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업체 카르텔 형성 짬짜미 구조”
“뇌물죄·업무상 배임 문제 따져봐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지역 쓰레기 처리 업체들로부터 고액 후원을 받고, 이들 업체와 357억원대의 대규모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 구청장은 2014년, 2018년, 2022년 구청장 선거 과정에서 성동구 소재 쓰레기 처리 업체 대표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개인 한도 최대치의 후원을 받아왔다”며 “이후 공교롭게도 해당 업체들은 성동구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2025~2027년)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며 총 357억원대의 대규모 사업을 수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수의 특정 업체가 카르텔을 형성해 구청의 사업을 독점하는 전형적인 ‘짬짜미’ 구조”라며 “경쟁이 사라진 수의계약은 세금을 낭비하게 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으로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쓰레기 업자들이 대가성 돈을 건넸다면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업무상 배임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령 법망을 교묘히 피해간다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고액을 후원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정 구청장은 공직자로서 이미 ‘함량 미달’”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정 구청장을 향해 “스스로 ‘리틀 이재명’이라 하더니, 이재명 대통령한테 못된 것만 배웠나”라며 “정원오 구청장의 슬로건이 무려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이라고 한다. ‘세금이 아까운 성동’을 만든 주범인 정 구청장이 무슨 수로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을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앞서 김 의원은 소셜미디어(SNS)에서 이 대통령이 투기 목적 농지에 대해선 ‘매각명령’을 해야 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 “1호 대상으로 정 구청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정 구청장이 0세와 2세 때 각각 논과 밭을 증여받은 점을 문제 삼으며 “공시 자료로만 보면 정 구청장은 57년 경력의 영농인이거나 이재명이 말하는 ‘투기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구청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농지법(1994년 제정)이 만들어지기 전의 일로,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처분 의무나 소유 제한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 대통령의 정책적 의지를 함량 미달 정치 공세 소재로 이용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