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국무회의 열리는 靑 앞에서 긴급 의총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 거부권 촉구
장동혁 “의사봉으로 대한민국 무너뜨리는 망치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청와대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3대 악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이재명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시간에 맞춰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다. 애초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2차 도보 투쟁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임시 국무회의가 잡히면서 긴급 의총을 청와대 앞에서 개최했다.

장 대표는 “국민들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판사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설마 했다”며 “그런데 그것도 안심이 되지 않아서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고 그중 22명을 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법을 만든다고 할 때도 설마 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대법원 판결마저 헌법재판소로 넘겨서 기어코 무죄를 만드는 법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도 설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이제 그 3개 법이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 대표는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에 ‘이재명 독재’는 완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3법을 통과시키는 의사봉을 두드린다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망치질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 이곳 청와대에서 3대 악법을 그대로 공포한다면 공소 취소 선동, 대법원장 사퇴 공갈 협박과 같은 집권 세력의 대한민국 헌법 파괴 선동에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귀신 같은 꼼수는 하늘의 이치를 꿰뚫었고, 신묘한 방탄은 땅의 이치를 통달했다. 이미 그동안 지은 죄가 많으니, 만족함을 알고 이만 그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제 말이 틀렸다면 공소 취소 선동과 대법원장 공갈 협박 자제시키고 스스로 5개 재판 속개를 요청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정을호 신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3대 사법 파괴 악법 철회 요구서’를 전달했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