 밖에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한 언론이 ‘트럼프가 휴전을 기다리지 말라고 한 후 젤렌스키가 푸틴을 만나겠다고 말한다’는 제목으로 소식을 보도했다고 아나돌루 통신이 전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11일 새벽 2시에 기습적으로 크렘린궁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크라이나 당국에 오는 15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협상을 재개하자고 제안한다”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진지한 협상을 하겠다. 그 목적은 분쟁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인 평화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상을 통해 러시아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도 준수하는 새로운 휴전, 진정한 휴전에 합의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거듭 말하지만 이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며 무력 분쟁을 이어가기 위한 전주곡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전까지만 해도 러시아와의 직접 대화는 조건 없는 휴전이 선행돼야만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양측의 중재자로 나선 트럼프 대통령이 오후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우크라이나는 즉시 이에 동의해야 한다. 수십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일(휴전)이 꼭 이뤄지게 하겠다”며 압박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도 “러시아의 제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우리는 협상을 위한 자리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저녁 “목요일 튀르키예에서 푸틴을 기다리겠다. 직접”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는 2022년 결렬됐던 튀르키예 협상을 재개하자는 푸틴 대통령의 제안을 정상회담으로 높여 역제안한 것이라고 서방 언론들은 짚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고 양보는 최소화하며 균형을 맞추기 위해 주말 내내 외교적 카드를 교환하고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는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판돈을 키웠다”고 해설했다. 뉴욕타임스도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이 외교적 벼랑 끝 전술을 새롭게 전개했다”고 평가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시교육청이 다음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광주지역 투표율 92.5%를 목표로 ‘투표 참여 캠페인’을 전개한다. 투표율 92.5%는 광주지역 역대 최고 기록인 13대 대선의 92.4%보다 0.1%P높은 수치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임택 동구청장·김이강 서구청장·김병내 남구청장·문인 북구청장·박병규 광산구청장그리고 이정선 시교육감은 12일 광주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3일 진행되는 21대 대통령 선거에 광주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 독려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단체장들은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펼치는 기회인 동시에 주권재민(主權在民)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확인하는 기회”라며 “광주는 1987년 직선제 이후 지금까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대선 투표율을 기록한 만큼 이번 선거에서도 역대 최고인 92.5%를 향해 투표 독려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역대 대선 투표율은 13대(노태우) 92.4%, 14대(김영삼) 89.1%, 15대(김대중) 89.9%, 16대(노무현) 78.1%였다. 이어 17대(이명박) 64.3%, 18대(박근혜) 80.4%, 19대 문재인(82%), 20대(윤석열) 81.5%로 17대 선거를 제외하고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해왔다. 직선제가 시작된 13대 보다 높게 설정된 투표율 달성을 위해 광주시와 시교육청, 5개 자치구는 우선 거소투표소를 확대한다. 요양시설과 병원 등 447개소에 거소투표소 설치해 이동이 어려운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또 청년층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18개 대학 총장·총학생회를 중심으로 ‘친구랑 투표랑 1+1’ 캠페인을 추진하고, 사전투표 기간(29일~30일)에 청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노동자의 투표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경제 3단체, 노동단체, 주요 기업체 및 산업단지를 찾아 투표를 권장하고 투표 참여 시민에게는 제과, 음식, 커피 할인, 6·3투표빵 할인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첫 투표에 나서는 고3 학생들에게도 투표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투표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357개 투표소 설치 장소를 1층에 마련하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에는 1층 임시 기표소를 운영하는 등 노약자·장애인·임산부 등이 불편 없이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강기정 시장은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늘, 광주는 ‘더 많은·더 편한 투표 참여’를 위한 적극 행정을 약속한다”며 “광주의 행정은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늘 반보 앞서 걷겠다”고 말했다.

강원FC 구단주인 김진태 강원지사가 최근 강원FC와 춘천시 간 불거진 갈등 봉합에 나섰다. 김 지사는 12일 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요즘 김병지 대표이사와 관련해 이런저런 일이 많다”며 “(강원FC)구단주로서 (육동한 춘천시장에게) 대신 사과한다”고 밝혔다. 또 “김 대표가 체육인이다 보니 이런 일이 익숙하지 않아 표현에 아쉬운 점이 있었다”며 “김병지 대표와 저 모두 춘천에 대한 사랑은 변함없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다”고 덧붙였다. 이어 “(육 시장이)맘 푸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선 지난 3일 춘천송암스포츠타운 주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강원FC 춘천 홈경기에 강원FC가 육 시장의 출입을 사실상 막아 논란이 일었다. 강원FC는 이날 주경기장 주변에 춘천시축구협회 등이 내건 ‘김병지 강원FC 대표이사 사퇴 촉구‘ 현수막을 춘천시가 방치했다는 이유로 육 시장에게 배부한 출입 비표를 경기 시작 30분 전 회수했다. 강원FC는 춘천시가 강하게 항의하자 5일 입장문을 내고 “홈구장에 (김)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불법 현수막이 최근 이어져 온 화합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로 보고, 춘천시에 철거를 요청했지만 시는 아무런 조치 없이 거부했다”며 “언제까지 철거하겠다는 말도 없이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묵인 내지 동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출입)비표 반납 요청은 출입 금지와 엄연히 다른 조치이다”며 “비방 현수막을 방치해 공짜 출입하는 비표를 반납해 달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러자 민주당 춘천시의원들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FC의 몰상식하고 오만한 행태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고, 윤민섭 민주노동당 춘천시의원도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망신 주기 위해 작정한 행태이다”고 강원FC 비난에 가세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직 제안을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한 전 총리가) 김 후보가 제안한 선대위원장직을 사양했다”며 “당이 선거에서 이기려면 기본적으로 선거를 하는 사람이 선대위원장직을 맡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이번 대선에서 사실상 선대위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전날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당원 투표 결과를 수용하면서 무소속 대선 후보로 등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같은 날 김 후보는 한 전 총리와 회동한 자리에서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으나, 한 전 총리는 “실무적으로 어떤 게 적절한지 조금 논의하는 게 좋겠다”며 즉답을 피했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총선에서 승리했던 ‘동탄 모델’을 필승 전략으로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을 “추태 부린다”고 저격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포퓰리즘이 나라를 망친다”고 비판함으로써 양쪽이 다 싫은 유권자들을 파고드는 자신의 색깔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양당 구조의 거대한 두 탑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새롭게 다시 짜는 선거”라며 “여러분의 현명한 새로운 선택을 기대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0시부터 곧바로 선거운동에 나서며 누구보다 분주하게 움직였다. 첫 공식 일정으로 전남 여수 산업단지를 찾은 것에 대해 이 후보는 “대한민국의 수출산업을 이끌었지만 지금은 쇠락한 여수 산업단지를 고른 것은 양당이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할 말은 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문수 후보는 보수 진영을 망가뜨렸던 강경 보수적 색채의 자유통일당과 같은 이념적 지향과 행동양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보수정치는 고쳐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바꿔 써야 하는 상태”라고도 말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을 막아 세울 수밖에 없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 후보는 “아이에게 롤모델을 설정하고 싶다면 기호 1번 이재명이냐, 기호 2번 김문수냐 아니면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이 사회가 추구하는 사다리를 밟아 올라가며 성장한 이준석이냐”고 물으며 “도덕적인 흠결이 없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 올라온 이준석을 선택해주시기를 호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총선 당시 승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 후보는 ‘동탄 모델’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을 떨어트리고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려 민주당을 꺾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행정권 가진 대통령이 입법권도 가지고 사법권도 겁박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며 “민주당의 지지율은 지금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4대4대2의 구도가 형성되는 게 동탄 모델의 1단계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20% 이하로 떨어지고 자신의 지지율을 40%대까지 올려 이재명 후보와 맞붙고 당선되는 그림이다. 그는 자신을 중심으로 한 단일화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동탄 선거에서도 저에게 ‘이기려면 양자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지만 한 번도 응한 적이 없다”면서 “국민의힘과 손을 잡는 순간 과반을 얻을 방법이 없다. 양자구도가 삼자구도에 비해 나을 게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측 인사도 영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2~3명이 개혁신당 캠프에 합류하기 위해 준비 중이고 조만간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의 길, 그들의 용기를 오늘 다시 계승하는 이준석의 도전이 시된다”면서 “대한민국이 좌우로 갈려서 극한 대립이 벌어진다. 저는 좌우가 아닌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18세기 계몽사상가 몽테스키외‘법의 정신’서 삼권분립 이론 정립법이 공정해야 정치적 자유 보호누구도 법 초월하는 자유 못 누려권력 가진 자들 ‘집단주의’에 함몰자기에게 불리하면 ‘나쁜 법’ 규정행정부·입법부, 사법권 침해 안 돼국민 스스로 정치적 자유 지켜야“지금도 저는 대부분의 사법부 구성원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법체계를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최후의 보루가 자폭을 한다든지 최후의 보루의 총구가 우리를 향해 난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쳐야죠. 보루를 지켜야죠. 보루를 지켜야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민주공화국이 지켜집니다.” 지난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북 김천 일정을 소화하며 기자들 앞에서 한 말이다. 지난 1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후폭풍이 지금껏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판결 나올 때마다 정국 요동 다들 잘 아실 테지만 한 번 더 복기해 보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아 정국이 크게 요동쳤고, 그것이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뒤집힌 것이다. 번번이 뒤집히고 엇갈린 것은 판결의 내용만이 아니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의 반응 또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180도 달라졌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존중한다’고 환호하고,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엉터리 재판’, ‘정치적 의도’ 심지어 ‘사법 쿠데타’ 같은 극단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는다. 급기야 헌정사상 최초로 대법관에 대한 탄핵이 논의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 3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의 사법 쿠데타에 대해 탄핵소추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여론의 반발이 쏟아지자 다음날인 4일 긴급 의원총회가 열렸고 탄핵소추 자체는 보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하지만 민주당이 사법부를 향한 적대적 태도를 거둔 것은 아니다. 그 자리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권한과 능력,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사법 내란을 진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2025년 5월, 대한민국의 정치적 풍경이 이렇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하는 삼권분립의 이념은 무시당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결국 탄핵당하며 행정부가 스스로 무너졌다. 30회가 넘는 탄핵을 남발하고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을 무시하며 폭주하던 입법부는 그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사법부를 비난하더니 급기야 대법관에 대한 탄핵을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이쯤 되면 삼권분립을 넘어 ‘삼권내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짧은 기간 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나라에서 살고 있다. 민주주의의 원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체화된 삶의 양식이라기보다 수입된 지식에 더욱 가깝다. 그렇다 보니 다들 삼권분립이 중요하다는 말을 앵무새처럼 되뇌면서도 정작 삼권분립의 내용이 무엇인지, 왜 민주주의의 선각자들이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올바로 알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지금이라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소수의 권력자가 법 왜곡할 우려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1748)을 통해 삼권분립을 이론적으로 정립했다. ‘법의 정신’ 제2부 제11편 ‘국가 구조와의 관계에서 정치적 자유를 구성하는 법’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다. 영국을 시민의 자유를 가장 잘 보장하는 모범 사례로 제시한 후 영국의 어떤 점이 다른 나라와 다른지, 다른 나라들은 왜 자유를 보장하는 일에 실패하는지 짚어 나가는 것이다. 여기서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다. 자유란 무엇인가? 몽테스키외는 “자유란 법이 허용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한다.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법이 금지하는 것을 할 자유가 없다. 누군가 ‘법을 초월하는 자유’를 누린다면, 다른 사람도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을 테고, 결과적으로 법 그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법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한 그 누구에게도 법을 어길 자유는 없다. 그렇기에 시민들은 법을 어기지 않는 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몽테스키외는 그러한 자유, 법치국가와 문명국가에서의 자유를 자연 상태에서의 자유와 구분해 ‘정치적 자유’라 이름 붙였다. 정치적 자유는 저절로 보장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권력을 가진 자들이 권력을 남용하기 때문이다. 앞서 우리는 ‘법을 초월하는 자유’가 허용될 수 없다고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성적, 논리적 차원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현실에서는 수많은 권력자가 ‘나는 법을 안 지키고 너는 법을 지켜야 한다’며 법을 자의적으로 제정, 적용, 해석하려 든다. 때로는 소수의 권력자뿐 아니라 다수의 국민조차 법을 왜곡하고자 한다. ‘우리 편에 유리한 법은 좋은 법, 우리 편에 불리한 법은 나쁜 법’이라는 식의 집단주의에 함몰되고 마는 것이다. 자꾸 뻔한 이야기만 한다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듯하다. 하지만 ‘상식’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특정한 시공간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고의 틀과 그 내용 중 가장 밑바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상식이다. ‘법이 만인에게 공정해야 한다’는, 지금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그 생각조차도 때로는 상식이 아닐 수 있다. 왜 법이 모두에게 공정해야 할까? 앞서 몽테스키외가 제시한 논리를 떠올려 보자. 누군가에게 불법을 저지를 자유가 있다면 다른 사람도 그런 자유를 누리려 할 것이고, 결국 법은 법이 아니게 되고 만다. 법이 모두에게 공정해야 하는 건 모든 사람의 정치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어떤 나라가 모든 사람의 정치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을 추구하면 어떻게 될까? 가령 개정 이전의 ‘국기에 대한 경례’를 떠올려 보자. 트럼펫 소리와 함께 낭랑하게 울려 퍼지던 ‘나는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다는 그 말을 온 국민이 진심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 모두의 목적은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이며 정치적 자유는 후순위로 밀려난다. 그렇다면 정치적 자유가 보장될 수 없고, 사실 그럴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법의 정신’이 철학, 정치학, 법학, 심지어 사회학에서도 영원한 고전으로 인정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 우리는 계몽주의가 승리를 거두어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 오늘날의 ‘상식’에 갇혀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자유, 생명,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단정 짓는다. 그런 태도는 논쟁에서 도덕적 우위를 점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어떤 나라와 국민들이 종종 집단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유를 이해하고자 할 때에는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재판권, 입법권·집행권과 분리돼야 어떤 나라, 어떤 국민들은 정치적 자유를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이에게 공정하고 명확하게 법의 원칙이 적용됨으로써 모든 이가 정치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상보다는, 그런 법치주의의 원칙 따위 잠시 접어두거나 아예 폐기하더라도 추구해야 할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믿는다. 강자의 것을 빼앗아 약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평등을 달성해야 한다거나,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서 벗어나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우뚝 서는 민족 해방의 길을 걸어야 한다거나,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 편’만 괴롭히는 검찰 권력을 해체해야 한다는 사고방식 등이 바로 그런 ‘또 다른 목적’에 해당할 것이다. “시민에게 정치적 자유란 각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유래하는 정신의 평온이다.” 몽테스키외가 말한 정신의 평온, 정치적 자유의 보장이 우리 사회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가정해 보자. 2025년 5월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들은 ‘한 시민이 다른 시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정체(政體)’를 이루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는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는 분명하다. 우리는 권력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필연적으로 권력이 권력을 제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 누구도 법이 강제하지 않는 것을 하도록 강요당하거나 법이 허용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당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 구조가 구성될 수 있어야 한다.” 흔히 권력의 남용 문제를 다루면 행정부에 대한 견제만을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몽테스키외는 분명히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분명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재판권이 입법권이나 집행권과 분리되지 않을 때도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재판권이 입법권과 결합돼 있으면, 시민의 생명과 자유를 좌우하는 권력은 독단적으로 될 것이다. 재판관이 입법자이기 때문이다.” 몽테스키외는 탁월한 지성과 다양한 경험 및 식견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지만 17세기에 태어나 18세기에 세상을 뜬, 시대의 한계 속에 갇혀 있던 인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그의 말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준다면 그것은 몽테스키외가 법과 정치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자유는 국민 모두가 갖거나 모두가 잃는 것이다. 어느 누구만 자유롭고 다른 사람은 자유롭지 않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다. 그러한 정치적 자유는 결국 주권자, 즉 국민 스스로가 그것을 원할 때에만 지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 모두의 정치적 자유를 지키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을 갖는 것은 사상의 자유지만 그런 속내를 감춘 채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 사상의 자유는 정직의 의무와 짝을 이루니 말이다.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美·유럽 4국 ‘30일간 휴전’ 압박 후전제 조건 없는 협상 재개 뜻 밝혀 제재 피하기 위한 ‘기만술’ 우려도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휴전 협상을 위한 직접 대화를 제안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결렬됐던 협상의 재개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당시와 같은 튀르키예 이스탄불을 협상 장소로 거론했다. 서방의 압박에 맞선 시간 끌기용인지, 진정성을 담고 있는 것인지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우크라이나 당국에 오는 15일 이스탄불에서 협상을 재개할 것을 제안한다”며 “러시아는 전제 조건 없이 협상에 임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을 통해 새로운 휴전, 진정한 휴전에 합의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며 무력 분쟁을 이어 가기 위한 전주곡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유럽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조만간 유럽 국가들과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하리라 낙관적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날 영국, 프랑스, 독일, 폴란드 등 유럽 4개국 정상은 키이우를 찾아 러시아가 조건 없는 30일간의 휴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화하고 에너지·금융 부문 추가 제재를 가하겠다고 압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양국 사이에 지지부진하던 휴전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위대한 날일 것”이라며 “끝이 없는 ‘피바다’가 끝나고 수십만명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나는 그것을 위해 양측과 함께 계속 일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반면 실질적인 제재를 피하기 위해 대화하는 시늉만 하면서 시간을 끄는 푸틴 대통령 특유의 기만술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성 발언이 나올 때마다 부활절 30시간 휴전, 전승절 72시간 휴전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이날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회담을 제안하면서도 서방이 내놓은 30일 휴전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마침내 종전을 고려하기 시작한 건 긍정적인 신호”라면서도 대화에 앞서 12일부터 조건 없는 휴전부터 먼저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대망론’에 불을 붙이고 타올랐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불꽃이 결국 국민의힘 당원 투표로 인해 사그라졌다. 지난 1일 총리직 사퇴 이후 열흘 만이다. 한 전 총리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고건 전 총리, 조순 전 서울시장 등 역대 관료 출신들과 마찬가지로 기존 정치 세력을 넘어서지 못하고 물러났다. 한 전 총리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캠프사무소에서 “모든 것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승복하겠다”면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지지자들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전날 후보 교체에 관한 당원 투표가 부결되면서 밝힌 사퇴 소감이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여파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당하고 복귀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국정 2인자에서 유력 대권 주자로 몸집을 키웠다. 미국발 통상 위기와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지난 2일 출마 선언 후 대선판에 발을 들였고 9일간 김 후보와 단일화를 두고 충돌했다. 특히 당 지도부가 후보 교체 카드를 꺼내고 한 전 총리가 지난 10일 전격 입당하면서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한 전 총리는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저는 짧게 스쳐가는 디딤돌 역할을 하러 나온 것”이라고 했지만 명분 없는 입당이라는 비판은 고조됐다. 당내 반발에 대해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문제에 비하면 사소한 일”로 치부한 점도 안일한 대처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당 20분 만에 책임당원 지위를 부여받고 대선 후보가 된 점은 ‘꽃가마·부전승’ 비판에 기름을 부었다. 이처럼 한 전 총리가 이렇다 할 정치력을 보여 주지 못하고 결국 대선 후보로 등록조차 하지 못하면서 정통 관료의 대권 도전 낙마사는 또다시 이어지게 됐다. 외교관 출신의 반 전 총장은 2017년 대선에 도전했다가 모호한 정체성, 비용 문제 등이 얽히며 결국 대선 열차에서 하차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에도 고 전 총리가 유력 대권 주자로 떠올랐으나 노 전 대통령이 “실패한 인사”라고 저격하면서 물러났다. 조 전 시장은 1997년 대권 도전에 나섰지만 지지율 하락세를 견디지 못하고 이회창 신한국당 총재와 함께 한나라당을 창당해 1대 총재에 올랐다. 한 전 총리가 향후 어떤 역할을 할지는 미지수다. 그는 “제가 할 수 있는 일로 돕겠다”며 대선 과정 참여를 시사했다. 반면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면서 정치를 계속할 뜻이 없다는 점도 아울러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