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기준 건보료… 1인 가구 13만원, 맞벌이 4인 39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

지역별 10만원에서 25만원 지급
맞벌이는 외벌이 건보료에 1인 추가
공시가 26.7억원 고액재산가 제외
금융소득 예금·투자금 10억 안 돼
키오스크·배달앱·온라인몰 사용 안돼
첫주 요일제 신청…사용기한 8월 31일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중동 전쟁으로 인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0만원에서 최대 25만원까지 지급한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기준도 별도로 마련했다. 공시가 기준 26억 7000만원 이상의 부동산 등을 가진 고액자산가는 배제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을 지급한다. 1차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1차 지급대상자도 2차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소득 하위 70% 기준은 올해 3월 부과된 건보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정해졌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 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원, 2인 가구는 14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3인 가구는 26만원, 4인 가구는 32만원이다. 지역 가입자 1인 가구는 8만원,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의 경우 선정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외벌이 가구 선정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금액을 적용했다. 예를 들면 직장가입자 2명이 포함된 4인 가구는 건보료 기준 32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39만원 이하인 경우가 지급 대상이 된다.

고액자산가는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 기준으로 제외 기준을 세웠다. 가구원 합산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을 받을 수 없다. 이는 공시가 기준(1주택자 기준)으로 약 26억 7000만원 수준이다. 금융소득은 가구원 합산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가 제외된다. 이는 이자율 연 2% 가정 시 예금 10억원, 배당수익률 2% 가정 시 투자금 10억원 수준에 해당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 선정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신청·지급이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은행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온·오프라인 모두 첫 주는 시스템 과부하 등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18일(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 6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그때까지 쓰지 않으면 지원금은 소멸한다. 지원금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유소는 연 매출액 상관없이 어디서든 쓸 수 있다.

배달앱, 쇼핑몰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나 키오스크나 테이블주문시스템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만나서 결제하는 ‘대면결제’ 시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사행업종에서는 쓸 수 없다.

세줄 요약

정부가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해 소득 하위 70%에 10만~25만원을 지급한다. 건보료 기준으로 선정하고 맞벌이는 가구원 1명 추가 기준을 적용한다. 고액자산가와 금융소득 상위 가구는 제외한다.

•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시작
• 소득 하위 70%에 지역별 10만~25만원 지원
• 고액자산가·금융소득 상위 가구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