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미 외교수장 회담 추진
비전투 기여로 수위 낮출 수도

일본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를 사실상 피해 갔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한국도 이번 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파병 요구 수위를 낮출 카드를 제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는 25일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19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군함 파견 요구와 관련해 ‘헌법 9조’에 따른 제약을 강조하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730억 달러(약 109조원) 규모의 2차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파견 요구를 ‘선물 보따리’로 막은 셈이다.

일본이 이 같은 방식으로 정상회담을 ‘무난하게’ 넘기면서 비슷한 입장에 놓인 한국도 ‘경제적 기여 카드’를 검토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외교가에서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여전히 한국이 미국을 지원하길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나는 한국을 사랑한다. 우리는 한국과 훌륭한 관계”라며 군함 파견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이에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조 장관이 원전이나 조선 등 미국이 필요로 하는 산업 협력 진전을 강조하며 파병 요구 수위를 낮추는 쪽으로 조율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 등 실무 협상단이 지난주 미국에서 ‘1호 투자 프로젝트’를 논의한 가운데 관련 이행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전략산업 투자와 호르무즈 해협의 위협 정보를 공유하는 등 제한적인 ‘비전투 기여’를 결합하면 군사적 부담을 과도하게 키우지 않으면서 동맹 차원의 책임 분담 의지를 보여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위해 이란과 직접 협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한국은 지난 20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규탄하는 공동성명(현재 22개국)에 동참한 만큼 당장 이란과 ‘막후 협상’에 나서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담이라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