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사태에 ‘추경 25조’ 꺼낸 당정…“빚 없이 초과 세수 활용”

중동 사태에 ‘추경 25조’ 꺼낸 당정…“빚 없이 초과 세수 활용”

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입력 2026-03-22 19:06
수정 2026-03-2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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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6.3.22. 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6.3.22. 뉴스1


중동 사태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이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정부에 요청하자 정부도 신속 대응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추경안의 국회 제출을 약속했다. 이번 추경은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고 초과세수를 활용해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짜인다.

민주당은 22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중동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화답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논의 결과를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한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도 신속하고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최대한 빨리 추경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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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번 추경안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로 재원을 마련해 국채·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며 규모는 25조원 수준”이라고 전했다. 나랏빚을 더 늘려 시중 금리나 환율을 자극하는 대신, 예상보다 더 걷힌 세수 여유분만을 활용해 금융시장 불안을 막으면서도 민생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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