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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에 별도로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 구성
국민의힘도 8일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오는 8일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원내에 별도로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주의의 기본을 훼손하는 일이 주권자 국민의 참정권을 행사하는 투표 현장에서 일어났다”면서 “이번 사태는 K-민주주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참담한 일이고 단순한 부실 행정 착오만으로 넘길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환부를 도려내고 처음부터 다시 세우겠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부여한 독립성을 통해 선거 공정성을 수호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진 기관이다. 선관위원장, 사무총장 사퇴로 끝날 일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구조적 허점이 없었는지 전모와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8일 국조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장에게도 신속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실 있는 국정조사를 위해 선관위를 소관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반기 국회에서 주로 활동했던 의원들을 국조위원으로 배치했다. 윤건영·이해식·김성회·모경종·임미애·양부남·이상식·이광희·채현일 의원 등이다.

한 원내대표는 “형식적 조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진상 규명이 가능하게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국조와는 별도로 원내에 선거제도개혁TF를 설치하고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모든 관련 법률을 전면 검토해 다신 소쿠리 투표, 지퍼백 투표지 이송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으로 확실하게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내일 국조 실시를 위한 즉각적인 협상에 나서겠다”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에서 민주당과 마주 앉아 즉각적인 국조와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게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선관위 개혁안을 마련해 국민 참정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선거 관리체계를 만들고 선거 과정에 대해 무너진 국민 신뢰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8일 당론으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처럼 밝히고 “선관위를 해체하는 수준의 개혁과 선거 공정성을 지키는 부분은 정치권에서 해야 하고, 민주당과 정부도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참정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법적 권리”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 편의를 위해 (투표용지 인쇄를) 줄인 부분에 대해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선관위가 10일짜리 셀프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것도 굉장히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세줄 요약

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8일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참정권을 훼손한 중대 사안이라며 선관위 책임을 따지고, 별도 TF를 꾸려 선거제도와 관련 법 전반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 민주당,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요구
• 선관위 책임 규명과 선거제도 전면 개편 추진
• 국민의힘에도 국조 협상 즉각 참여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