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투자로 양도차익을 실현해 세금을 신고한 개인이 사상 처음 50만명을 넘어섰다. 미국 증시 랠리를 타고 ‘서학개미’ 수익이 폭증한 영향이다.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인원은 52만 3709명으로 집계됐다. 전년(20만7231명)보다 152.7% 늘며 1년 새 2.5배 이상 급증했다. 미국 증시 강세가 결정적이었다. 2024년 한 해 동안 미국 S＆P500 지수는 23.3%, 나스닥 지수는 28.6%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코스피는 9.6%, 코스닥은 21.7% 하락했다. 이번 통계는 해외주식을 팔아 250만원을 넘는 차익을 실현한 투자자들이 신고한 결과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50만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이를 초과한 차익에 대해선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부과된다. 해외주식 투자 열풍은 코로나19 이후 보편적인 돈벌이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신고 인원은 2020년 13만 9909명에서 2021년 24만 2862명으로 늘었다가, 2022년 증시 침체로 10만 374명까지 급감했다. 이후 2023년 20만 7231명으로 회복한 뒤 지난해 폭증했다. 4년 만에 3.7배로 불어난 셈이다. 수익성도 개선됐다. 2024년 신고된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14조 4212억원으로 전년(3조 5772억원)보다 303.1% 늘었다. 신고자 1인당 평균 양도차익은 약 2800만원이다. 2022년 1100만원까지 떨어졌던 평균 차익이 불과 2년 만에 두 배 넘게 뛴 것이다. 고환율에도 서학개미들의 해외 투자 행렬은 멈추지 않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미국 주식 보관액은 2022년 442억 달러에서 2023년 680억 달러로 늘었고, 2024년에는 1121억 달러로 급증했다. 지난해 말 기준 보관액은 1636억 달러에 달한다. 정부는 해외 투자 자금을 국내로 돌리기 위해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 도입을 추진 중이다. 해외주식을 팔아 원화로 환전한 뒤 국내 증시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식이다. 1인당 매도 금액 한도는 5000만원으로 1분기 매도 시 100%, 2분기 80%, 하반기 50%로 공제율이 낮아진다. 박성훈 의원은 “정부가 환율 방어 차원에서 서학개미의 국내 유턴을 유도하고 있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환율 급등의 책임을 개인 투자자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규제를 개혁하고 기업 성장 사다리를 키우는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 남중국해 하이난성 앞바다에 조성된 인공 군도 하이화다오(海花岛·오션 플라워 아일랜드)가 중국 부동산 위기의 상징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한때 ‘중국판 두바이’를 내세우며 막대한 자금과 기대가 몰렸지만, 지금 섬에는 미완의 건물과 텅 빈 상업시설만 남았다. 뉴욕타임스는 20일(현지시간) “거대한 쇼핑몰에는 상점이 없고, 테마파크에는 방문객이 드물며 고층 아파트 단지는 절반만 지어진 채 멈춰 섰다”며 “정리되지 못한 이 프로젝트가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왜 쉽게 끝나지 않는지를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막대한 자금과 희망이 잔해에 얽혀 있어 빠르게 치우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 두바이를 꿈꿨던 섬, 왜 멈춰 섰나 이 사업은 2021년 3000억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330조~360조 원)가 넘는 부채로 붕괴한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 그룹이 주도했다. 헝다는 약 120억 달러(당시 13조~14조 원)를 투입했지만, 애초 제시한 총사업비 230억 달러(당시 25조~27조 원)에는 크게 못 미쳤다. 최대 20만 명 수용을 목표로 한 주거·관광 단지는 자금 부족 속에 멈췄고, 실제로 인도한 아파트는 약 6만 가구에 그쳤다. 공사는 곳곳에서 중단됐다. 일부 건물은 콘크리트 기초만 남았고, 완공 직전이던 39개 고층 동은 판매조차 하지 못한 채 방치됐다. ‘건설하면 수요가 따른다’는 확신이 과도한 차입을 부추겼고, 2021년 중국 정부가 개발업체 대출을 강하게 조이자 자금줄은 급격히 말랐다. 국유 은행 중심의 신용 공급이 끊기면서 프로젝트도 함께 멈췄다. 이 과정의 중심에는 헝다그룹 창업자 쉬자인이 있었다. 한때 중국 최고 부호였던 그는 금융 사기 등 혐의로 수감 중이다. 사업을 승인했던 지역 정치권 역시 부패 혐의로 잇따라 처벌을 받았다. ◆ 지방정부가 떠안은 유령섬, 그리고 남은 기대 현재 하이화다오의 관리 주체는 하이난성 단저우시 정부다. 당국은 이곳을 ‘독특한 라이프스타일 단지’로 내세워 관광객과 신규 거주자를 끌어들이려 한다. 그러나 상주인구는 초기 분양자 수천 명 수준에 머문다. 두바이 팜 주메이라처럼 글로벌 부유층을 끌어들이는 데는 실패했고, 실제 거주자는 겨울을 따뜻한 남쪽에서 보내려는 북부 출신 은퇴자가 대부분이다. 섬에는 유령 같은 풍경이 이어진다. 객실 5100개의 초대형 ‘오우바오(欧堡·더 캐슬)’ 호텔은 성수기 패키지 관광객을 제외하면 대부분 비어 있다. 유럽풍 쇼핑 거리는 영화 세트장처럼 텅 비었고, 고급 빌라는 일부 노동자들의 임시 숙소로 변했다. 결혼사진 촬영용으로 지은 가짜 교회 광장은 조명 쇼 무대로 쓰인다. 그런데도 희망을 말하는 이들은 남아 있다. 부동산 중개인들은 “가격이 바닥을 다졌다”고 말하고, 은퇴자들은 “향후 10년간 은퇴 인구가 3억 명에 이른다”며 “그중 1%만 이곳을 선택해도 성공”이라고 주장한다. 하이화다오는 중국 부동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쉽게 지워지지 않는 기대를 동시에 품은 채 오늘도 남아 있다. 국내에서도 대규모 개발이 초기 수요 예측에 실패해 조정 국면을 겪은 사례는 있었지만, 금융 규제와 분양 관리 장치로 민간 개발사의 붕괴가 중국처럼 통제 불능 상태로 번진 경우는 드물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남중국해 하이난성 앞바다에 조성된 인공 군도 하이화다오(海花岛·오션 플라워 아일랜드)가 중국 부동산 위기의 상징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한때 ‘중국판 두바이’를 내세우며 막대한 자금과 기대가 몰렸지만, 지금 섬에는 미완의 건물과 텅 빈 상업시설만 남았다. 뉴욕타임스는 20일(현지시간) “거대한 쇼핑몰에는 상점이 없고, 테마파크에는 방문객이 드물며 고층 아파트 단지는 절반만 지어진 채 멈춰 섰다”며 “정리되지 못한 이 프로젝트가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왜 쉽게 끝나지 않는지를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막대한 자금과 희망이 잔해에 얽혀 있어 빠르게 치우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 두바이를 꿈꿨던 섬, 왜 멈춰 섰나 이 사업은 2021년 3000억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330조~360조 원)가 넘는 부채로 붕괴한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 그룹이 주도했다. 헝다는 약 120억 달러(당시 13조~14조 원)를 투입했지만, 애초 제시한 총사업비 230억 달러(당시 25조~27조 원)에는 크게 못 미쳤다. 최대 20만 명 수용을 목표로 한 주거·관광 단지는 자금 부족 속에 멈췄고, 실제로 인도한 아파트는 약 6만 가구에 그쳤다. 공사는 곳곳에서 중단됐다. 일부 건물은 콘크리트 기초만 남았고, 완공 직전이던 39개 고층 동은 판매조차 하지 못한 채 방치됐다. ‘건설하면 수요가 따른다’는 확신이 과도한 차입을 부추겼고, 2021년 중국 정부가 개발업체 대출을 강하게 조이자 자금줄은 급격히 말랐다. 국유 은행 중심의 신용 공급이 끊기면서 프로젝트도 함께 멈췄다. 이 과정의 중심에는 헝다그룹 창업자 쉬자인이 있었다. 한때 중국 최고 부호였던 그는 금융 사기 등 혐의로 수감 중이다. 사업을 승인했던 지역 정치권 역시 부패 혐의로 잇따라 처벌을 받았다. ◆ 지방정부가 떠안은 유령섬, 그리고 남은 기대 현재 하이화다오의 관리 주체는 하이난성 단저우시 정부다. 당국은 이곳을 ‘독특한 라이프스타일 단지’로 내세워 관광객과 신규 거주자를 끌어들이려 한다. 그러나 상주인구는 초기 분양자 수천 명 수준에 머문다. 두바이 팜 주메이라처럼 글로벌 부유층을 끌어들이는 데는 실패했고, 실제 거주자는 겨울을 따뜻한 남쪽에서 보내려는 북부 출신 은퇴자가 대부분이다. 섬에는 유령 같은 풍경이 이어진다. 객실 5100개의 초대형 ‘오우바오(欧堡·더 캐슬)’ 호텔은 성수기 패키지 관광객을 제외하면 대부분 비어 있다. 유럽풍 쇼핑 거리는 영화 세트장처럼 텅 비었고, 고급 빌라는 일부 노동자들의 임시 숙소로 변했다. 결혼사진 촬영용으로 지은 가짜 교회 광장은 조명 쇼 무대로 쓰인다. 그런데도 희망을 말하는 이들은 남아 있다. 부동산 중개인들은 “가격이 바닥을 다졌다”고 말하고, 은퇴자들은 “향후 10년간 은퇴 인구가 3억 명에 이른다”며 “그중 1%만 이곳을 선택해도 성공”이라고 주장한다. 하이화다오는 중국 부동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쉽게 지워지지 않는 기대를 동시에 품은 채 오늘도 남아 있다. 국내에서도 대규모 개발이 초기 수요 예측에 실패해 조정 국면을 겪은 사례는 있었지만, 금융 규제와 분양 관리 장치로 민간 개발사의 붕괴가 중국처럼 통제 불능 상태로 번진 경우는 드물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 하는 게 맞지만 추가 논의 시사“부동산 세금 규제는 마지막 수단”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관련해 “안 하는 게 맞다”면서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여권 지지층의 요구대로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추가 논의의 여지를 열어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히 바로잡겠다”며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예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며 “그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북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근 고환율 상황에 대해선 “책임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세제 도입 가능성에는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놓고는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 5대 대전환 전략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자 전 세계에 보여 줄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모범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하나·국민·신한·우리, 타행 정보 활용비담합은행보다 LTV 7.5%P 낮아결국 신용대출 등 소비자 부담 늘어은행권 “담합 아냐… 행정소송 검토”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짬짜미한 사실이 적발돼 272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4개 사가 LTV 정보 교환으로 올린 이자 수익만 6조원 대에 이른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 설명이다. 은행권은 정보 교환 자체는 있었지만 LTV를 ‘담합 거래조건’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LTV는 사실상 공개된 정보에 가깝고,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21일 4대 은행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20억 1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은행별 과징금은 하나은행 869억원, KB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 순이다. 정보 교환 담합에 경쟁 당국이 제재를 한 건 2021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첫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전국 부동산을 지역·유형별로 세분화한 LTV 정보를 공유하고, 자사 비율이 타행보다 높으면 낮추고 낮으면 올리는 식으로 격차를 줄였다. 교환된 정보는 최대 7500건으로 파악됐다. 실무자들이 만나 인쇄물을 전달받아 엑셀로 옮긴 뒤 원본 문서를 파기했으며, 담당자 교체 때도 관행이 이어지도록 인수인계를 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담합 효과로 본 이자수익)을 6조 8000억원으로 산정했고, 과징금은 이의 약 4%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만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문서를 옮겨 저장했지만 삭제하진 않아 증거인멸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며 고발 등 추가 제재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부동산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 점유율을 차지하는 만큼, LTV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면 차주가 거래 은행을 고르기 어려워지고 필요한 자금 조달에도 제약이 생긴다고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4대 은행 평균 LTV는 62.1%로 비담합 은행 평균 69.5%보다 7.5%포인트 낮았다. 공장·토지 등 비주택 부동산에선 격차가 8.8%포인트까지 벌어졌다. 공정위는 LTV가 낮아질수록 차주가 추가 담보를 마련하거나 신용대출 등 다른 수단을 찾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은행권은 “의도적인 담합이 아니”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은행 간 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질 경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타행 LTV를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곧바로 경쟁 제한 행위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심지어 일부 은행은 금리에 LTV를 반영하지 않는 걸로 알려진다. LTV는 영업점 상담만 받아도 파악할 수 있는 성격의 정보인 만큼, 입찰 전 비공개 정보를 맞추는 전형적인 담합과는 전제가 다르다는 반박도 나온다. 또 금융소비자가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 LTV가 높은 은행을 찾는 구조에서, 은행이 LTV를 인위적으로 낮춰 스스로 영업을 제약할필요가 없다는 논리도 있다. 소비자 피해와 경쟁 제한 효과를 둘러싼 공방도 예고된다. 은행권은 대출 한도와 조건은 LTV 하나로 결정되지 않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여러 규제가 적용된다. 대출 금리 역시 LTV보다 차주의 상환능력과 신용도, 담보 특성, 조달 여건 등에 좌우된다는 것이다. 또 금융당국은 건전성을 이유로 LTV 관리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 공정위가 “LTV를 낮춰 경쟁을 제한했다”고 제재하는 것은 정책 목표가 엇갈리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4대 은행은 “의결 내용의 법적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행정소송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구체적인 법적 대응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구두 개입’에 환율 장중 1460원대 부동산 수요 억제 기조 유지 방침‘현실적 수치 제시’ 공급 대책 예고용산업무지구·태릉골프장 재부상 “한두 달 정도 지나면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21일 장중 1480원대를 돌파한 원달러 환율이 1460대 후반까지 떨어졌다. 대통령이 외환당국의 환율 하락 전망과 시장 안정 의지를 밝히는 동시에 전망되는 환율 숫자를 콕 집어 언급하며 ‘구두 개입 효과’를 낸 건 이례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발굴하고 환율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고환율을) ‘뉴노멀’이라고도 한다.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어서 우리의 정책만으로 쉽게 원상으로 되돌리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이 대통령은 “원화 환율은 엔화 환율에 연동돼 평가 절하가 덜 된 편이다. 일본 기준에 맞추면 아마 1600원 정도 돼야 하는데, 엔화의 달러 연동에 비하면 좀 견디고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1481.3원까지 오른 원달러 환율은 이 대통령 발언 직후 낮 12시 37분쯤 12.6원 내린 1468.7원까지 급락했다. 이후 다시 반등했고 오후 3시 30분 전 거래일보다 6.8원 내린 1471.3원에 거래를 마쳤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원화 가치 하락 과도하다”는 언급으로 환율이 1469.7원까지 내렸던 15일 이후 4거래일 만의 최저치다. 이날 시장은 대통령의 발언 중 ‘1400원’보다 ‘한두 달’에 더 집중했다.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외 투자 비중 조정과 4월 예정된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과 관련한 당국의 물밑 움직임을 예측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마지막 수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부동산 수요 억제 기조는 이어갈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규제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제라든지 여러 방법이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 필요하면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 대책에 대해 “추상적 수치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 한다.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을 기준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만호 공급 계획만 밝히고 정작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던 전례를 반복하지 않겠단 것이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부동산 시장의 시선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로 쏠렸다. 서울시는 용산업무지구 공급량을 6000가구에서 8000가구로 확대했다. 정부는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려면 최소 1만~2만가구 수준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노원구 태릉골프장 개발 방안도 재부상했다. 당시 1만 가구를 목표로 했지만 극심한 교통 혼잡과 환경 훼손 우려로 반발을 샀던 곳이다.

국토부, 후보지 추천·서류까지 분석인허가 3개월 단축, 연간 370억 절감경기, 체납자 가상자산 폰 인증 활용1.2만명 은닉 확인해 530억원 압류국세청, 클릭 한번으로 소득세 환급수수료 없이 납세자들 편의 극대화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분석을 비롯한 첨단 신기술이 ‘행정’ 속으로 빠르게 스며들고 있다. 덕분에 복잡한 절차가 간소해지면서 ‘행정의 문턱’은 낮아졌고, 업무 효율은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정부가 국민 편의를 위한 ‘행정의 혁신’을 추진한 결과다. 공직사회와 공유할 만한 모범적인 행정 혁신 사례를 알아봤다. ●국토부 인허가 서비스로 행정 문턱 낮춰 국토교통부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가를 위해 ‘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를 도입했다. 서비스는 AI를 활용해 흩어진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하고, 공장입지 선정부터 필요한 서류까지 사전에 분석해 제공한다. 공장 설립 인허가를 받으려면 토지 용도와 지하 시설물 확인을 비롯해 법령·조례상 수많은 규제의 장벽을 넘어야 한다. 공장 하나를 만들기 위해 대행사를 구하고 협의를 하는 데만 1년 이상의 긴 시간이 걸린다. 방대한 서류를 검토해야 하는 공무원들도 피로감을 호소했다. 국토부가 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 구축에 나선 이유다. 기업가가 업종과 희망 지역을 선택하면 법적 문제가 없는 후보지를 추천해 준다. 주변에 유사 업종이 얼마나 분포해 있는지, 대기·수질·소음 등 지켜야 할 환경 규제는 무엇인지, 각종 인프라 접근성은 어떤지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지하 시설물 유무와 농지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개발부담금 예상 비용 등도 안내한다. 가상건축물 생성 기능으로 완공된 공장의 모습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경기 파주·오산, 강원 철원·원주·평창, 충북 진천, 전북 정읍, 전남 나주·곡성·강진 등 10개 지자체가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도입 3개월 만에 78개 지자체 담당자가 활용할 정도로 빠르게 확산 중이다. 국토부는 서비스 도입 후 공장 인허가 기간이 기존보다 3개월 이상 단축됐다고 분석했다. 비용 절감 효과는 연간 약 370억원으로 추산됐다. ●경기도, 은닉 재산 찾아 ‘조세 정의’ 실현 경기도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자 가상자산 전자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적발하고 ‘조세 정의’를 달성했다. 최근 급성장한 가상자산은 실명 노출 없이 암호화된 지갑 주소만으로 거래되는 특성 탓에 ‘범죄수익 은닉처’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지방세 체납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일부 체납자는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산자상 시장에 숨긴 뒤 납부 능력이 없다는 핑계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가상자산을 보유했다는 사실을 어렵게 확인하더라도 조사부터 압류·추심까지 6개월여 시간이 걸렸다. 그 사이 체납자는 가상자산을 처분하거나 또 다른 방식으로 숨길 시간적 여유를 벌 수 있었다. 경기도는 가상자산 거래 시 휴대전화 번호 인증이 필수라는 점에 주목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자의 최근 10년간 휴대전화 번호를 모두 확보하고,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력해 회원 정보와 일치하는 체납자를 정밀 추적했다. 추적 결과 1만 2613명의 체납자가 가상자산에 투자한 사실이 밝혀졌다. 경기도는 이들이 보유한 가상자산 530억원어치를 압류하고 69억 8000만원어치를 강제징수했다. 특히 가상자산 추적·압류 과정을 6개월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했다. 이런 과정은 특허로도 인정받았다. 다른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도 확산해 가상자산 시장이 체납자의 도피처가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국세청, 손택스 앱에서 한번에 환급 국세청은 국민이 세금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환급 원클릭 서비스’ 시스템을 지난해 3월 구축했다. 납세자가 자신의 환급액을 간편하게 확인하고 한 두 번의 클릭만으로 신청까지 마칠 수 있게 한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삼쩜삼 등 민간 세무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막기 위해 도입했다. 바쁜 일상을 보내는 직장인이나 은퇴 후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고령자 등에게 세금 환급금은 ‘잊힌 돈’이 되기 일쑤다. 주인을 찾지 못한 환급금은 그간 민간 세무 플랫폼의 주요 사업 대상이 됐다. 민간 플랫폼은 환급금의 10~20%를 수수료로 받아 챙기고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환급금이 더 수월하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끝에 모바일 앱 ‘손택스’에 환급 서비스를 마련했다. 국세청은 보유한 자료를 빅데이터로 정밀 분석해 소득금액의 정확성과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소 등을 자동으로 계산해 납세자에게 안내한다. 내부 시스템은 복잡해졌지만 사용자 편의는 극대화됐다. 납세자는 ‘원클릭 환급 신고’ 화면에서 최근 5년간 소득금액과 환급 금액을 한눈에 확인한 뒤,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만 누르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있는 대상자에게 자동 알림도 전달된다. 지난해 3월 31일 서비스 개시 첫날에만 16만명이 128억원을 환급 신고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행정 기관이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가 국민 권익 보호와 편의 증진에 쓰인 대표적인 사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AI와 디지털 기술을 행정 전반에 적용해 국민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러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편의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동시에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가 특례·예산을 분배 절대 반대“자치권과 재정권 이양을 반드시 담아야”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행정통합과 관련해 21일 “지역균형발전 본질적 측면에서 위선과 허구일 뿐”이라며 다시금 반발했다. 이들은 이날 대전시청에서 긴급 회동을 하고 “지난 16일 정부 발표 내용은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 국무총리의 행정통합 지원계획은 구체성이 부족하고 선언적이라 상당히 미흡하다”며 “대한민국 100년을 내다보는 실질적 지방분권이 마치 정부 공모사업처럼 지역 간 경쟁 구도를 만들어버렸다”고 작심한 듯 비판했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대통령의 강력한 자치분권 의지를 담아 중앙의 재정·규제 권한 등을 이양하는 것을 특별법에 명문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행정통합 재정 지원안의 경우 실효성 없는 한시적 대책에 불과해 지난해 10월 발의된 특별법안과 같이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재정을 법률로 확정해 대전충남특별시에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특별법안 핵심은 국세의 지방 이양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정부 구현이었지만, 정부 발표 내용은 근본적으로 이를 훼손했다는 취지다. 정부는 대전충남특별시를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한다고 했지만 조직·인사권이 특별시 권한이라고 정확하게 특별법안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혁신도시 지원도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 규모, 지원 범위 등을 특별법안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전충남특별시를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과학수도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연구개발특구 특례, 농업 진흥 지역 해제, 국가산단 지정,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권한 이양 등이 필요하지만 정부 발표안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며 통합 특별법안은 여야 특위를 구성해서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에 맞춰 하늘길의 관문이 될 버티포트(수직이착륙장)를 선제적으로 조성해 제주를 대한민국 UAM 거점도시로 키운다. 제주도는 2026년 정부 정책과 연계해 제주 미래항공 산업 육성을 본격 추진하고,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국비 확보와 제도적 지원을 적극 이끌어 나갈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도가 올해 가장 먼저 추진하는 과제는 UAM의 필수 인프라인 버티포트 기본 및 실시설계다. 버티포트는 UAM 기체가 수직 이착륙하고, 충전·정비·관제까지 수행하는 핵심 기반시설로, UAM 상용화의 성패를 가르는 첫 단추로 꼽힌다. 도는 ▲제주국제공항 ▲중문관광단지 ▲성산포항을 3대 우선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성산포항 인근 성산항 주차장 부지에는 하반기 중 기본·실시설계에 착수한다. 세계자연유산 성산일출봉을 배경으로 한 성산 버티포트는 관광형 UAM 서비스의 상징적 거점이 될 전망이다. 제주국제공항 버티포트는 공항 내 부지에 조성돼 대형 이착륙장과 터미널, 교통관리센터를 갖춘 메인 허브 역할을 맡는다. 중문관광단지 버티포트는 국제적 관광·휴양·MICE 산업과 연계한 프리미엄 UAM 서비스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 주관 ‘UAM 지역시범사업’ 공모에서 예산지원형 사업으로 선정되며 정부 지원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이는 정부가 지자체에 직접 국비를 지원하는 최초의 UAM 시범사업이다. 총 20억원 규모 시범사업 예산 중 10억원을 확보했다. 버티포트 조성과 함께 안전 운항을 위한 기술적 토대도 병행된다. 도는 버티포트 주변 지형지물과 장애물을 실시간 반영하는 3차원 고정밀 전자지도를 고도화해,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한 최적 비행 경로를 설계할 계획이다. 또한 ‘항공안전법’ 등 기존 항공 규제에 대한 특례 적용을 위해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 조례’를 바탕으로, 올해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위원회 구성도 마무리한다. UAM과 함께 드론 산업도 확장한다. 도는 드론실증도시 사업과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통해 재난안전 대응과 실생활 서비스 모델을 고도화한다. AI 드론 통합관제차량을 활용해 축제·대형 행사 안전 관리에 나서고, 주요 행사와 연계한 드론 라이트쇼, 드론축구·드론낚시대회로 미래항공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김남진 도 혁신산업국장은 “UAM 상용화의 출발점은 버티포트”라며 “국비 확보와 제도적 지원을 이끌어 제주가 가장 먼저 하늘길을 여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과 관광객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미래항공 서비스를 구현해, 버티포트를 중심으로 제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세금 규제 도입에 대해 될 수 있으면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 놓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면서 부동산 세금 규제 도입에 대해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꼭 필요하고 유효한 상황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도 없다”면서 “가급적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길 바라지만,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세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다른 수요 억제책에 대해선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그러면 규제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제라든지 여러 방법이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 필요하면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과 관련해 “곧 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추상적 수치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 한다.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스피가 어제 전 거래일보다 18.91포인트 떨어진 4885.75를 기록했다. ‘코스피 5000’을 앞두고 올해 들어 첫 하락이다. 주식시장 열풍에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신용융자 잔고는 28조 9950억원(19일 기준)으로 지난 15일부터 연일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 중이다. 이달에만 1조 7085억원 늘었다. 언제든 주식을 살 수 있는 대기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은 93조 8623억원으로 역시 역대 최대다. 정부는 어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을 최대 40% 소득공제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외 주식을 판 자금을 원화로 바꿔 국내시장에 투자할 경우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구체안도 나왔다. 국내 주식시장으로의 투자 유인책은 필요하지만, 투자 대상을 늘리고 매력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으니 불안할 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전망(1.8%)보다 높지만 미국(2.4%)보다는 낮다. 2023년부터 4년째 한국 경제성장률은 미국에 뒤처졌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우리나라의 15배나 된다. 이런 사정인데도 혁신 산업에 공을 들여 생산성을 높이고 2%대 성장이 가능해진 현실은 우리에게 여러모로 경각심을 일으킨다. 한미 기준금리 또한 2022년 7월 이후 가장 긴 역전 상황이다. 무엇 하나 한국 경제성장에 유리한 신호가 없다. 미국 경제의 고성장세는 과감한 규제 철폐, 인공지능(AI)과 혁신기업을 중심으로 한 자본과 인력 집중 등이 배경이다. 반면 국내 경제는 수출 주력 업종인 반도체·자동차 의존도가 높아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성이 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모리반도체 시장을 독과점하지만 비메모리반도체에서는 입지가 미약하다. 반도체 주가가 코스피를 좌지우지하면서 ‘반도체 투톱’의 시가총액이 전체의 30%를 넘는다. 국내 증시의 추가 상승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투자자들은 경제성장률과 금리가 더 높은 해외 주식으로 갈아탈 것이 자명하다. 실제 개인투자자들은 올 들어 4조원가량의 국내 주식을 팔았다. 반도체 중심의 주식시장 과열이 금융시장 전체의 불안정성을 키우지 않도록 장단기 대책이 시급하다. 주가가 하락하면 빚으로 산 주식은 반대 매매되고 추가 하락을 일으켜 더 큰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다. 축포만 울릴 때가 아니다. 빚투 위험성에 대한 투자자 교육 강화, 시장 상황에 따른 담보 비율 조정 등 변동성을 줄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기업 이익 증대 방안, 혁신·성장기업 발굴 등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추진은 기본이다.

서울시 신년 업무보고가 20일 시작됐다. 29개 실국의 업무보고는 해당 실국장의 보고 이후 시장, 부시장단 등 핵심 간부들의 토론으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첫날에는 ▲주택실(室) ▲도시공간본부 ▲미래공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의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시는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민선 8기의 핵심 정책이 일상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끌어올리는 한편, 주택 공급과 ‘다시, 강북전성시대’ 실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주택실은 신속통합기획 2.0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3년 내 착공 물량을 7만 9000호에서 8만 5000호로 6000호 늘려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하겠다고 보고했다.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 입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보증금 분할 납부제’도 도입한다. 균형발전본부는 ‘다시, 강북 전성시대’ 전략을 통해 서울을 균형 있게 성장하는 구조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내년 초 개관을 앞둔 서울 아레나와 최근 개발계획을 발표한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 ‘광운대 역세권 개발’의 3개 축을 연결해 직주락이 어우러진 ‘완성형 균형 발전모델’로 만든다는 것이다. 도시공간본부는 규제 철폐와 녹지공간 확보로 사람이 모이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용산전자상가 특별계획구역(11곳) 개발과 유진상가, 인왕시장 통합개발로 홍제역 역세권활성화사업 등 강북지역 거점개발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남북 균형발전을 통해 서울의 현재와 미래를 디자인하고, 시민들의 일상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이 담긴 ‘디지털자산기본법’ 단일안을 2월 초 발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TF 회의 후 “다음 주에 TF 위원들이 모여 쟁점을 정리하고, 1월 말에는 정책위의장, 원내대표에게 보고한 후 당론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쟁점으로 떠오른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 제한 규제에 대해선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관련해선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혁신 성장의 기회를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며 “금융질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제도 초기 안정성 등을 고려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지분 50%+1주) 컨소시엄으로 하고 향후 디지털기업으로 발행 주체를 확대하는 방식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이번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인데 국민의힘에서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며 “간사 간 협의를 거쳐 2월에 법안소위를 열어도 몇번에 걸쳐 끝날지 가봐야 하는 상황이다. 최대한 협의해 빠른 시일 내 입법을 노력하겠다”고 했다. TF는 오는 27일 다시 회의를 열어 법안과 관련된 쟁점 정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서울시 신년 업무보고가 20일 시작됐다. 29개 실국의 업무보고는 해당 실국장의 보고 이후 시장, 부시장단 등 핵심 간부들의 토론으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첫날에는 ▲주택실(室) ▲도시공간본부 ▲미래공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의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시는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민선 8기의 핵심 정책이 일상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끌어올리는 한편, 주택 공급과 ‘다시, 강북전성시대’ 실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주택실은 신속통합기획 2.0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3년 내 착공 물량을 7만 9000호에서 8만 5000호로 6000호 늘려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하겠다고 보고했다.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 입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보증금 분할 납부제’도 도입한다. 균형발전본부는 ‘다시, 강북 전성시대’ 전략을 통해 서울을 균형 있게 성장하는 구조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내년 초 개관을 앞둔 서울 아레나와 최근 개발계획을 발표한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 ‘광운대 역세권 개발’의 3개 축을 연결해 직주락이 어우러진 ‘완성형 균형 발전모델’로 만든다는 것이다. 도시공간본부는 규제 철폐와 녹지공간 확보로 사람이 모이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용산전자상가 특별계획구역(11곳) 개발과 유진상가, 인왕시장 통합개발로 홍제역 역세권활성화사업 등 강북지역 거점개발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남북 균형발전을 통해 서울의 현재와 미래를 디자인하고, 시민들의 일상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중국 관련 환경 변화 속 법률·정책 수요 확대에 선제 대응 법무법인 대환은 최근 중국 인민망(People’s Daily Online)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중국을 둘러싼 정책·산업·법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국과 연관된 국제적 사안과 경제·산업 흐름이 다시금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중국 관련 법률 및 정책 자문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해 추진됐다. 법무법인 대환은 그동안 국내 주요 사건뿐 아니라 정책자문, 대외 협력, 국제 이슈 분석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성을 축적해 왔다. 이번 인민망과의 업무협약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제 환경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상징적이면서도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인민망은 중국을 대표하는 중앙 미디어로, 정책·경제·산업 전반에 걸친 폭넓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국 핵심 미디어 라인과의 공식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한 국내 로펌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법무법인 대환 정책자문센터의 검토와 자문을 바탕으로 체계화됐다. 정책자문센터는 공공정책 및 국제 정세에 대한 분석 경험을 토대로, 협약의 방향성과 협력 구조를 정립하며 법인의 중장기 전략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를 통해 법무법인 대환은 향후 중국 관련 법률·정책 수요가 확대될 경우에도, 조직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법무법인 대환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국법무팀을 공식 출범시켰다. 중국법무팀은 중국 기업 및 기관과 관련된 법률 자문, 중국 관련 규제·분쟁 이슈, 한·중 간 정책 및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법률 리스크 분석 등 중국 관련 법무 전반을 전담하게 된다. 정책자문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중국법무팀은 정책·제도·산업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문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증가할 중국 관련 법률수요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김익환 법무법인 대환 총괄대표는 “중국과 관련된 법률·정책 환경은 앞으로도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법무법인 대환은 정책자문센터와 중국법무팀을 중심으로, 이러한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조직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디지털 증권(STO) 인프라 기업 EDENA Capital Partners(이하 EDENA, 이욱 대표)가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지역의 경제 심장부에서 조 단위 규모의 국가 자산 인프라 비즈니스를 가시화하며 글로벌 자본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EDENA 이욱 대표는 18일(현지시간) 중동 최대 경제 전문 방송인 ‘블룸버그 아샤르크(Asharq Business with Bloomberg)’의 오전 9시 메인 생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EDENA가 구축 중인 국가 단위 실물 자산 토큰화(Sovereign RWA) 비전을 전격 공개했다. ‘블룸버그 아샤르크’는 사우디 국부펀드(PIF)와 주요 왕실 관계자, 그리고 중동의 금융 의사결정권자들이 매일 아침 시장을 체크하기 위해 시청하는 중동판 ‘블룸버그 본사’ 채널이다. 특히 이욱 대표가 출연한 오전 9시 생방송은 전 세계 오일 머니의 향방을 결정짓는 프라임 타임으로, 글로벌 금융 무대에서 EDENA의 위상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이 대표는 이번 생방송 인터뷰에서 “EDENA는 단순한 금융 플랫폼이 아니라, 국가 자산이 흐르는 ‘디지털 철도’를 구축하는 인프라 기업”이라며 “인도네시아, 이집트 등 신흥국의 국가 핵심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증권으로 전환해 글로벌 자본 시장과 직접 연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EDENA는 범국가적 파트너십을 통해 압도적인 자산 규모를 확보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투자부(BKPM)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국가 자산 소싱 체계 구축 ▲이집트 전 총리(Ibrahim Mahlab)가 이끄는 최대 금융그룹 BEK Group과의 합작법인(JV)을 통한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부동산 STO 착수 등 총 17억 5천만 달러(한화 약 2조 3,400억 원)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보유 중이다. 앞서 뉴욕증권거래소(NYSE) 현장에서 진행된 생방송 인터뷰를 통해 월스트리트의 주목을 받았던 EDENA는 이번 중동 블룸버그 생방송 출연을 통해 글로벌 자본 시장의 양대 축인 ‘월가’와 ‘중동’을 잇는 독보적인 디지털 증권 가교(Institutional Bridge)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최근 뉴욕 GEM Group으로부터 유치한 1억 달러(약 1,500억 원) 규모의 투자 확약 역시 이러한 글로벌 금융 인프라로서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이 대표는 인터뷰에서 “월스트리트의 제도권 자본이 신흥국의 국가 자산에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는 표준(Standard)을 우리가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중동의 메인 경제 방송이 오전 9시 생방송으로 EDENA의 사업을 다뤘다는 것은, 이들이 EDENA의 국가 자산 유동화 모델을 실질적인 금융 혁신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EDENA Capital Partners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각국 정부 및 규제 당국과 협력하여 국가 공인 디지털 증권 거래소를 구축 중이며, ‘Open Investment’ 비전 아래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세대교체를 주도하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026년 수계관리기금 193억원을 투입해 광주·전남 지역 5개 광역상수원(주암·동복·상사·수어·탐진호) 상류 지역의 축사 등 오염원을 집중적으로 매입한다고 20일 밝혔다. 토지매수사업은 댐 상류 지역에 위치한 축사 등 오염 가능성이 높은 토지를 전략적으로 매수해 수질오염을 막고, 깨끗한 상수원을 지키기 위한 사업이다. 청은 매입한 토지를 수변녹지로 조성해 환경을 보호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003년부터 토지 매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약 21.7㎢(여의도 면적의 약 7.5배)에 달하는 토지를 매입했다. 이 토지들은 생태학습장이나 녹지로 활용되고 있다. 그 결과 연간 승용차 약 2만 3000대가 배출하는 수준인 5만 6000톤의 이산화탄소(CO2)를 흡수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매입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되며, 매수 대상은 ▲상수원 유입 하천과 거리 ▲오염물질 발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산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인 매수가 이뤄지고 있다.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상수원 규제지역 내 매수 토지를 재생에너지 보급과 연계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는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정부는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며 “앞으로도 상수원 보호라는 본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토지 활용 방안을 다각화하고 수질 개선과 기후 대응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핀산협)는 지난 16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김종현 쿠콘 대표를 제6대 협회장 후보로 단독 추대하고 선거 절차를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후보는 이사회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한 달간의 선거 과정을 거쳐 다음 달 25일 정기총회에서 회원사 과반의 지지를 얻으면 차기 회장으로 확정된다. 김 후보는 동남은행과 한국주택은행, 웹케시 연구소장,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민간위원 등을 거친 금융·핀테크 전문가다. 그는 “2016년 협회 창립에 관여한 회원사로서 지난 10년간 업권과 함께 성장해 온 만큼 그 지지에 보답하고자 출마를 결심했다”며“회원사들과의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규제 개선 등 업권에 당면한 과제 해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중고가 구간의 신고가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매매가 잠시 주춤했음에도 가격 상승세가 계속되자, ‘더 늦기 전에 여기라도 사두자’는 불안 심리에 따라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나은 중고가 매물에서 경쟁이 치열해진 탓으로 보인다. 19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1분기 5만 5755건에서 2분기에 7만 3324건으로 증가했지만 3분기 5만 3346건, 4분기 5만 9883건 등으로 조정 국면을 맞았다. 하지만 신고가 거래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며 이어졌다. 서울의 경우 가격 상단은 비교적 견고하게 유지됐지만 신고가가 형성되는 중심 가격대가 중고가로 이동했다. 지난해 1분기의 경우 아파트 가격 ‘15억원 초과~20억원 이하’ 구간의 신고가 비중은 3.4%였고, 30억원 초과 구간이 3.7%였다. 고가 아파트에서 신고가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지난해 4분기에는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의 신고가 비중은 4%, ‘12억원 초과~15억원 이하’ 구간은 5.2%로 중고가 아파트 매매에서 신고가 거래가 많았다. 반면 ‘30억원 초과’ 구간의 신고가 비중은 2.4%로 1분기보다 크게 낮아졌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의 풍선효과는 경기도로 이어졌다. 경기 아파트 거래 중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의 신고가 비중은 지난해 1분기 0.3%에서 4분기에 1.5%로 증가했고, ‘12억원 초과~15억원 이하’ 구간의 신고가 비중도 같은 기간에 0.3%에서 1.0%로 늘었다. 일각에서는 대출 규제와 서울 입주 물량 감소 전망에 따른 공급 부족 우려가 초고가에 이어 중고가 아파트의 신고가 행진을 부추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아파트 가격 수준 자체가 높아 대부분의 수요가 일정 수준 대출을 전제로 거래에 나설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며 “(하지만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되면서 고가보다는 부담이 덜한 가격대에서 거래하는 방향으로 움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 초고가 아파트에서 신고가 기록 비중은 낮아졌지만 거래는 활발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거래된 50억원 이상 아파트의 매매 계약은 703건으로 전년(451건)보다 55.9%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포함한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인뱅)의 개인사업자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 시중은행이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주담대에 이어 개인사업자까지 대출 문턱을 높이자 인뱅이 해당 시장을 흡수하고 있는 것이다. 19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024년 3분기 326조 9038억원에서 지난해 3분기 325조 2849억원으로 1년 사이 0.5% 감소했다. 반면 인뱅 3사(카카오·케이·토스뱅크)는 같은 기간 4조 2693억원에서 6조 0877억원으로 42.6% 급증했다. 이런 엇갈린 흐름의 배경은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다.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줄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연체율 관리 차원에서 개인사업자 대출 심사에도 보수적이다. 반면 금융권에선 비대면 영업에 기반한 인뱅이 오히려 주담대보다 상대적으로 규제 부담이 덜한 개인사업자 대출로 전략의 무게중심을 옮겼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인뱅들은 개인사업자 대출 가운데서도 보증기관이 위험을 분담하는 보증대출을 중심으로 외형을 키우고 있다. 기관이 보증하는 비율이 85~100%에 달해,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도 인뱅의 손실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의 개인사업자 보증대출 신규 취급액은 지난해 1조 44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6.5% 증가했고, 케이뱅크 역시 같은 기간 400억원에서 2400억원으로 6배 늘었다. 다만 증가 속도만큼 연체율 증가 등 건전성 관리 부담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인뱅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카카오뱅크 1.29%, 케이뱅크 0.62%, 토스뱅크 2.57%다. 시중은행(0.41~0.59%)보다 높은 수준이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 잔액도 833억원으로 1년 전보다 5.44% 늘었고, 신규 연체액도 2263억원으로 21%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