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한 창업 생태계, 낮은 생존율
혁신, 규제 개선으로 재창업 독려를

정부가 ‘창업 중심 사회로의 대전환’을 목표로 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소셜미디어에 소개하면서 “지역 문화와 자원을 활용한 로컬 창업은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 균형발전 전략, 미래 인재를 양성할 테크 창업은 경제 체질을 바꿔 낼 국가 성장전략”이라고 했다. 정부는 ‘모두의 창업’ 경진대회를 열어 지역 오디션을 통과한 창업자 100명에게 최대 1억원씩, 최종 우승자에게 10억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창업 생태계는 전반적으로 침체해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신생 기업 수는 92만 2000개로 전년보다 3.5% 줄었다. 2017년(92만 1836개) 이후 7년 만에 가장 적은 숫자다. 신생 기업 수를 활동 기업 수로 나눈 신생률은 12.1%로 201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다. 기업 5년 생존율도 36.4%(2023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45.4%)보다 낮다.

지난달 수출이 사상 처음 600억 달러를 넘었지만(658억 5000만 달러) 반도체가 31.2%(205억 4000만 달러)를 차지한다. 코스피가 5200을 돌파했으나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다.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수도권·경력자에 집중되는 ‘K자형’ 성장 함정을 극복하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창업 국가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려면 혁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시장과 이용자가 환영하는 혁신이라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2020년의 ‘타다 금지법’은 기득권 보호를 위해 합법적 혁신을 멈추게 한 대표적 사례다. 그 이후 모빌리티 혁신이 멈춘 와중에 더 파괴적인 자율주행 시장이 가파른 속도로 열리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자율주행 본격화에 대비해 당장 택시산업 구조조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창업 실패는 전과가 아닌 자산이다. 문제 해결 능력이나 기업 경영 역량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축적된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재창업 기업 생존율이 전체 기업보다 2배 이상 높다. 창업 지원 과정에서 재창업이 소외되지 않아야 할 이유다.



이 대통령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창업 사회로의 대전환 의지를 밝혔다. 무엇보다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부터 수술해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24년 스타트업 300개사에 물었더니 64.3%가 규제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규제 혁신에 따르는 고통이 개인과 약자에게만 전가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