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판단 배경·향후 수사

권, 1억 정치자금 받고 ‘尹 독대’ 주선
“의원 청렴의무와 국민 기대 저버려”
‘승인 의혹’ 한학자 재판 영향 미칠 듯

통일교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되면서 향후 관련 재판 및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2022년 2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은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는 헌법에 유일하게 명시됐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1억원을 수수해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15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이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도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 다이어리에 ‘63빌딩에서 큰 거 1장 서포트’라고 적혔다”면서 “문자 빈도가 많아진 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 이후 한학자 총재를 만난 점, 윤 전 본부장과 대통령 독대를 주선한 점, 통일교 행사에 참여한 점 등을 볼 때 1억원 교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권 의원 측은 수사 과정에서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법상 수사 범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기각됐다. 변호인단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청탁금지법 위반 및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등 총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일교의 자금력을 앞세워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건희 여사와 권 의원에게 고액 금품을 제공했으며, 그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면서 “청탁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범행 자체만으로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가 침해됐다”고 질타했다. 앞서 특검은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다만 통일교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통일교 자료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공소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향후 통일교의 정교유착 관련 다른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통일교 최고 지도자 한학자의 승인을 받아 직접 실행했다”고 설명한 만큼 한 총재도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 총재는 “정치자금은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라 주장하고 있다.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합수본은 한 총재 등이 정치권에 불법 자금을 추가 제공한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