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6년 두 번째 추경 예산으로 2조 8061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주거안정과 야간경제 활성화, 청년 대상 인공지능(AI) 이용권 지원 등 시민체감형 분야에 8100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10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밝혔다. 시는 활용 가능한 재원 중 8100억원을 △복지·주거 △청년·미래산업 △생활안전·양육·건강 등 3대 분야에 집중했다. 이동률 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6월 청년실업률이 7%를 기록하고, 전세가격 증가율도 2025년 6월 0.2%에서 2026년 6월 1.1%로 확대되는 등 고용·주거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추경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3개 구역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매입을 위한 예산 130억원을 편성하고, 주거급여수급자가 34만 7000가구에서 36만 4000가구로 늘면서 추가 지원액 440억원을 책정했다. 공공의료 분야에서는 은평병원과 서남병원의 리모델링 및 증축에 각각 48억원과 76억원을 반영했다. 19~29세 청년 50만명에게 고급 생성형 인공지능(AI) 이용권을 지급하는 데 56억원을 투입한다. 강남 심야자율주행 택시를 3대에서 19대로 확대하는 데 5억원을 편성했다. 최근 오세훈 시장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야간경제 활성화에도 44억원을 투입한다. 야간에 쓸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인 ‘달빛사랑상품권’(가칭) 발행에 11억원, 남산 나이트 페스티벌과 운현궁 야간문화 프로그램에 각각 3억원과 2억원을 쓸 예정이다. 지하철 6·7호선 노후 전동차 교체에 177억원,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도 41억원이 추가 책정됐다. 전체 추경 예산 2조 8061억원 중 66.6%인 1조 8698억원은 법정의무경비다. 이 직무대리는 “추경예산 가용재원은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 생활안전 강화에 집중했다”면서 “시의회 의결 후 신속히 집행해 시민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태안에서 힐링하고 여행비 50% 환급받으세요.” 충남 태안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6년 하반기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광객 유인과 국내 여행 소비 촉진, 지속 가능한 생활 인구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되며 국비 10억 8000만원이 지원된다. 태안군은 태안해양치유센터 개관과 21개 해수욕장, 100여 개의 야영장을 갖춘 웰니스 관광의 적지임을 내세웠다. 1688개소의 숙박업소와 1603개소의 음식점 등 관광 서비스 중심 산업구조를 부각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업은 9월부터 관외 거주 관광객이 태안을 방문해 지출한 여행 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10만원, 2인 이상은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층 방문 유도를 위해 만 19~34세 이하 청년에게는 환급금의 20%를 추가로 가산해 환급한다. 동일 거주지에 등록된 가족이 함께 방문하면 최대 5인이 5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받은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은 2027년 4월 30일까지 태안군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역대 최대인 1809만명의 방문객이 태안을 찾았다”며 “반값 여행 지원을 통해 해양치유와 휴식이 있는 매력적인 태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각 지자체, 추석 전 지원금 속속 발표함평·의령 1인당 50만원 ‘최고 금액’통영, 35만원으로 상향·409억 투입지역 내에서 사용하는 선불카드 방식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여러 지자체가 ‘민생지원금’ 지급 계획을 속속 내놓고 있다. 이들 지자체가 이번 지원금에 투입하는 예산을 합하면 2000억원 선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6일 전북 부안군은 고물가 등으로 위축한 소비 심리를 살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모든 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30만원씩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부안 관내에서만 쓸 수 있는 선불카드 형태로 준다. 다음달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재원 마련 후 추석 연휴 전 지급할 예정이다. 군은 단기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수익 구조를 만들어 중장기적으로는 2030년부터 모든 군민에게 매달 3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주는 선순환 체계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고창군도 추석 전 모든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군민활력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경예산안을 전날 의결했다. 소요 예산은 약 151억 2000만원으로, 지난 6월 30일 기준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 지급 대상이다. 완주군 역시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한다. 대상은 지난달 31일 기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10만 5000여명이다. 올해 말까지 군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형태의 지원금은 다음달 8월부터 군내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민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는 나주시가 238억원을 들여 시민 1인당 20만원을, 고흥군은 약 180억원을 투입해 군민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민생지원금 지급 계획 중 가장 큰 액수는 1인당 50만원을 주는 전남광주 함평군과 경남 의령군이다. 함평군은 지난달 30일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민생회복지원금에 151억 1000만원을 편성했다. 지원금은 군민 1인당 50만원씩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의령군 역시 군민 1인당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 6월 30일 기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영주권자 등 약 2만 4600명이 대상이다. 총 125억원 규모의 지원금이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전달된다.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읍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방문 신청 서비스도 함께 운영된다. 통영시는 시의회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규모를 시민 1인당 35만원으로 최종 합의했다고 전날 밝혔다. 이는 강석주 시장이 후보 시절인 6·3 지방선거 당시 공약한 1인당 33만원보다 증액된 것이다. 지원금 소요 예산은 409억원으로, 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49억원과 일반 재원 60억원을 활용한다. 지급 대상은 지난 4월 15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외국인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 11만 6353명이다. 경남에서는 이밖에도 김해시가 545억원을 들여 시민 1인당 10만원을, 하동군이 120억원을 들여 1인당 30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주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충북 영동군도 군민 1인당 30만원의 2차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달 1일 기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군민이 대상이며,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다. 올해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형태 지원금은 다음달부터 순차 지급된다. 영동군은 지난 1월에도 군민 1인당 50만원의 1차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경남 의령군이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군민 1인당 5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6월 30일 기준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약 2만 4600명이다. 총사업비는 125억원으로, 지원금은 의령사랑상품권(지류형)으로 지급한다. 이번 사업은 오태완 군수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약속한 대표 민생공약이다. 민선 9기 핵심 정책인 ‘오(5)케어’ 가운데 소득케어 분야 대표 사업이다. 군민 가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늘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다.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현장에서 즉시 의령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상품권 사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군은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고자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별 요일제를 운용한다. 또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군민을 위해 찾아가는 방문 신청 서비스도 마련했다. 원활한 지급을 위해 전담팀(TF)을 꾸리고 상품권 확보, 전산시스템 구축, 보조 인력 배치, 콜센터 운영 등 사전 준비도 마쳤다. 신청부터 지급, 사용까지 군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군은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만큼 지역 내 소비가 늘어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민생안정지원금은 군민께 드린 약속을 실천하는 민선 9기의 대표 민생정책”이라며 “군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하고 지역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군민의 삶에 힘이 되는 정책이라면 적극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성군이 30일 제324회 보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총 8564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번 추경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이다. 2026년도 본예산 7290억원보다 1274억원 증액됐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25억원 늘어난 7575억원, 특별회계는 48억 3700만원 증가한 989억 1000만원이다. 군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선 9기 공약사업의 조기 실행과 군민 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생활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제1호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425억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31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할인 지원 28억원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11억원 △농업 분야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 12억원 등을 반영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대에 대응한 관광·해양 분야의 성장 기반도 강화한다. 주요 사업은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33억원 △율포 해양복합센터 건립 30억원 △보성 율포 프롬나드 조성 17억원 △종묘배양장 화재 복구 19억원 △군농항 어촌신활력증진 6억원 등이다. 이를 통해 득량만 해양관광 기반을 확충하고, 체류형 관광과 지역 소득 창출을 연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소하천 정비 30억 △주민참여사업 28억 △벌교 초지·연산 처리구역 관로 정비 22억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10억 등 재해 예방과 생활환경 개선,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군민 체감형 사업을 폭넓게 반영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보성군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편성된 예산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주요 사업을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진천 지역 주민들의 일상을 바꾸고 있다. 충북 진천군은 선순환형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선순환 고향사랑기부제란 기부금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는 것이다. 올들어 추진되는 고향사랑기금 사업은 11개다. 군은 고향사랑기금 2500만원을 투입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의 5년 이상 노후화된 장난감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장난감 순환사업을 진행 중이다. 500만원을 들여 사회적 고립 위험이 있는 은둔형 청소년에게 명절과 기념일 등에 도시락을 전달하는 집밥 한 걸음 사업도 벌이고 있다. 공동주택 입주민 주민축제 소식지 제작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진천군립교향악단이 기업체와 공공기관을 방문해 음악회를 개최하는 찾아가는 소소한 음악회, 산업재해 예방 물품을 지원하는 안전한 일터 조성 사업 등도 추진 중이다. 사업 취지에 공감한 기부자들의 참여로 추진되는 지정기부사업도 진행 중이다. 군의 올해 첫 지정기부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음악교육과 공연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아동의 꿈을 연주하는 하모니’다. 목표액 3000만원이 3개월 만에 모금돼 아이들이 전문 강사진으로부터 주 1회 악기를 배우며 무대에 설 날을 준비하고 있다. 군은 덧셈의 삶, 응원세트(마더박스), 낙상사고 예방 안전손잡이 설치, 우리 고향 어르신 방문의료서비스 등도 지정기부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덧셈의 삶, 응원세트는 출산가정에 2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주는 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진정한 성과는 모금액이 아니라 기부금이 군민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에 있다”며 “지난해 11억원을 모금했는데 20% 가량을 주민이 즉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쓰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10일 법안을 철회했다.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박 의원 측은 “의도와 다르게 오해를 산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8일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로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통화 이외의 지급 수단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명시하고,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를 단서로 달았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최근 대기업의 성과급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 자금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내 소비를 늘리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기업 성과급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노동계는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전날 성명을 내고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하고 실질임금을 잠식한다”면서 “특히 중소사업장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이를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임금은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재산이며, 자유롭게 사용하고 처분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측과의 협상을 통해 최대 수억원대 성과급을 받게 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도 성명을 내고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이 실험적인 시도를 근로자의 임금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발의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 세비에 적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성과급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된 가운데, 올해 많게는 억대 성과급을 받게 된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가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초기업노조는 10일 성명을 내고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으면 성과급 등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로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통화 이외의 지급 수단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명시하고,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를 단서로 달았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최근 대기업의 성과급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 자금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내 소비를 늘리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기업 성과급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SK하이닉스에 이어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까지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협약을 노사 간 체결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성과급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삼전닉스’의 억대 성과급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초기업노조는 법안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이 통화와 다를 바 없다고 확신한다면, 이 실험적인 시도를 근로자의 임금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발의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 세비에 적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전날 성명을 내고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하고 실질임금을 잠식한다”면서 “특히 중소사업장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이를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임금은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재산이며, 자유롭게 사용하고 처분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4월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0% 늘었고 1~4월 누적 출생아 수도 10만명에 육박하며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매달 발표되는 인구동향에 모처럼 등장한 반가운 소식이었다. 혼인 건수도 25개월 연속 증가했다. 오랫동안 하락하던 출생 지표가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출생아 수가 늘었다고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태어나는 아이보다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더 많은 ‘자연 감소’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년간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저출생 문제를 풀려면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 일·가정 양립, 믿을 수 있는 돌봄, 경력 단절에 대한 불안 해소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청년들이 ‘아이를 낳아도 괜찮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기 때문이다. 최근 출생아 수 증가 역시 주 출산 연령대인 30대 여성 인구 증가와 혼인 증가세가 함께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하지 못했던 과제가 있다. 바로 ‘지역’이다. 인구 위기는 전국 어디에서나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농어촌에서는 분만 가능한 병원을 찾기 어려운 지역이 늘어나고 학생 수 감소로 문 닫는 학교도 늘고 있다.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고 사람이 줄어든 지역은 생활 기반이 약화하면서 인구 유출에 가속도가 붙는다. 인구 감소가 출산과 정주 기반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인구 정책은 출생아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청년이 살고 싶은 지역, 아이를 키우기 좋은 지역, 어르신이 건강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일까지 바라봐야 한다. 인구 위기는 지역에서 더 선명하게 체감되는 만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인구 위기 대응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올해 3월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하는 한편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추가 지원을 하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더 확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이 키우는 가정에 지원을 강화하면서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을 만들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올해 5월 제정된 ‘인구전략기본법’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본격적으로 담아낸 새로운 출발점이다. 저출생·고령화에 집중했던 기존 정책 범위를 넘어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간 인구 불균형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출범할 인구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과 산업,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며 보다 촘촘한 사회보장체계를 위해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함께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 인구 위기는 어느 한 세대나 한 부처의 문제가 아니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가적 과제다. 정부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이것이 제15회 인구의 날을 맞아 정부가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가치세를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1년 전보다 13만명 늘어난 692만명이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10만명 늘어난 556만명, 법인사업자는 3만개 늘어난 136만개다.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자’ 9만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이번에 내야 한다.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모든 간이과세자는 상반기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부과대상자 중 상반기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한 경우에는 신고를 통해 부과세액이 취소된다. 이달부터 과세유형(간이·일반)이 전환된 사업자라도 이번 신고는 전환 전 과세유형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는 홈(손)택스 미리채움 서비스(22종)를 활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작성할 수 있다. 사업 실적이 없으면 손택스 또는 ARS(☎ 1544-9944)로 신고할 수 있다. 올해 1월 도입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기반자료와 외부수집자료를 분석해 업체별 특성을 반영한 개별도움자료도 지난해보다 7종 늘어난 130종을 제공한다. 국세청은 고환율 피해를 겪는 중소·중견기업, 창업 초기 청년사업자, 매출 급감 소상공인 등 총 102만6000명의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9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한 경우 법정 기한보다 5~12일 앞당겨 지급한다. 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미정산 피해사업자가 빠짐없이 부가세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와 모바일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 특히 공유숙박업체의 매출신고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서울·부산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공유숙박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차명계좌를 통해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앞으로는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국내 공유숙박업자의 매출자료(판매대행자료)까지 정밀 분석해 점검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에 매입세액 환급을 받은 뒤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았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사례 등도 중점 관리 대상이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입란 2억개…계란 전체 20% 할인 고등어·마른 김 등 최대 60% 지원 전통시장 농할 상품권 매달 발행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설 7차 최고가격 100원 이상 인하 전망 “석유 최고가 인하 효과 7월 가시화” 정부가 소비자 물가를 2%대로 낮추기 위해 3500억원 규모의 농축산물 할인 행사를 연다. 여름철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1조원을 투입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할인 대상을 늘리는 등 세제·금융을 비롯한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 잡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의 실질적 완화와 함께 민생에 가해지는 전방위적 물가 압력을 낮출 특단의 대책도 하루빨리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거의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최대 규모 할인 행사를 처음 추진하기로 했다. 규모는 3500억원이다. 현재 쌀·양파·계란·돼지·고등어 등 22개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1인 1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7~8월 중 가능한 전 품목으로 할인 범위를 확대한다. 할인 지원도 1인 최대 3만원으로 늘린다. 달걀의 경우 기존에는 특란에 1500원 할인을 적용했지만 이젠 전 품목 20% 할인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동물복지란 등 프리미엄 달걀 수요가 늘어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쌀값 할인 폭은 20㎏당 5000원에서 6000원으로 키운다. 고등어·마른김과 전월보다 10% 이상 가격이 뛴 수산물은 최대 60%까지 할인하고 연말까지 상시 할인할 방침이다. 명절 기간을 중심으로 발행되던 전통시장 농할 상품권(20% 할인 판매)을 매달 발행하고 규모도 최대 2배 수준으로 늘린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6~7월이면 3%를 상회하는 물가 상승률이 나올 텐데 석유 최고가격제 인하 효과가 7월부터 가시화할 것”이라며 “(물가 상승률이) 3%를 넘지 않는 하락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7시 현재 석유 최고가격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최종 가격을 발표한다. 이날 구 부총리는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7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 유가 하락과 민생 부담,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현행 수준보다 인하하겠다”며 “석유류 소비자 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최근 국제 유가의 급격한 하락 폭을 고려할 때 이번 7차 조정에서 유종별로 ℓ당 최소 100원 이상 인하될 것으로 전망한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기준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73.14달러로 전쟁 직전(72.48달러) 수준을 사실상 회복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도 69.92달러를 나타내며 70달러 선 아래로 하락했다. 두바이유는 67.29달러를 기록하며 오히려 전쟁 전보다 저렴해졌다. 석유 최고가격은 지난 3월 27일 시행된 2차 조정 때 유종별로 ℓ당 210원씩 상향 조정된 이후 석 달 가까이 같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다자녀 가구에 주말·공휴일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설매점매석 등 불법행위 과징금 신설불법 이익 없어도 최대 40억 부과정부는 이런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현재 3%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대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 관련해 신선란 수입 물량을 6배 이상 늘려 미국산 중심으로 2억개를 추가 수입한다. 베이커리 등 소상공인에도 공급한다. 돼지고기 도매시장 출하 농업인 인센티브를 2배로 확대해 도매가 하락을 유도한다.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t을 직수입하고, 이외에 영국·페로제도 등 신규 수입국을 발굴한다. 국내산 고등어 수출 물량을 내수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기·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을 하반기에 동결하는 등 유류비, 교통비, 에너지 요금 등 필수 생계비 부담 완화 대책도 마련된다.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50~100%) 대상을 본인 소유 차량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 장기 임차·대여 차량까지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에는 주말·공휴일 할인을 신설할 계획이다. 3자녀 가구에는 다음 달 28일부터 20%, 2자녀 가구에는 8월 22일부터 10% 할인한다.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 중 등유·LPG 사용 가구(22만 가구)에는 14만 7000원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매 시에는 5%포인트 추가 캐시백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불법 행위는 엄단한다. 정부는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에 과징금을 신설한다.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 상당 금액 이하, 이익이 없거나 산정 곤란한 경우 40억원 이하 등이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24일 경북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경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경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각각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이번에 심사한 경북도의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조 2819억원(9.1%) 증액한 15조 3182억원이다. 이는 중동 정세에 따른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3722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662억원) ▲소상공인 회복 및 중소기업 지원(139억원) 등으로 2차 본회의 의결이 되면 하반기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교육청은 기정예산 대비 5987억원(10.7%) 증가한 6조 1880억원의 규모로 ▲공간재구조화(709억원) ▲디지털 기반 교육인프라 확충(371억원) ▲학교신증설(209억원) 등 도내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대거 투입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 심사에서 손희권 위원(포항)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민간위탁사업의 계약 기간이 의회 동의를 얻은 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변경되어 운영된 사례를 강하게 지적했다. 손 의원은 향후 위탁 계약 시 의회 동의 기간을 철저히 준수할 것과 함께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문화공연 및 뷰티기업 지원사업 등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 지정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저출생 극복 홍보사업과 도교육청의 ‘첫 출발 응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박선하 위원(비례)은 신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대상지 선정 기준과 성과평가 체계를 명확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바우처 지원사업의 지역별 이용 실태와 학부모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종호 위원(구미)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실효성과 확대 계획을 점검하고,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은 대상자 발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읍·면·동과 연계한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허복 위원(구미)은 지방채 추가 발행의 필요성과 재정 건전성을 점검하며, 지방채는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청 노후 컴퓨터 교체 예산은 추경보다 본예산에서 체계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두영 위원(구미)은 대단지 아파트 돌봄시설의 이용 수요 변화와 운영계획을 지적하며 아울러 입주민 외 주민의 이용 형평성과 수요 감소에 대비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출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12대 경상북도의회 마지막 회기를 맞아 예산 한 푼 한 푼에 담긴 도민의 기대와 책임의 무게를 되새기며 심사에 임했다”며 “이번 추경 심사는 단순한 증감 조정이 아니라,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신속한 조치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상북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의 삶과 경북의 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된 ‘2026년도 경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6년도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24일 ‘2026년도 경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추경 예산안은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등 복합 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편성됐다. 특히 도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안 사업을 적극 반영하고, 미래 교육 기반 확충에 필요한 교육 재정을 적기에 투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26년도 경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15조 3182억원으로, 기정예산(14조 363억원) 대비 1조 2819억원(9.1%)이 증액됐다. 주요 세입은 ▲국고보조금 등 6701억원 ▲지방채 2393억원 ▲지방교부세 1051억원 등이다. 이번 추경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555억원을 절감하고 이를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배분했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3722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662억원) ▲농어업인 소득안정 지원(325억원) ▲소상공인 회복 및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지원(139억원) 등이 주요 사업으로 편성됐다. 2026년도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6조 1880억원으로 기정예산(5조 5893억원) 대비 5987억원(10.7%) 증가했다. 주요 세입은 ▲보통·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5662억원 ▲전년도 이월금 188억원 ▲자체 수입 80억원 등이다. 세출 부문은 학교 현장의 환경 개선 수요에 적극 부응하는 데 방점을 뒀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간 재구조화(709억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확충(371억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299억원) ▲학교 신·증설(209억원) 등이 집중 반영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도정과 교육 분야의 추경 예산이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등 당면 현안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송곳 검토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사업 우선순위, 정책적 실효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김대일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은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부족한 지방재정 속에서도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어 도민에게 실질적이고 시의적절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시기 민간 배달플랫폼의 높은 중개수수료에 맞서 등장했던 공공 배달앱이 다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엔데믹 이후 이용자 감소와 재정 부담으로 침체를 겪었지만 민간 배달앱보다 낮은 2% 이하 수수료와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소비자 할인 혜택 등에 힘입어 일부 지역에서는 민간 플랫폼의 대안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전국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달 내놓은 ‘2025 주요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 실태조사’를 보면 배달앱 이용자의 42.5%가 공공 배달앱 이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용 경험자 가운데 80.5%는 재이용 의사를 드러냈다. 공공 배달앱이 단순한 정책 실험을 넘어 시장에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수치다. 최근 성장세도 뚜렷하다. 공공 배달앱 중 민관협력형인 ‘땡겨요’의 지난해 주문 금액은 6698억원으로 전년 대비 490% 급증했다. 또 다른 민관협력형인 ‘먹깨비’ 거래액도 2021년 216억원에서 2025년 2200억원으로 뛰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안착·성공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9월 먹깨비와 땡겨요를 도입한 경남도는 9개월 만에 누적 가맹점 2만 6865곳, 누적 주문 234만 2373건, 누적 거래액 700억 4000만원을 기록했다. 제주도에서는 먹깨비가 배달 가능 외식업체 1만 4794곳 가운데 5993곳을 가맹점으로 확보해 40.5%의 입점률을 기록했다. 음식 배달시장 점유율도 약 15%까지 오르는 등 공공 배달앱 가운데 이례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전남 강진군은 지역 축제와 연계한 할인 이벤트 등을 앞세워 먹깨비를 활성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지난해 기준 누적 매출 110억원, 가맹점 353곳, 누적 주문 42만건 이상을 달성했다. 다만 공공 배달앱이 지속 가능한 플랫폼으로 성장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상당수 사업이 할인쿠폰과 예산 지원에 기대고 있어 재정 투입이 줄면 성장세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공익 기능 큰 공공 배달앱의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공공 배달앱 지원·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운영 효율성이 현저히 낮은 사업은 지원 방식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공공배달앱이 재정 의존에서 벗어나 자립 구조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 괴산군의 건강증진 정책인 ‘걷다 보니 통장 부자’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사업은 모바일 헬스케어 앱인 워크온을 설치하고 하루 7000보를 걸으면 500원, 한 달 최대 1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는 정책이다. 15일 군에 따르면 이달 들어 10일 기준 군민 7552명이 이 사업을 통해 걷기를 실천하고 있다. 참여 대상인 괴산군 인구 3만 5888명(14세 미만 1886명 제외)의 21.4%에 달하는 수치로 군민 5명 중 1명이 걷기 운동에 참여하는 셈이다. 도입 첫 달인 지난 2월 3423명을 기록하더니 참여자가 점점 늘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첫 달부터 5월까지 4개월간 군민들의 걸음 수를 모두 합하면 38억 3954만보다. 성인 평균 보폭인 75㎝를 감안하면 288만㎞를 걸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약 4만㎞인 지구 둘레의 72배에 해당하는 거리다. 군민들이 받은 총 인센티브 지급액은 1억 3438만 6000원이다. 군은 예방 중심의 복지행정을 펼치기 위해 사업을 도입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44%에 달해 노인성 질환 의료비가 지난해 기준 99억원에 달하는 등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줄일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무작정 보조금을 주는 복지보다 주민 스스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게 효과적”이라며 “걷는 습관이 돈이 되는 재테크로 인식되면서 새로운 문화로 정착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경남 남해군을 찾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이날 경남 남해군 이동면의 시범사업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로부터 현황을 보고받았다. 김 총리는 “기본소득이 길지 않은 시간 수치로 입증하는 바가 (있다)”며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주고 실제로 상당한 이익이 유입됐다”고 짚었다. 이어 “(기본소득이) 궁극적으로는 지방을 살리고, 서울의 과열을 막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것 같다”며 “그런 면에서 이 작업을 꼭 성공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남해군을 포함해서 전국 각지의 시범 지역들이 현장 모니터링을 잘했으면 좋겠다”며 “액수도 앞으로 확대하고 숫자도 확대하는 내용이 필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남해군과 같은 성공 사례들을 정리해 다른 지역에도 전파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후 김 총리는 지역 상점들을 방문해 주민들을 격려하고 책갈피 등을 직접 구매했다. 주민의 사인 요청에는 이름과 함께 ‘기본소득 영원히’라는 문구를 적기도 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엑스(X)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2년 한시 (사업으로) 도입했는데도 이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데,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지 않겠나”라고 평가한 바 있다.

BNK경남은행이 공공배달앱 운영사 먹깨비와 손잡고 모바일뱅킹을 통한 배달주문 서비스를 선보이며 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소비자 혜택 확대에 나섰다. BNK경남은행은 먹깨비와 협약을 맺고 모바일뱅킹앱(애플리케이션) 안에 ‘먹깨비 배달주문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민간 배달앱보다 낮은 수수료 구조를 갖춘 공공 배달앱을 모바일뱅킹 플랫폼과 연계해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이용자는 BNK경남은행 모바일뱅킹앱 생활 혜택 코너에서 ‘먹깨비 배달 주문하기’를 선택한 뒤 원하는 음식점을 검색해 주문과 결제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 먹깨비는 경남도가 선정한 공공배달앱 운영사로, 시중 배달앱보다 낮은 1.5~2% 수준의 중개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입점 수수료와 광고료, 월 사용료도 받지 않아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비자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결제할 수 있고 제로페이와 각종 할인 쿠폰, 프로모션 혜택도 이용할 수 있다. BNK경남은행은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모바일뱅킹앱을 통한 먹깨비 첫 주문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향후 포인트 환급(페이백)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도 함께 운영한다. BNK경남은행은 현재 ‘먹깨비 소상공인 입점 서비스’를 통해 신규 가맹점에 3만원 상당 상품권과 일회용 앞치마, 젓가락 등이 담긴 웰컴키트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다. 먹깨비와 땡겨요는 지난해 9월 경남도가 주관한 공공배달앱 운영사로 선정됐다. 같은 해 12월에는 BNK경남은행, 김해시와 공공 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BNK경남은행은 이번 서비스가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수익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주형 BNK경남은행 AI·디지털그룹 부행장은 “먹깨비 배달주문 서비스가 지역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매출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고 고객들에게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제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에서 김해시장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정영두 당선인이 오는 12일 인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시정 준비에 나선다. 정 당선인은 10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수위원회 구성과 향후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인수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2016년 재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당선돼 김해시장을 지낸 허성곤 전 시장이 맡는다. 인수위원은 시민 공개모집을 거쳐 10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이번 주 중 확정할 예정이다. 인수위를 지원할 정책자문위원회도 별도로 운영한다. 정책자문위원장은 인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출신인 이성기 인제대 명예교수가 맡는다. 정 당선인은 취임 후 2년 안에 주요 공약과 현안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이후 2년은 성과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우선 추진 과제로는 민생지원금 10만원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3000억원 발행, 장유여객터미널 조기 개장을 제시했다. 그는 “취임 직후 이 세 가지 사업을 가장 먼저 추진할 계획”이라며 “민생지원금은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추석 전에 지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교통 문제 해결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정 당선인은 “장유 지역은 걸어서 20분이면 갈 거리를 버스로는 1시간이 걸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불편이 크다”며 “경전철 적자 문제와 버스 노선, 주차난 등을 시민 중심으로 재정비해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산·울산·경남 행정통합 논의와 부전~마산 복선전철 개통 지연 문제 등에 대해서도 관련 지자체장들과 협력해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수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시청 실·국과 사업소,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업무 보고를 받으며 본격적인 인수 절차에 들어간다.

경북도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1조 2819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일반회계 1조2천308억원, 특별회계 511억원을 편성했다. 편성 예산안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3722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622억원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 K-패스 22억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업체 이차보전 40억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75억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40억원 등이다. 이밖에 안심이동 서비스 지원 4억원, 방문의료 활성화 지원 2억원,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9억원, 난임부부 지원 3억원, 열린 관광환경 조성 10억원도 반영됐다. 도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도의회 심의를 거쳐 이달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추경은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 부담을 덜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긴급 처방이자 경북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라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서 경남 지역 신청 군 6곳이 모두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당수 군수 후보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공약 이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경남도는 의령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2차 공모 서류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69개 군 가운데 남해군을 포함한 10개 군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어 지난달 전국 59개 군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를 진행했는데, 경남 6곳을 포함해 모두 44개 군이 신청했다. 농식품부는 서류 심사를 통과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발표 평가를 진행한 뒤 이달 중 5곳 안팎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경남 신청 군은 모두 서류 단계에서 탈락하면서 추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사업비는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비율로 부담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군지역 핵심 공약으로 부상했다. 경남 군수 후보 상당수가 국비 지원을 통한 기본소득 시행을 약속했지만 공모 탈락으로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할 전망이다. 추가 공모는 전국적으로도 경쟁이 치열했다. 전남 11곳, 강원 8곳, 경남 6곳, 전북·경북 각 5곳 등 모두 44개 군이 신청해 5곳 안팎의 선정 자리를 놓고 경쟁했다. 지난해 1차 공모에도 49개 군이 신청하는 등 지자체들의 관심이 높았다.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자체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보고 있다. 시범사업이 시행 중인 10개 군에서는 사업 시행 이후 인구와 신규 점포 수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모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다만 지방비 부담이 전체 사업비의 60%에 달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국비 지원 비율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