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식 간에 무이자 차용증만 쓰면 2억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괜찮다.” “가족끼리 송금 땐 이체 메모만 잘 쓰면 세무조사가 면제다.” 유튜브나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이러한 내용이 절세 꿀팁으로 포장돼 많은 국민이 사실인 양 받아들이는데요. 이처럼 자극적인 제목으로 뽑힌 세금 정보 영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들이 많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 증빙이 없는 부모·자식 간 돈거래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세청이 살짝 알려준(?) 세테크’ 이야기는 ‘가족 간 2억원 무이자 차용 거래’에 관한 겁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자 부담을 덜면서도 국세청의 정밀한 사후관리 전산망을 피할 수 있는 팁을 소개합니다. 2억 1739만원까지는 무이자 차용거래에도 세금 없다…그러나 국세청은 가족 간 돈거래에서 법정 이자율(4.6%)로 계산한 이자가 연 1000만원 밑이라면 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부모가 자녀에게 2억원을 빌려주고 무이자(0%)로 계약을 맺었다고 합시다. 법정 이자율 4.6% 기준으로 2억원에 대한 연이자는 920만원입니다. 자녀는 920만원을 이득 봤지만 연 1000만원을 넘지 않아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1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 아닌 전체 이자액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 기준선인 이자액 1000만원을 법정 이자율(4.6%)로 계산하면 정확히 2억 1739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2억 1739만원까지는 무이자 대출 계약을 맺어도 세금(증여세)을 매기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2억원을 빌렸는데 무이자 차용증만 쓰면 끝나는 걸까요. 세무 전문가들은 “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탈탈 털리는 지름길”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는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지, 원금 자체를 대여금으로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국세청은 실질적인 내용 증빙이 없으면 언제라도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예컨대 그럴듯한 차용증이 있어도 차용 거래라는 사실이 은행 기록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국세청은 증여로 판단합니다. 이를 피하려면 통장에 물증을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거래는 계좌 이체로만 합니다. 처음 부모에게 원금을 받을 때나, 원금 일부를 상환할 때도 통장으로 거래합니다. 이어 통장에 거래 사유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통장 메모 창에 ‘부모 대여금’, ‘원금 일부 상환’처럼 송금 목적을 명확하게 넣어야 합니다. 10년 뒤 통장을 보더라도 누구라도 차용 거래임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약정 기일을 지키는 겁니다. 차용증에 ‘매달 25일 원금 일부 상환’이라고 명시했다면 반드시 그 날짜에 송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가 부모에게 가끔 드리는 용돈’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일시 상환은 무조건 피하라 매달 원금까지 쪼개 갚을 여력이 없는 자녀들은 보통 차용증 만기를 5년 혹은 10년 뒤로 잡고 ‘원금은 만기에 갚는다’는 조항을 넣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철저하게 시스템으로 관리합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족 간 차용 거래로 인정해 주는 대신, 해당 채무액을 국세청 전산망인 ‘부채 사후관리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이 시스템에 이름이 올라가면 국세청은 만기가 도래하는 해에 이 채무가 청산됐는지를 확인합니다. ‘가짜 거래’(증여)로 판단되면 돈을 빌린 최초 시점으로 소급해 수천만원의 증여세뿐 아니라 가산세 폭탄을 때립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몇십만 원이라도 매월 혹은 분기별로 원금을 갚아 나가는 내역을 통장에 남기는 겁니다. 사후 급조 의혹을 차단하려면… 가족 간 차용증에서 금융 기록만큼이나 중요한 건 ‘이 차용증이 실제 돈이 오가던 당일에 작성됐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대다수 납세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자금 출처 조사 통지를 받고서야 뒤늦게 서랍 속에 있던 차용증을 꺼내 듭니다. 안타깝게도 국세청은 이를 사후 급조 서류로 의심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선 차용증을 작성한 당일에 공신력 있는 ‘날짜 도장’을 찍어두는 겁니다. 우체국 내용 증명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발송인(부모)이 수취인(자녀)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방식입니다. 차용증을 3부 인쇄해 우체국 창구에 제출하고 내용 증명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또 법원 등기소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차용증 원본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심해야 할 것…“이자 보냈다면 원천세 27.5% 신고·납부해야” 자금 규모가 커서 부모에게 3억원이나 4억원 이상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무이자가 불가능합니다. 이럴 땐 법정 이자율을 기준으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대다수가 놓치는 게 있는데요. 바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입니다. 세법상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개인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이자를 주는 사람(자녀)이 이자액의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세금으로 미리 떼어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원천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매달 이자를 보낼 때 27.5%의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면, 이 이자소득은 세법상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선과 상관없이 단 1원의 이자를 받았어도 부모가 다음해 5월 무조건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잘 활용한다면 부모와 자녀 모두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부모의 자산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은퇴세대조례 개정으로재산세 감면신통기획 정비굳이 왜 뒤집나더 ‘착착’ 속도를‘30분 통근도시’시민 요구 빗발 오기형(재선·서울 도봉을)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캠프 정책총괄본부장은 ‘소득이 없는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공약과 관련해 “공시지가 상승분만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본부장은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재산세는 지방세라 조례를 바꾸면 된다”면서 정 후보가 당선되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협력해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제안 자체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쪽도 비판하거나 반대할 것 같진 않다”고 전했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일정 연령 이상이면서 사업·근로소득이 없는 1주택자다. 그는 “60세 전후로 이해한다”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어렵지 않겠나”라고 했다. 오 본부장은 500가구 미만 정비 사업 권한을 구청에 넘기는 것과 관련해선 “좋은 사례가 쌓이면 좀 더 규모를 늘려 넘길 수도 있다”며 “전체 도시 계획에 혼선 없게 방어 장치도 충분히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정비 사업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에 대해선 “우리가 굳이 뒤엎을 이유가 없다”며 “구역 지정 이후 방치된 부분, 기술적으로 막힌 걸 풀어 속도를 내겠다는 게 ‘착착 개발’의 취지”라고 밝혔다. 오 후보가 부동산 공급 부족을 ‘문재인·이재명 정부 탓, 민주당 탓’으로 돌리는 데 대해선 “그 화살이 본인(오 후보)한테 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 후보가 1호 공약으로 교통 공약 ‘30분 통근도시’를 앞세운 데 대해선 “시민들의 요구가 많았다”며 “이제 서울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중심으로 교통망을 재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근 누락’ 사태로 안전 우려가 제기된 GTX-A 노선 삼성역 구간과 관련해선 “서울시,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시공사 등 전문가들이 모여 안전성 판단과 대책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멈춰있던 도시철도 사업 재추진과 관련해 “서부선은 공사비 문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되면 가능할 걸로 본다”고 덧붙였다.

오기형(재선·서울 도봉을)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캠프 정책총괄본부장은 ‘소득이 없는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공약과 관련해 “공시지가 상승분만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본부장은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재산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라 조례를 바꾸면 된다”면서 정 후보가 당선되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협력해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청장 후보들로부터 (재산세 감면) 요구가 있었다”면서 “이 제안 자체는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비판하거나 반대할 것 같진 않다”고 전했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일정 연령 이상이면서 사업·근로소득이 없는 1주택자다. 그는 “60세 전후로 이해한다”며 “소득이 상당 부분 있다면 (제외되는 게) 어쩔 수 없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어렵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오 본부장은 부동산 세제 기조와 관련해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 이게 가능한 것이냐”며 “세금은 공정과세 차원에서만 접근하면 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세금은 ‘공정성, 효율성, 중립성 측면에서 적절하냐’ 그 지점에서 논의해 가면서 사회적 요구가 있다면 그런 차원에서 대응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500가구 미만 정비 사업 권한, 구청에 이양“기술적으로 막힌 데 풀어 정비 속도 내겠다”공급 부족이 민주당 탓? “그건 좀 심하다”그는 500가구 미만 정비 사업 권한을 구청에 넘기는 것과 관련해선 “좋은 사례가 쌓이면 좀 더 규모를 늘려 넘길 수도 있다”며 “전체 도시 계획에 혼선이 빚어지지 않게 방어 장치도 충분히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정비 사업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에 대해선 “우리가 굳이 뒤엎을 이유가 없다”며 “구역 지정 이후 방치된 부분, 기술적으로 막힌 걸 풀어 속도를 내겠다는 게 ‘착착 개발’의 취지”라고 밝혔다. 오 후보가 부동산 공급 부족을 ‘문재인·이재명 정부 탓, 민주당 탓’으로 돌리는 데 대해선 “그건 좀 심하다”며 “그 화살이 본인(오 후보)한테 간다”고 지적했다. 오 본부장은 정 후보가 1호 공약으로 교통 공약 ‘30분 통근도시’를 앞세운 데 대해선 “시민들의 요구가 많았다”며 “이제 서울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중심으로 교통망을 재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멈춰 있던 서부선·강북횡단선 등 도시철도 사업 재추진과 관련해 “서부선은 공사비 문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되면 가능할 걸로 본다”며 “강북횡단선은 서북 지역 대학교와 동북 지역 대학교를 연결하는 노선(일명 유니버시티 라인)으로 잠재력이 크다고 봤다”고 전했다. 버스 잘못 내리면 15분 이내 같은 버스 환승 활인심야시간대 지하철 노선 따라 운행하는 버스 신설‘세금이 아깝지 않은 정책’(세아정) 중에도 교통 공약이 포함됐다. 버스에서 잘못 내려도 15분 이내 같은 버스를 타면 환승 할인을 해주거나 심야시간대 지하철 노선에 따라 운행하는 ‘서브웨이 팔로어버스’를 도입하는 게 대표적이다. 오 본부장은 “(서브웨이 팔로어버스는) 2호선 지하철이 끊겼을 때 그 노선을 그대로 따라다니는 심야 버스가 있으면 어떻겠느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며 “심야 버스부터 운행한 뒤 새벽에 출발 시간을 30분 더 앞당기는 방법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근 누락’ 사태로 안전 우려가 제기된 GTX-A노선 삼성역 구간과 관련해선 “서울시,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시공사 현대건설 등 전문가들이 모여 안전성 판단과 대책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선되면 서울 전역 ‘안전 점검’ 지시“도심 공사 관심수위 더 높여야겠다”경제문화수도로 ‘G2 서울’ 비전 세워 “동북권, 서북권 추가해 5도심 확장”정 후보가 당선되면 즉시 서울 전역 안전 점검을 지시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처음에는 싱크홀 주기적 점검, 상하수도관 적극 교체 등을 언급했는데 GTX 철근 누락이 드러나면서 도심 공사 자체에 대해서도 관심 수위를 더 높여야겠다는 내부적 공감이 있다”고 전했다. 오 본부장은 ‘G2 서울’ 공약을 “지방과 경쟁하는 서울이 아닌, 스스로 성장하며 한국 경제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서울로 재조정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문화수도’라는 용어를 쓴 것도 이런 콘셉트라고 한다. 그는 또 “서울과 경기·인천을 오가는 생활 인구가 수백만 명”이라며 “주거 문제, 교통 문제를 같이 고민해서 풀어가는 그런 발상이 필요하다. 서울이 먼저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인천을 포함한 대서울권의 지역내총생산(GRDP)을 키우는 역할도 같이 해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도심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교통, 일자리, 주거 등 생태계를 재구성하는 것도 G2 공약의 핵심이다. 그는 “강남, 명동·종로, 여의도 등 3도심 체계에 동북권(청량리·왕십리 등), 서북권(신촌·홍대 등)을 추가해 5도심으로 확장하겠다는 것”이라며 “직장과 주거와 즐길 수 있는 곳이 어우러지는 ‘직주락’의 경제 생태계를 그려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은퇴 후 가장 크게 느끼는 변화는 월급이 끊긴다는 점이다. 통장에 매달 정해진 날짜에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생각보다 불안감이 커진다. 그래서 노후 자산관리는 단순히 수익률을 높이는 것보다 ‘매달 생활비가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먼저 많이 활용되는 게 월배당 상장지수펀드(ETF)다. ETF는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는 펀드인데, 최근에는 매달 배당금을 주는 상품이 많아졌다. 고배당 ETF는 당장 현금 흐름을 만들기 좋고, 배당성장 ETF는 시간이 갈수록 배당이 늘어 물가 상승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 채권도 노후 현금흐름에 유용하다. 국채나 공공기관 채권은 비교적 안전하고, 만기를 나눠 투자하면 일정 시점마다 돈이 돌아온다. 은행이나 보험사가 발행하는 채권은 금리가 더 높지만, 만기가 늦춰지거나 이자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어 한 상품에 몰아넣기보다는 나눠 담는 게 좋다. 다음은 보험이다. ETF와 채권이 현금흐름의 양을 채운다면, 보험은 그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세제 혜택까지 더하는 역할을 한다. 즉시연금보험은 목돈을 넣으면 다음 달부터 연금이 나오고, 종신형은 평생 받을 수 있다. 연금보험은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장점이 있다. 현금흐름 설계만큼 중요한 것이 세금 관리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최대 4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하면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소득이 없어도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효과가 연금 수령 시점까지 유지된다. 신한 프리미어 PWM일산센터 PB팀장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받기 시작한 가운데 1·2차 누적 신청자가 전체 대상자의 22%를 넘어섰다. 신청 행렬이 이어지는 한편, 건강보험료 기준을 넘겨 발길을 돌린 시민들의 당혹감도 현장에서 나타났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자정 기준 고유가 피해지원금 1·2차 누적 신청자는 총 804만 4281명이다. 전체 지급 대상자 3592만 9596명의 22.39% 수준이다. 누적 지급액은 2조 3743억원으로 집계됐다. 1차 지급 대상자 중에서는 297만 6000명이 신청해 신청률 92.1%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26.88%로 가장 높았고 세종이 19.93%로 가장 낮았다. 2차 신청은 오는 7월 3일 오후 6시까지 이어진다. 1차 대상자 가운데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이 기간 신청할 수 있다. 정부 “신속 지급 위해 불가피”…건보료 기준의 이유 2차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거주 지역에 따라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3월 부과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 등이 대상 선정 기준이다. 정부는 앞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1차 지원금을 먼저 지급했다. 2차에서는 대상을 소득 하위 70%까지 넓혔다.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국민 80%, 지난해 소비쿠폰은 국민 90%를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기준을 더 좁힌 셈이다. 일부 시민은 건강보험료 기준을 근소하게 넘겨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서울 직장인 김모(34)씨는 주말 사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국민비서 알림을 받고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1인 가구인 김씨는 건보료가 월 13만원을 조금 넘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는 “출퇴근할 때 기름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몇천원 차이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상황이 허탈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차 신청 첫날인 18일 대전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건강보험료나 금융소득 기준을 넘긴 시민들이 발길을 돌렸다. 일부 시민은 “내가 상위 30%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지원금을 받은 시민들은 식료품 구매와 외식 비용 등에 쓰겠다며 생활비 부담 완화에 기대를 나타냈다. 신속 지급과 체감 형평…선별 지원의 남은 숙제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데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건강보험료는 전 국민 대부분에게 적용되는 행정 자료다. 정부는 별도의 소득·자산 심사 체계를 새로 만들지 않고도 대상을 빠르게 가릴 수 있다. 고유가와 물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는 속도도 중요하다. 심사 절차가 길어지면 필요한 시기에 지원이 늦어질 수 있다. 정부는 신청과 지급을 빠르게 연결하려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본다. 고액 자산가 배제 장치도 함께 적용한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빠진다. 소득은 낮게 잡히지만 자산 여력이 큰 가구까지 받는 일을 줄이기 위한 장치다. 다만 건강보험료만으로 실제 생활 형편을 모두 반영하기는 어렵다. 월급이 투명하게 잡히는 직장가입자, 현금 소득이 많지 않은 은퇴자, 최근 소득이 줄었지만 과거 기준이 반영된 가구는 행정 기준과 체감 형편 사이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 현장 직원들은 신청 대상이 아닌 시민들에게 국민신문고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서울신문에 “지원금 지급 기준이 어떻게 마련됐는지,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고유가 지원금 논란은 선별 지원 정책의 현실적 딜레마를 보여준다. 빠른 집행을 위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지만, 기준 밖 시민들의 아쉬움을 줄이려면 이의신청과 사전 안내를 더 촘촘히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면 신청이 시작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혼란이 이어졌다. 과거 ‘민생회복 소비쿠폰’보다 대폭 강화된 소득 기준 탓에 “평범한 직장인인데 왜 탈락이냐”는 불만이 쏟아졌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밤 12시 기준 1·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누적 신청자는 804만 4281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지급 대상자(3592만 9596명)의 22.39% 수준이다. 누적 지급액은 2조 3743억원이다. 이 가운데 2차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과거 소비쿠폰 당시 전 국민의 90%가 지원 대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00만명 이상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현장에서는 건강보험료 기준 강화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1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 과거에는 건강보험료 22만원 수준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약 13만원 이하로 기준이 대폭 낮아졌다. 연봉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7300만원 수준에서 4340만원 안팎으로 기준이 낮아진 셈이다.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한 시민은 “지난번 지원금은 받아서 이번에도 될 줄 알았는데 탈락이라고 해서 당황스럽다”며 “일부러 시간 내서 왔는데 허탈하다”고 밝혔다. 직장인 일부는 “빚도 많고 평범한 서민인데 건강보험료 초과라고 하더라”며 “지원금을 못 받아야 할 정도로 내가 상위 30%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형평성 논란도 이어졌다. 정부는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가구를 제외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반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이 있어도 근로소득이 낮아 건강보험료 부담이 적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꼬박꼬박 건보료 내는 사람만 손해 본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여기에 첫 주에만 적용되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헛걸음을 하는 고령층도 적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추가 시스템 구축 없이 신속하게 지급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했다”며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산층 지원에 재원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심사를 거쳐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특별지원지역은 최대 25만원까지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의신청 절차도 운영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장에서는 지원 대상 기준을 두고 문의와 혼선이 이어졌다.

서울 중랑구는 18일부터 제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 국민과 신청을 놓친 1차 지급 대상자다. 지원 금액은 ▲소득 하위 70% 구민 1인 기준 1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1인 기준 55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1인 기준 45만원 등이다. 지원금은 지난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다만 건강보험료 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고액자산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가구 전체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외벌이 가구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금액을 적용받는다. 지급 방식은 체크카드, 서울사랑상품권(서울페이+ 앱),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 앱을 통해 24시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선불카드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동주민센터에 ‘선불카드 전담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또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구민을 위해서는 직원이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함께 운영한다. 구 관계자는 “지원금 사용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구청 공식 안내 외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 약 3600만명이며, 지급 금액은 최대 25만원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접수가 진행된다. 신청 기간은 7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1차 지급 대상자 가운데 아직 신청하지 않은 28만 3712명도 이번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직장가입자 1인 가구의 경우 올해 3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가 13만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하다. 연 소득 기준으로는 약 4340만원 이하 수준이다. 다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맞벌이 부부 등 다소득원 가구에는 별도 특례가 적용된다. 지원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원이 지급된다. 신청 방식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유사하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을 원하는 경우 카드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할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사용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이며, 주유소는 연매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소비쿠폰보다 지급 대상자 축소자영업자·직장인 불만 글 쏟아져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지급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 약 3600만명이다. 정부가 지난 16일 지급 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하면서 “몇 천원 차이로 탈락했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날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한 달 건강보험료가 13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1인 가구는 8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맞벌이 부부 등은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해 형평을 맞췄다. 수도권은 1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은 최대 2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이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사용처는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이다. 주유소는 연매출액 제한이 없다. 다만 시민들 사이에선 반응이 엇갈린다. 서울 직장인 김모(34)씨는 주말 사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국민비서 알림을 받고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1인 가구인 김씨는 건보료가 월 13만원을 조금 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는 “출퇴근할 때 기름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몇 천원 차이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상황이 허탈하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에서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는 한모(42)씨는 “중동 사태 이후 원재룟값이 모두 올라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많지 않다”며 “지난해 민생쿠폰 때처럼 지원금을 기대했는데, 이번엔 지원금 10만원조차 받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지원금 선별 논란은 매번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2021년 코로나 상생 지원금을 국민 80%에게 지급했다가 ‘배제 논란’이 일자 지난해 소비쿠폰은 지급 기준을 90%까지 확대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지원금 지급 기준이 어떻게 마련됐는지,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고유가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7월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및 지급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2차 지급은 2026년 3월30일 기준 소득하위 70%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광주시민은 1인당 15만원이 지급된다. 지난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가족도 이번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2차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정부는 2026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 합산액 기준으로 소득하위 70%를 선별하고,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가구 등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또는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누리집과 앱, 자동응답시스템(ARS), 연계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 등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원금은 광주지역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유소는 연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2026년 8월31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시민들은 5월16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 등을 통해 지급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 등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카드사 누리집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오영걸 경제창업국장은 “이번 지원금이 고물가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 시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지속 운영한다. 시민이 자치구 담당 부서에 유선으로 신청을 요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접수를 지원한다.

5월 22일부터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설계한 정책형 공모펀드인 국민성장펀드가 판매된다. 소득공제와 분리과세 혜택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다. 일반 펀드와 달리 국민성장펀드는 손실이 발생 정부 재정이 최대 20%까지 손실을 우선 흡수한다. 즉, 손실률 20%까지 개인 투자자 원금이 보존되고, 초과 손실만 투자자가 부담하는 구조다. 불입액의 최대 40% 소득공제 배당소득 9.9% 분리과세 혜택이 있다.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세율(15.4%)보다 낮은 9.9%의 세율이 적용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소득에서도 제외된다. 투자금액별 소득공제율은 3000만원 이하 40%, 3000만~5000만원 20%, 5000만~7000만원 10%다. 7000만원 불입 시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자(49.5%) 기준 최대 891만원의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가입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민성장펀드는 종합한도 적용 대상이다.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벤처출자조합 등 종합한도 적용 대상인 다른 항목으로 소득공제를 이미 많이 받고 있는 경우 국민성장펀드에 불입해도 절세 효과가 기대보다 낮을 수 있다. 자금 유동성도 고려해야 한다. 국민성장펀드는 5년 환매 금지 폐쇄형 상품으로 중간 환매가 어려우니 여유자금으로 접근해야 한다. 3년 이내 양도하면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이 추징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삼성증권 헤리티지컨설팅팀장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3일 “소득 없는 1주택자의 재산세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25개 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늘어난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기 때문에 당선되면 즉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협력해 구별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감면 대상은 1주택자 중 일정 연령 이상이면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없는 시민이다. 정 후보는 연령 기준에 대해선 현행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세액공제 기준인 만 60세를 참고해 합리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는 “오는 9월 부과되는 재산세에 올해 증가분 감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되, 일정 여건에 따라 7월분은 환급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집행방식도 각 자치구가 보유한 지방소득세 과세 자료를 활용해 확인하는 등 집행 방식도 되도록 복잡하지 않게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금융소득은 포함되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일단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없는 분들이 고정수입 없기 때문에 당장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걸 고려했다”며 “금융·임대소득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고려해서 기준 정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10만원·비수도권 15만원7월 3일 신청 마감… 8월까지 사용다소득원 가구, 외벌이+1명 기준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을 짚어봤다. Q. 2차 지급 대상은. A.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국민, 총 3600만명이다. 3월 말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본다. 주소지가 달라도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묶지만 부모는 다른 가구로 간주한다. Q. 소득 하위 70% 기준은. A. 올해 3월 부과된 건보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의 가구별 합산액이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기준 1인 가구는 월 보험료 13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원, 지역가입자 1인 가구는 8만원,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Q. 연 소득 기준은. A. 직장인 가입 기준 1인 가구는 4340만원, 2인 가구 4674만원, 3인 가구 8679만원, 4인 가구 1억 682만원이다. Q. 맞벌이 가구 기준은. A.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 금액을 적용했다. 직장가입자 2명이 포함된 4인 가구는 원래 4인 기준 건보료 32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39만원 이하를 적용한다. Q. 얼마나 받나. A. 지역별로 10만~25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수도권 거주자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씩이다. Q. 신청 기한·방법은. A.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신용·체크카드, 모바일·카드형·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등에 온라인 신청 또는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한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은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방정부에서 직접 방문해 신청 접수해 준다. 미성년자는 가구주가 신청·수령할 수 있다. Q. 소득 없는 고액 자산가는. A.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공시가 약 26억 7000만원)이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가구원 전체(약 250만명)가 제외된다. 이자·수익률 2%인 예금 10억원 혹은 투자금 10억원 보유자다.

수도권 10만원·비수도권 15만원 7월 3일 신청마감…8월까지 사용 다소득원 가구, 외벌이+1명 기준 공시가 26.7억 주택 고액자산가 제외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중동 전쟁으로 인한 민생 부담 완화와 경기 회복 차원에서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부부 소득 합산이 높아 불리할 수 있는 맞벌이 기준은 별도로 정하고 공시가 26억원 이상의 아파트 등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 가구는 배제했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을 짚어봤다. Q. 2차 지급 대상은. A.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국민, 총 3600만명이다. 3월 말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본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묶지만 부모는 피부양자라도 다른 가구로 간주한다.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급 이틀 전(16일)부터 관련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1차 신청 기간 때 못한 1차 지급 대상자는 2차 신청 기간에 할 수 있다. 앞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1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률은 지난 8일 기준 91.2%였다. Q. 소득 하위 70% 기준은. A. 올해 3월 부과된 건보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의 가구별 합산액이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기준 1인 가구는 월 보험료 13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원, 지역가입자 1인 가구는 8만원,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소득 하위 70% 지급 대상 기준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직접 피해를 본 국민이 저소득층이고 중산층까지다”라며 “상대적으로 고물가 등에 대응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나머지 국민은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Q. 연 소득 기준은. A. 직장인 가입 기준 1인 가구는 4340만원, 2인 가구 4674만원, 3인 가구 8679만원, 4인 가구 1억 682만원이다. Q. 맞벌이 가구 기준은. A.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등 2인 이상 다소득원 가구가 불리하지 않도록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 금액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2명이 포함된 4인 가구는 원래 4인 기준 건보료 32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39만원 이하를 적용한다. Q. 얼마나 받나. A. 지역별로 10만~25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지방우대원칙에 따라 수도권 거주자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씩이다. Q. 신청 기한·방법은. A.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신용·체크카드, 모바일·카드형·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등에 온라인 신청 또는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은 24시간 신청·지급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은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방정부에서 직접 방문해 신청 접수해 준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가구주가 신청·수령할 수 있다. 시행 첫 주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한다. 18일(월요일)에는 출생연도 1, 6이 신청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온라인 접수,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하면 된다. Q. 소득 없는 고액 자산가는. A.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이 넘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26억 7000만원 이상 아파트 등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의미다.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 고액 자산가도 해당 가구원 전체가 제외된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분리과세 구분 기준인 금융소득 2000만원은 연 이자율 2% 기준 예금 10억원 혹은 투자금 10억원을 보유해야 한다. 이렇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없는 고액 자산가는 약 93만 7000가구, 250만명 정도다. Q. 지원금 쓸 수 없는 곳은. A. 쇼핑몰, 배달앱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 사용할 수 없으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대면 결제는 가능하다.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를 통해 결제가 이뤄지는 키오스크, 테이블 주문 시스템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나 주유소는 연 매출액 상관없이 어디서든 주유할 수 있다. 유흥·사행업종에서는 쓸 수 없다.

연소득 합계 2000만원 초과 땐 건보 피부양자 박탈올해 배당금 관리 소홀하면 내년 11월 건보료 폭탄지역가입자 금융소득 1000만원 넘으면 건보료 급등“ISA·사적연금 활용하고, 배우자 증여로 피해 가야” 올해 ‘국장’은 그야말로 ‘불장’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다양한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로 짭짤한 재미를 본 투자자들이 상당할 텐데요. 주가 급등으로 밥 안 먹고도 배부른데, 배당까지 나오니 얼마나 든든할까요. 이런 투자자 중 은퇴자들은 주의할 게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세금이 아닌 데도 강제적으로 부담하는 ‘준조세’인 건보료는 금융(배당·이자) 소득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직장을 다닐 땐 직장가입자로서 회사가 절반을 부담했지만 은퇴하면 본인이 건보료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알려주지 않는 세테크’ 네 번째 이야기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소득 합계 ‘2000만원’과 지역가입자가 유념해야 할 금융 소득 ‘1000만원’입니다. 한마디로 2000만원은 ‘건강보험 무임승차’의 마지노선이며, 1000만원은 ‘건보료 할증 요금’의 경계선입니다. 당연히 넘지 않는 게 최선이겠죠. 사례1. 배당금 2000만원 넘었더니 ‘피부양자 탈락’에 건보료 폭탄 경기 수원시에 공시가격 7억원(과세 표준액 4억 2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60대 이숙희(가명)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씨는 직장인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그동안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던 그가 올해 상장사들의 주주환원 정책과 고배당 ETF에 힘입어 연 2001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내년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배당금의 경우 연 2000만원에서 단 1원이라도 넘으면 바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이씨가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보료 폭탄’을 맞습니다. 배당금 2001만원(월 166만 7500원)에 대한 건강보험료율(7.19%)이 적용되고, 그동안 피부양자로 면제 혜택을 받았던 ‘재산’(7억원 아파트)에 대한 건보료도 내야 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건보료의 13.14%)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이씨의 경우 계산하면 내년 11월부터 월 32만원대(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의 건보료 고지서가 나오는데요. 올해 배당금을 많이 받아 좋아했다가 내년엔 건보료로 생돈이 나가게 됐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을 정하는 소득 합계 2000만원(필요경비 뺀 소득)은 이자·배당뿐 아니라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근로·기타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 합계가 2000만원에 가까운 피부양자라면 이 기준을 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다만 재산세(아파트) 과세 표준액이 5억 4000만원(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면 연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5억 4000만원 초과~9억원 이하’ 땐 연소득 1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9억원 초과’ 땐 소득에 관계없이 자격을 잃습니다. 서울 강남 3구를 비롯해 고가의 아파트에 사는 이들은 소득이 없더라도 정부가 피부양자 자격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사례2. 배당금 1000만원 넘자 ‘지역가입자’ 건보료 급등 경기 하남시에 공시가격 9억원(과세 표준액 5억 4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60대 후반의 김인석(가명)씨. 이미 지역가입자인 김씨는 월 100만원(연 120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주식시장과 경기 호황으로 배당금이 연 1200만원으로 늘었다고 가정합시다. 내년 그의 건보료엔 어떤 변화가 올까요. 금융 소득 1000만원은 지역가입자에게 ‘건보료 산정 제외냐’, ‘전액 합산이냐’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예컨대 배당금이 1000만원일 땐 건보료 산정 시 ‘0원’으로 처리되지만 1000만원에서 1원이라도 초과하면 바로 ‘전액’이 합산됩니다. 김씨가 배당금으로 연 1200만원을 받았다면 초과 액수인 200만원이 아니라 1200만원 전액이 건보료 산정 소득으로 잡힌다는 얘기입니다. 김씨의 경우 계산하면 배당금이 1000만원 이하일 땐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해 월 25만원대의 건보료를 내지만 올해 배당금으로 1200만원을 받는다면 내년 11월부터 8만원가량 오른 33만원대의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연 100만원의 건보료를 더 내는 겁니다. 지역가입자라면 금융 소득을 1000만원 이하로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금융 소득에서 건보료 폭탄을 비껴가는 법 우선 전 국민의 만능 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해야 합니다. ISA 내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건보료 산정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고배당 ETF는 ISA에서 굴리는 게 현명합니다. 사적연금(IRP·연금저축) 활용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은 건보료를 높이는 요인이 되지만, IRP에서 받는 사적연금은 현재 건보료 산정 대상이 아닙니다. 건보료 폭탄을 피하고 노후 소득을 늘리고 싶다면 사적연금 비중을 높이는 게 유리합니다. 증여를 통한 소득 분산도 검토할 만합니다. 남편 혼자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이지만, 아내에게 주식을 증여해 배당금을 분산하면 부부 모두 건보료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10만원에서 25만원 지급 맞벌이는 외벌이 건보료에 1인 추가 공시가 26.7억원 고액재산가 제외 금융소득 예금·투자금 10억 안 돼 키오스크·배달앱·온라인몰 사용 안돼 첫주 요일제 신청…사용기한 8월 31일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중동 전쟁으로 인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0만원에서 최대 25만원까지 지급한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기준도 별도로 마련했다. 공시가 기준 26억 7000만원 이상의 부동산 등을 가진 고액자산가는 배제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을 지급한다. 1차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1차 지급대상자도 2차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소득 하위 70% 기준은 올해 3월 부과된 건보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정해졌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 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원, 2인 가구는 14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3인 가구는 26만원, 4인 가구는 32만원이다. 지역 가입자 1인 가구는 8만원,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의 경우 선정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외벌이 가구 선정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금액을 적용했다. 예를 들면 직장가입자 2명이 포함된 4인 가구는 건보료 기준 32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39만원 이하인 경우가 지급 대상이 된다. 고액자산가는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 기준으로 제외 기준을 세웠다. 가구원 합산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을 받을 수 없다. 이는 공시가 기준(1주택자 기준)으로 약 26억 7000만원 수준이다. 금융소득은 가구원 합산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가 제외된다. 이는 이자율 연 2% 가정 시 예금 10억원, 배당수익률 2% 가정 시 투자금 10억원 수준에 해당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 선정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신청·지급이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은행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온·오프라인 모두 첫 주는 시스템 과부하 등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18일(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 6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그때까지 쓰지 않으면 지원금은 소멸한다. 지원금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유소는 연 매출액 상관없이 어디서든 쓸 수 있다. 배달앱, 쇼핑몰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나 키오스크나 테이블주문시스템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만나서 결제하는 ‘대면결제’ 시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사행업종에서는 쓸 수 없다.

금융소득 8000만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이 구간에 진입하는 순간 투자 성과는 시장이 아니라 과세 구조에 의해 좌우된다. 특히 세금에 더해 건강보험료까지 연동되기 시작하면, 같은 수익이라도 실제 손에 남는 금액은 크게 달라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수익률 경쟁이 아니라 ‘구조 설계’다. 핵심은 세 가지다. 과표 안에서 줄이고, 과표 밖으로 빼고, 과세 시점을 통제하는 것이다. 먼저 과표 밖 자산이다. 브라질 국채와 국내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는 대표적인 사례다. 브라질 국채 이자는 비과세 구조로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국내 주식형 ETF 역시 매매차익이 과세되지 않는다. 수익이 발생해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나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다. 현금흐름과 자본차익을 동시에 확보하면서도 과표를 늘리지 않는 구조가 가능하다. 다음은 과세 구조가 분리된 자산이다. 해외주식은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되며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동시에 매도 시점을 투자자가 조절할 수 있어 과세 시기를 통제할 수 있다. 성장주 중심의 해외주식은 배당 비중이 낮아 금융소득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수익을 축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대로 과표 안 자산은 줄여야 한다. 이자와 배당은 금융소득을 직접 증가시키고 건보료 상승으로 이어진다. 채권 투자 역시 고이표(표면금리가 높은 채권)보다 저이표 구조로 전환해 이자소득을 줄이고 가격 상승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다. 여기에 계좌 전략이 결합된다. 개인형퇴직연금(IRP), 연금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단순한 절세 수단이 아니다. 이자와 배당이 발생하는 자산을 이 안에 배치해 금융소득 합산을 최소화하는 장치다. 결국 금융소득 8000만원 시대의 자산관리는 단순하다. 과표 안 자산은 줄이고, 과표 밖 자산을 활용하며, 과세 시점을 조절하는 것이다. 이제 투자의 기준은 수익률이 아니라, 남는 금액이다. 한국투자증권 마곡PB센터 영업2팀장

10만~60만원… 취약층 우선 지원새달 18일부터 나머지 국민 70% 출생 연도 끝자리 요일제로 지급8월 31일까지 안 쓰면 잔액 소멸 10만~60만원을 소득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소득이 하위 70%에 속하더라도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가졌거나 금융소득이 많은 자산가는 받지 못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하며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국민 70%를 대상자로 선정하되 건강보험료 외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검토해 최종 대상자 선정 기준을 5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소득이 없어도 자산이 많은 사람에게 피해지원금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12일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라면 소득이 없더라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보유한 집 시세가 25억~30억원일 때 해당한다. 금융소득에는 이자·배당 등이 포함된다. 일정한 근로소득이 없는 금융시장 큰손은 배제하겠다는 취지다. 지원금의 총규모는 6조 1000억원이다.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22만원 이하) 기준 소득 하위 70%인 3256만명이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나머지 소득 하위 70%에게는 5월 18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지원금을 쓸 수 있는 데드라인은 8월 31일이다. 9월이 되면 잔액은 소멸한다. 지급 방식과 신청·사용처 등 전반적인 행정절차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와 같다. 신용·체크카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통한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며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배달 기사와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활용한 ‘대면 결제’를 하면 쓸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한다. 금요일인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목요일 30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4·9’인 사람과 함께 ‘5·0’인 사람도 신청 가능하다. 미성년자는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3577만명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에너지 불안 해소·물가 안정 총력2인 가구 月소득 630만원 이하 지급… 李 ‘긴급재정명령’ 거론 ‘소득 하위 70%’ 국민 3577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급된다. 중동전쟁발 기름값 인상으로 커진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소비를 진작해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 수급 불안과 관련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 있다”며 위기 대응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26조 2000억원 규모의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기획재정부로부터 분리·신설된 기획예산처가 내놓은 첫 번째 추경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추경이다. 유가 급등으로 민생 경제 타격이 본격화하자 기획처는 역대 최단기간인 19일 만에 추경 편성 작업을 마쳤다. 지금까지는 40일가량 걸리는 게 일반적이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조 1000억원(38.5%)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4조 8000억원(47.5%)을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쓰기로 했다.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10만~60만원을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원한다. 최소 10만원을 지원하고, 추가 금액에서 거주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액수에 차등을 뒀다. 비수도권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최대액인 60만원을 받는다. ‘소득 하위 70%’ 기준은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정할 예정이다.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 1인가구 기준으로는 월 385만원, 2인가구는 월소득 630만원 수준일 때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을 보전할 예산으로 5조원을 책정했다. 여기에 나프타 수급 위기에 대비한 예비비 5000억원과 유류비 예산 부족분 3000억원을 반영했다.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해 877억원을 투입해 K패스 환급률을 6개월간 최대 30% 포인트 높인다. 현재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저소득층은 53%를 환급받는데, 추경안 통과 시 83%까지 혜택이 늘어난다. 정부는 약 65만명의 신규 이용자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저소득 20만 가구에는 5만원씩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고 농어민의 면세유와 비료·사료 구매에는 1000억원을 지원한다. 취약계층과 청년 등 민생 안정에는 2조 8000억원이 투입된다. 생필품을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300곳으로 2배 확충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보증금의 3분의 1을 보장하는 데 279억원을 투입한다. 구직 단념 청년의 복귀를 돕는 ‘K뉴딜 아카데미’ 신설에도 1000억원을 배정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800억원, 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문화·관광계에 586억원을 지원한다. 영화 관람객 600만명에게 1회당 6000원, 공연 관객 50만명에게 1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 25조 2000억원과 기금 재원 1조원으로 충당한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에서 50.6%로 1% 포인트 낮아지고 올해 명목 GDP는 0.2% 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긴급재정명령을 언급하며 “대응책을 고민할 때 기존 관행이나 통상적 절차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며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7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절차를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법률적 효력을 지닌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제도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3년 금융실명제를 시행하면서 발동한 것이 가장 최근 사례다. 다만 청와대는 “긴급재정명령은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을 예시로 든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지난해 7월부터 3차례나 손질된 상법과 맞물려 이번주 개막한 주주총회 현장이 뜨겁다. 주주권리 확대를 요구하는 일반주주와 경영권 방어에 나선 대주주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 된 모습이다. 행동주의 펀드의 개입이 커진 가운데, 상장사들은 상법 시행 전에 지배구조를 정비하는데 집중했다. 1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5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2727개사 중 3월 셋째 주에 정기 주주총회를 여는 회사는 211개사다. 18일부터 사흘간이 ‘슈퍼 데이’다. 18일에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한화손해보험, 이노션 등이 주총을 열고 19일에는 롯데와 효성 계열사들이 자리했다. 20일에는 기아, 유한양행, 삼성화재, LG에너지솔루션 등 110개사가 주총을 연다. #행동주의 펀드 영향력 증가42개 상장사 주주 본격 표 대결행동주의펀드 개입 점차 구체화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행동주의 펀드의 영향력 증가다. 주주제안과 감사위원 선임 등 주요 안건에서 소액주주의 의결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면서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늘었기 때문이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이번 주총은 7월 상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벌어지는 ‘마지막 모의고사’”라며 “주주제안을 통해 개정 상법의 취지를 미리 기업에 요구하는 주주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난달 이후 총 42개 상장사에서 ‘주주제안’ 관련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공시가 나오며 주주 간 표 대결이 본격화되고 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가비아, 덴티움, 솔루엠, 에이플러스에셋, DB손해보험, 코웨이 등 6개사에 주주제안을 했다. DB손해보험에는 민수아·최홍범 사외이사 추천안을, 코웨이에는 독립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안을 제안했다. LG화학의 주요 주주인 런던계 펀드 팰리서캐피탈도 자사주 매입·소각과 독립이사 선임을 요구하며 경영 참여를 시도했다. 이에 기업들도 수용 여부를 밝히며 대응에 나서는 상황이다. 제임스 스미스 팰리서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전날 로이터 통신에 “10년 전만 해도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매우 강한 부정적 선입견이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며 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려는 한국 정부의 정책이 주주행동주의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3% 룰감사위원 선임 의결권 3% 제한집중투표제 의무화 단계적 시행오는 24일 열리는 고려아연 주주총회를 앞두고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MBK파트너스·영풍 측(42%)과 고려아연 측(39%)의 지분율 격차가 크지 않은 만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이 이번 경영권 분쟁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3% 룰’(오는 7월 23일 시행)을 비롯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9월 10일 시행) 등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것도 쟁점이다. 이에 대비해 일부 상장사들은 이사회 정원이나 이사 임기를 조정하는 등 지배구조 개편에 나서고 있다. 한화그룹 계열사들은 이사 임기를 기존 ‘2년 이내’에서 ‘3년 또는 3년 이내’로 확대하는 정관 변경안을 일제히 상정했다. LS일렉트릭은 이사진 규모를 9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며 이사회 진입 장벽을 높였다. #자사주 소각신규 취득 시 1년 이내 소각 원칙주총서 소각 결정 공시 이어질 듯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상장사들의 자사주 소각이다. 3차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취득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해야 한다. 이에 삼성전자(약 8700만주)와 SK(1469만주)를 비롯해 상장사들의 자사주 소각 계획이 잇따르고 있다.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지적돼 온 저배당 관행도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2월 법 개정으로 도입된 배당소득 과세특례는 2028년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상장사의 배당소득을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 45%)보다 낮은 14~ 30%의 별도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저배당 관행 변화배당소득 과세특례 3년간 시행요건 충족하면 별도 세율로 과세국회 정무위원회 출신인 이용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당 강화 정책에 대해 “무조건 배당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수익이 날 것이란 근거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주를 설득하고 투자하라는 취지”라며 “상법 개정과 함께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과 근거를 공시하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과 투자자 간 정보 격차를 완화하는 ‘디스커버리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