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됐다는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된 한학자 총재가 법원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 납부나 다른 조건을 전제로 재판 중인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해제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 4일 한 총재 측이 건강상 이유로 신청한 구속집행정지를 받아들였으며 한 총재는 일시 석방돼 병원에서 안과 수술을 받았다. 이후 지난 7일 기간 만료를 앞두고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으나 불허돼 구치소에 재수용됐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 됐다. 또 2022년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 등도 받는다. 법원은 지난 9월 23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총재 측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으나 지난달 1일 기각됐다.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00여일간 6억 5000만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치금이 사실상 개인 기부금 모금 통로로 쓰이고 있지만, 기부금과 달리 영치금은 법적 제약이 적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용자 보관금 상위 10명’ 현황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7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09일 동안 6억 5725만원의 영치금을 받아 서울구치소 영치금 1위에 올랐다. 입금 횟수만 1만 2794회로 하루에 100여건꼴로 영치금이 들어왔다.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영치금은 올해 대통령 연봉의 2.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2025년 공무원 보수·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약 2억 6258만원이다. 윤 전 대통령은 영치금 6억 5166만원을 180차례에 걸쳐 출금했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원이다. 한도를 넘어가면 석방할 때 지급하거나 필요할 경우 신청하면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8월12일 남부구치소에 수감되고 두 달 동안 약 2250만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는 이 중 약 1856만원을 출금했다. 서울구치소에서는 윤 전 대통령 뒤를 이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영치금 1∼3위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권 의원은 9월 16일 입소 후 1660만원을 받아 약 1644만원을 출금했다. 9월 23일 구속된 한 총재는 약 564만원을 받았고, 약 114만원을 출금했다. 윤 전 대통령이 석 달 조금 넘는 구속 기간 거액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보관금 제도가 개인 기부금 모금 용도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액 한도 및 공개·신고의무가 있는 기부금과 달리, 영치금은 400만원 계좌 잔액 기준만 있고 전체 입·출금액 한도나 횟수 제한이 없다. 영치금 잔액을 400만원 이하로만 유지하면 반복해서 입금과 출금이 가능한 셈이다. 또한 영치금은 과세 대상이지만 국세청에서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어 과세가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회에도 국세청장이 교정시설에 영치금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박은정 의원은 “수용자 편의를 위해 도입된 영치금 제도가 사실상 ‘윤어게인’의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변질했다”며 “본래 영치금 제도의 취지에 벗어난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영치금 한도액 설정 등 제도 개선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한 총재는 일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4일 오후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7일 오후 4시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하기로 했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재판부에 구속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한 총재의 주거를 병원 구내로 제한하면서 이날 구치소에서 풀려난 한 총재는 병원으로 옮겨져 안과 수술을 받은 뒤 재수용될 예정이다. 법원은 또 구속집행정지 기간 동안 병원 의료인 및 신분증을 지닌 변호인 외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말 것, 집행정지 기간 중에도 소환받게 된다면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질병이있거나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통상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다. 법원이 건강상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한 총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 총재는 지난 9월 초 심장 시술을 받아 합병증 우려가 있다며 특검 출석 요구에도 세차례 불응한 바 있다.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휠체어에 탄 채로 출석했으며, 구속 이후에도 건강상 이유를 들어 특검 조사에 한차례 불출석했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됐다. 2022년 4~7월엔 통일교 자금 1억 4400만원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귀금속을 건네며 청탁에 관여한 혐의 등도 받는다.

권성동에 불법 자금·김건희에 선물 제공 등 혐의구속적부심 기각 뒤 건강 이유 특검 소환 불응통일교 “한 총재, 사건 지시·수행 관여 없어”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0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특검은 지난 4일 한 총재가 특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추가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자, 한 총재에 대한 추가 소환 없이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교단의 실세’로 꼽히는 정 전 실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 지난 8월에 구속기소가 된 윤 전 본부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외국 선거자금 관련 횡령 혐의 등 추가 범죄사실에 대해 기소됐으며, 그의 배우자인 전 통일교 재정국장 이 모 씨도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가 됐다. 한 총재와 정 전 실장, 윤 전 본부장 세 사람은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2022년 1월 5일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데 개입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3~4월에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 4400만원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에 쪼개기 후원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정치자금법상 국내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개인 자격으로도 국회의원의 경우 연간 500만원 등을 넘을 수 없다. 특검은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이 윤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공소장에 포함했다. 이밖에 한 전 총재와 정 전 실장은 2022년 10월쯤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취득한 뒤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권 의원 몫으로 정치자금 1억원, 국민의힘 후원금 몫 2억1천만원, 김 여사에게 제공한 금품 구매대금 8천200만원을 통일교 자금에서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도 적시됐다. 세 사람은 교단 자금으로 2022년 7월쯤 외국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또 다른 나라의 대통령 소속 정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총재는 지난달 23일 구속된 뒤, 같은 달 24일과 29일에 특검의 조사를 받았고, 이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일 이를 기각했고, 한 총재는 구속적부심 기각 이후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김건희 특검은 한 총재 등을 재판에 넘긴 후에도 이들과 관련된 나머지 특검법상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해 계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검은 통일교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교인을 대규모 집단 가입시켜 특정 후보를 밀어줬다는 정당법 위반 혐의가 대표적이다. 한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은 한 총재 구속기소에 입장문을 내고 “이번 기소는 한학자 총재가 종교 지도자로서 수행하여 온 상징적·정신적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결과”라면서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한 총재는 정치적 이익이나 금전적 목적과는 무관하게 신앙적 사명을 수행해왔고, 이번 사건을 지시하거나 수행하는 등 관여한 바 없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옥중 메시지를 통해 혐의를 재차 부인하자 “반성과 사죄가 먼저”라고 비판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의원이 옥중 메시지를 통해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나섰다”며 “5선을 내리 한 중진 정치인으로서의 품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됐다는 사실에 국민의 정치 불신은 더욱 커졌다”며 “그 책임 하나만으로도 국민과 강릉 시민 앞에 사죄하고 반성하는 것이 먼저여야 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권성동 의원의 옥중 메시지에 사과란 단 한마디도 없었다”며 “‘검사를 20년, 정치를 16년 하면서 강릉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왔다’던 권 의원은, 사랑하는 강릉 시민과 국민의 자존심에 끝끝내 상처를 입혔다”고 말했다. 이어 “권성동 의원이 받은 금품은, 정교분리와 정당 민주주의라는 숭고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대가란 의심을 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권성동 의원은 ‘문재인 정권도 저를 꺾지 못했듯 이재명 정권도 결코 저를 무너뜨릴 수 없다’며 정치적 순교자 행세에 급급했다”고 했다. 그는 “내란수괴 핵심관계자를 자임하며 국론분열과 내란동조에 앞장섰던 모습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한다”며 “그런 자신에게 ‘정교유착 핵심관계자’라는 국민적 의혹과 공분이 쏟아지는 것이 얼마나 온당한 처사인지 깨닫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저는 검사를 20년 하고 정치를 16년 했다. 이런 제가 처음 독대하는 사람에게 금전을 받았다는 건 저 권성동과 강릉의 기백을 모르는 엉터리 소설”이라고 적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수사 대신 가짜뉴스 확산에 매진한다. 객관적 증거 대신 허위 진술만 흔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권 의원은 이어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받아내겠다”며 “머지않아 진실과 함께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다”고 했다.

내란 특검팀을 지휘하는 조은석(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가 모친상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내란·외환이라는 중대 사안을 수사하는만큼 조 특검은 수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상을 치른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특검의 모친인 이방자(87) 여사가 지난달 29일 별세했다. 발인은 전날 오전 8시 30분 광주 서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조 특검은 사흘 내내 빈소를 지켰다고 한다. 조 특검은 이 사실을 일절 주위에 알리지 않아 특검 내부에서도 뒤늦게야 소식을 접했다고 한다. 특검 수사 기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부러 알리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국토교통부 소속 김 모 서기관을 구속기소 했다. 전날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선 구속기한을 오는 12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하고, 오는 4일 오후에 다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권 의원의 정치자금 1억원 수수 혐의에 대한 재산 추징보전도 이날 인용됐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이익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처분하지 못하게 막는 조치다. 법원이 범죄 혐의의 상당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보석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2시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재차 지정했다. 앞서 법원은 내란 특검의 청구로 두차례에 걸쳐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으나, 한 전 대표의 불출석으로 모두 불발됐다.

채해병 특검이 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인사 검증 절차를 제대로 진행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지난해 3월 4일 호주대사로 임명됐다가 나흘 뒤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돼 출국했다. 김건희 특검이 구속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적부심사도 이날 각각 열렸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법원이 판단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치소 수용 생활이 어렵다고 한 것에 대해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작심 비판했다.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와 수용실에서 ‘서바이벌’(생존)이 어렵다고 하고, 변호인단은 구치소 식사를 트집 잡아 밥투정을 부리고 있다”며 “곧 구치소에 ‘투룸’ 배정과 배달앱이라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참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한 내란 혐의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신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며 “호텔에 숙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보석 심문에서 “구속이 되고 나서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벌’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고 말했다. 김계리 변호사도 유튜브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제대로 된 아침 식사도 하지 못한 채 점심시간에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식사를 했다”고 했다.

채해병 특검이 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인사 검증 절차를 제대로 진행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지난해 3월 4일 호주대사로 임명됐다가 나흘 뒤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돼 출국했다. 김건희 특검이 구속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적부심사도 이날 각각 열렸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법원이 판단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치소 수용 생활이 어렵다고 한 것에 대해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작심 비판했다.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와 수용실에서 ‘서바이벌’(생존)이 어렵다고 하고, 변호인단은 구치소 식사를 트집 잡아 밥투정을 부리고 있다”며 “곧 구치소에 ‘투룸’ 배정과 배달앱이라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참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한 내란 혐의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신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며 “호텔에 숙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보석 심문에서 “구속이 되고 나서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벌’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고 말했다. 김계리 변호사도 유튜브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제대로 된 아침 식사도 하지 못한 채 점심시간에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식사를 했다”고 했다.

3대 특검 출범 후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가 각각 서울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추석 명절을 맞는다. 두 구치소 모두 추석 특식을 제공하지 않아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일반식 식사를 할 전망이다. 4일 법무부 교정시설의 수용자 부식물 차림표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는 6일 추석 당일 아침 식사로 미니치즈빵, 삶은 달걀, 종합견과, 두유가 제공된다. 점심으로는 유부우동국, 돼지갈비찜, 양념고추지, 배추김치가 제공된다. 저녁 식사로는 달걀국, 볶음고추장, 데친 채소(콩나물), 배추김치가 예정돼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에는 명절 특식이 따로 제공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설과 추석 때는 지역 지자체들이 구치소로 기부 물품을 제공한다”며 “구치소에서는 별도로 특식을 제공하지는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구치소에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구속한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 구속됐던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지난 3월 8일 석방됐으나,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로 석방 124일 만인 지난 7월 10일 다시 구속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구속한 건진법사 전성배씨, 김상민 전 검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한학자 총재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김 여사는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김 여사가 수감된 서울남부구치소는 추석 당일 아침 식사로 두부김칫국, 오복지무침, 김자반볶음, 총각김치를 제공한다. 점심 식사로는 청국장, 달걀후라이, 비빔나물, 무생채가 나온다. 저녁 식사는 쇠고기매운국, 잡채, 열무된장조림, 배추김치가 제공될 예정이다. 서울남부구치소 역시 추석 연휴에 명절 특식을 수감자에게 따로 제공하지 않는다.

지난 7월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건희 여사도 지난 8월 영어의 몸이 되면서 헌정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서울남부구치소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국 최대 검찰청이자 주요 부패 사건을 도맡은 서울중앙지검이나 ‘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담당 사건의 관련자들이 주로 수감되는 곳인 만큼, 두곳 모두 사회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이 거쳐간 이력을 가지고 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된 역대 다섯번째 대통령이자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세번째 대통령이다.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는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나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 유력 정치인, 고위 관료, 기업 총수 등이 거쳐 간 소위 ‘범털(고위층 수감자를 지칭하는 은어) 집합소’로 유명하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난 1995년 11월 뇌물 수수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며 헌정사상 첫 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역사를 썼다. 이어 지난 2017년 3월 31일 국정 농단 사태로 구속 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거쳐간 두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이름을 올렸다. 1995년 12월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구속됐으나 경기 안양교도소에 수감됐고, 2018년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이 특검 수사로 구속돼 수감 중이다. 이에 앞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위조공문서행사·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 판결이 난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지난 1월 서울 남부교도소로 이감됐다. 조 전 대표는 최근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이밖에도 재계에선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서울구치소를 거쳤다. 서울구치소엔 사형장이 설치돼 있어 강호순, 유영철, 정두영, 정형구 등 미집행 사형수들도 머물고 있다. 방송인 신정환은 과거 유튜브에서 자신이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당시 사형수 강호순과 마주친 일화를 털어놓기도 했다. 김 여사가 수감 중인 남부구치소는 2011년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신축된 최신식 구치소로, 상대적으로 시설이 쾌적한 편이라 ‘구치소계의 호텔’로 명성이 높다. 서울남부구치소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와 조 전 대표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이 머물렀던 곳이다. 최씨는 2016년 11월 구속된 직후 서울구치소에 머물다 박 전 대통령과의 분리 수용을 이유로 남부구치소로 옮겨졌다. 이후 청주여자교도소로 이감돼 복역 중이며, 정 전 교수는 지난 2023년 9월 가석방됐다. 비서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이곳에 머물다 경기 여주교도소로 이감됐고, 지난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재계에선 조현아(조승연으로 개명) 전 대항항공 부사장,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등이 수감된 전력이 있다. ‘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복역 중이다. 특히 김 전 회장은 2023년 남부구치소에서 탈옥을 시도하다 들통나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징벌 중 가장 무거운 ‘금치 30일’ 처분을 받기도 했다.

김건희 특검의 1차 수사기한이 지난달 29일 만료되면서 수사가 반환점을 돌았다. 특검은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한 이래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 모두 14명을 구속하며 세 특검 중 ‘최고 실적’을 올리고 있다. 수사기한을 1차 연장한 특검은 남은 혐의와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연결고리 입증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연휴 직후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관련 ‘정교유착’ 의혹이나 김 여사의 각종 매관매직 의혹 등에 윤 전 대통령이 연결돼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이 아닌 김 여사에게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선 윤 전 대통령과 공범이라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이같은 공모관계를 확인하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게 특검 입장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지난달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전반에서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부르는 것보다 종합적으로 적당한 시기에 소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있어 조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검이 밝혀내야 할 추가 의혹도 남아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지만, 속칭 ‘집사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아직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김 여사의 과거 계좌관리인이자 각종 의혹의 또다른 ‘키맨’으로 분류되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데 그쳤다.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 조작 총괄기획자였던 이정필씨에게 재판 청탁 명목으로 8000여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저 이전공사 특혜 수주 및 감사원 허위 감사 의혹 등도 아직 수사 초기 단계다. 이 가운데 특검이 기소한 재판도 명절 이후로 줄줄이 본격화된다. 오는 15일에는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김 여사 재판의 증인신문이 시작된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이날을 기점으로 매주 수·금요일 김 여사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재판도 오는 14일에 첫 공판기일이 예정돼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실세’로 지목된 이기훈 전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3일 열린다. 앞서 특검은 지난 8월 12일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건진법사 통일교 청탁 의혹)로 구속하고 같은 달 29일 재판에 넘겼다. 기존에 수사가 진행된 혐의들을 위주로 김 여사를 1차 기소했지만, 추가 의혹 규명에도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서 출발해 통일교와 정치권 유착관계의 뼈대를 그려낸 건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그 과정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신병을 잇따라 확보한 특검은 본격적으로 국민의힘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이우환 화백 그림, 로봇개 업체 서성빈 대표의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등 김 여사의 각종 금품수수 정황도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포착했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30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이 마무리되면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특검에 요청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사들이 집단으로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파견 검사들은 이날 민중기 특검에게 전달한 입장문에서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된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개정안에 따라 2026년 9월부터 검사는 수사 업무가 아닌 공소 제기·유지 업무만 전담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특검의 경우 파견검사가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에 이르는 모든 역할을 맡는다.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는 상황에서, 검사들이 특검 수사에 투입되는 것은 모순된다는 얘기다. 이들은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 마무리되면’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즉시 복귀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 내에서는 사의를 표하거나 내부 게시판을 통해 반대 의견을 내는 등 개인적으로 의견이 표출된 적은 있지만 집단적으로 검찰개혁에 대해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청 해체가 공식화하며 쌓여 온 불만이 터져나온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의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파견 검사들의 심정을 이해한다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김건희 특검에서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 파견 검사 한명이 복귀한 상태다. 김 특검보는 “지난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됐고 검사들이 이에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저희 특검의 경우 성공적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 검사들이 기소 및 공소유지에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의 파견 검사들이 집단으로 반발하면서 내란 특검과 채해병 특검 파견검사들도 동요가 커지는 분위기다. 내란 특검 파견 검사 가운데 일부도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처럼 우리도 원청 복귀를 요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해병 특검 파견 검사들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과 채해병 특검에 파견된 검사는 각각 56명, 14명이다. 다만 내란특검의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특검에서는 파견 검사들로부터 복귀 의사를 전달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특검 파견 검사들의 원청 복귀 요구가 터져나오며 향후 각 특검의 추가 인원 확보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이날 국민의힘 경남도당을 압수수색했다. 통일교 측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 관련이다. 파견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중대한 공무원의 항명행위”라는 반응이 나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지금 한창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항명을 하느냐”면서 “법사위 이름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요구하자고 제안한다”고 했다. 반면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끝내 ‘수사·기소 분리’의 모순이 불거지기 시작한 형국”이라며 “검찰청을 폐지시키면서도 검사들을 특검에 파견해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스스로 깨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건희 특검은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나토 순방’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해 논란이 됐던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신모씨를 조사했다. 특검은 이날 공지에서 “신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피의자로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신씨는 자생한방병원 설립자인 신준식 자생의료재단 명예이사장의 차녀다. 신씨는 지난 2022년 6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 순방에 나섰을 당시, 민간인임에도 ‘기타 수행원’ 신분으로 동행한 인물이다. 특검은 지난 7월 신씨가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고 관용 여권을 발급받은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외교부로부터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순방 동행 경위와 함께 신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 자생바이오의 자금 90억원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자생바이오는 신씨 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한 가족회사인 제이에스디원에서 2020년부터 약 2년간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90억원을 빌렸는데, 이후 자생바이오가 청산되면서 제이에스디원이 빌려준 90억원을 회계 장부에서 제거했다. 결과적으로 자생바이오 측은 제이에스디원에 90억원을 상환할 필요가 없어졌다. 특검팀은 이 자금이 신씨 일가의 비자금으로 활용됐거나, 윤 전 대통령 측에 흘러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각각 조사했다. 추석 연휴 중 구속 만기가 도래하는 권 의원 등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연휴 전 대부분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많다”고 했고, 한 총재에 관해서는 “(구속) 연장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은 30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를 허가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의 한 요양원이 장기요양급여 14억여원을 부당 청구해 104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남양주시는 해당 요양원이 직원 근무시간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급여를 받아낸 것으로 보고 이같이 행정처분했다.

김건희 특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김상민 전 검사 등 구속된 주요 피의자를 추석 연휴 전에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특검은 이를 바탕으로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조만간 권 의원, 김 전 검사를 비롯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키맨’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 ‘건진법사’와 관련한 공천 청탁 혐의를 받는 브로커 김모씨를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지난 16일 구속된 권 의원은 다음달 5일, 18일 구속된 김 전 검사는 7일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특검은 연휴 기간 중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피의자는 연휴 이전에 구속기소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권 의원이 통일교에서 王(왕) 자가 새겨진 관봉권 5000만원과 현금 5000만원 등 1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1억 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점으로부터 No. 800298’ 작품을 주고 공천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김 전 검사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기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검은 권 의원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에 윤 전 대통령이 연관돼 있다고 보고 있다. 조사 시기는 추석 연휴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내란 특검은 외환 혐의와 관련해 오는 30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내란’ 김용현 1호로 기소·尹 재구속‘김건희’ 첫 현역 의원·한학자 구속‘채해병’ 尹·김건희폰 통화 내역 공유오늘 윤석열 첫 공판 전 과정 중계 법원, 보석 심문 중계는 허용 안 해 채해병·내란 특검에 이어 김건희 특검도 오는 29일 1차 수사기간 만료 전 기간 연장을 선택하면서 3대 특검이 모두 수사의 반환점을 돌았다. 헌정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기소라는 기록을 세운 세 특검은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한편 주요 피의자들의 혐의를 보강해 본격적으로 공소를 유지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받게 됐다. 담당하는 사건의 특성과 인력 구성에 따라 수사 속도 및 성향, 공보 방식까지도 뚜렷한 특징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세 특검의 스타일·성과 등을 25일 분석해봤다. 수사 성과 세 특검 중 가장 높은 중간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잔여 혐의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김 여사를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9일 구속기소 한 지 27일 만이다. 특검은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고가의 이우환 그림을 건네받고 지난해 4월 총선 공천 및 국가정보원 취업 청탁을 들어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여사는 이날 약 4시간 30분에 걸친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고 한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 현재까지 구속된 관계자들만 해도 김 여사를 비롯해 14명에 달하고, 이 중 8명을 기소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했다가 검거돼 오는 26일 구속 기소를 앞둔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까지 더하면 기소는 9명으로 늘어난다. 김건희 특검은 세 특검 중 처음으로 현역 국회의원(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종교계 수장(한학자 통일교 총재)을 구속하는데 성공했다. 세 특검 중 가장 먼저 정식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은 1호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한데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 124일 만에 재구속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초반에 속도를 높였다. 지난달 2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한 이후 이달 들어선 추가 성과가 없는 상태다. 국가 안보와 직결돼있고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외환죄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채해병 특검은 아직까지 구속이나 기소된 인물이 없는 상태다. 수사 스타일 김건희 특검은 수사 대상이 16개 항목에 달하는만큼 밑바닥부터 훑어 의혹의 몸통으로 포위망을 좁혀나가는 수사 방식을 취하고 있어 최다 구속·기소가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수사 대상이 광범위하다보니 김 여사와 연관 없는 별건 수사가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대해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씨 개인만 수사하는 게 아니라 국정을 농단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된, 16개 항목을 수사하기 위해 임명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내란 특검은 특수통 검사 출신인 조은석 특검의 성향과도 맞물려 윤 전 대통령 등 의혹의 정점부터 신속하게 수사한 뒤 아래로 내려가는 수사 문법을 따르고 있다. 채해병 특검은 주요 증거 수집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 사저 압수수색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개인 아이폰을 확보한데 이어 김 여사의 비화폰 실물 및 통화내역을 확보했다. 채해병 특검은 이렇게 입수한 증거물을 다른 두 특검과도 공유하는 등 공조 수사에도 적극적이다. 언론 브리핑 언론과 소통 방식도 저마다 다르다. 각각 박지영·정민영 특검보가 정례 브리핑을 전담하는 내란·채해병 특검과 달리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 4명이 돌아가며 브리핑을 맡는다. 또 특검 사무실에 별도의 기자실을 갖추고 있는 내란·채해병 특검은 급박한 사안이 있을 경우 특검보가 기자실을 찾아 추가 설명을 하는 일이 종종 있지만, 기자실이 없는 김건희 특검은 이같은 ‘백브리핑’이 어려운 구조다. 한편 26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특검 첫 공판에 대해 법원이 중계를 허용했다. 중계시간은 오전 10시 15분부터 공판 종료까지다. 다만 법원은 같은 날 진행될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에 대한 중계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탑승한 법무부 호송차량이 24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권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소환해 정교유착 등의 혐의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어제 구속됐다. 한 총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 등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특검이 청구한 영장에는 앞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원은 한 총재가 특검의 소환에 세차례나 불응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82세의 종교 수장이 구속된 것은 혐의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다. 이 사건은 특정 종단이 교리를 신도들의 공간을 넘어 현실에 대입하려 했을 때 법·제도는 물론 상식과도 얼마나 동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씨 공소장에는 ‘한 총재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는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려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해 현안을 청탁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총재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특검의 우선 수사 대상은 통일교가 2023년 국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 의원을 대표로 밀고자 교인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통일교인으로 추정되는 국힘 당원 11만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한 총재는 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에서 “정치를 모른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수사에는 협조하겠다는 뜻을 비쳤다고 한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의혹을 규명하겠다면 한 총재는 당시 입당을 지시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개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했다면 정당법 위반이다. 이 사건은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등에 업고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을 때 얼마나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정치권력에 뇌물을 주고 청탁하는 범법 행위를 수수방관했다면 통일교 내부 관계자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한다. 권력과 종교의 부당한 결탁은 묵과할 수 없는 민주주의 훼절이다. 특검은 한 점 의혹도 남김 없이 진상을 규명하길 바란다.

국방부가 박정훈 해병대 대령, 조성현 육군 대령 등 정치적 중립 준수를 통해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장병들을 포상한다고 23일 밝혔다. 박 대령을 제외하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이행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이들이 대상이다. 국방부는 이날 11명의 정부 포상자와 4명의 국방부 장관 포상자를 발표했다. 박 대령은 2023년 해병대원 순직 당시 수사단장을 맡아 사건 조사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거부해 양심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 수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 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했고, 김문상 육군 대령은 특전사 병력의 긴급 비행 승인을 세 차례 보류해 국회 진입을 늦췄다. 김형기 육군 중령은 의원들을 국회에서 끌어내라는 지시와 시민들을 강제 진압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네 사람은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아 국가유공자 자격을 갖추게 됐다.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은 이날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구속하고 곧장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소환을 시도했다. 그러나 권 의원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24일 오후 1시에 권 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 총재에 대해서는 같은날 오후 3시에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은 통일교 교단 자금이 권 의원 등을 거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로 흘러들어갔다고 의심하고 있다. 건강상 이유를 들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재판에 10차례 연속 불출석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6일 내란 특검팀에서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은 같은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 기일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어제 구속됐다. 한 총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 등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특검이 청구한 영장에는 앞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원은 한 총재가 특검의 소환에 세차례나 불응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82세의 종교 수장이 구속된 것은 혐의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다. 이 사건은 특정 종단이 교리를 신도들의 공간을 넘어 현실에 대입하려 했을 때 법·제도는 물론 상식과도 얼마나 동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씨 공소장에는 ‘한 총재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는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려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해 현안을 청탁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총재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특검의 우선 수사 대상은 통일교가 2023년 국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 의원을 대표로 밀고자 교인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통일교인으로 추정되는 국힘 당원 11만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한 총재는 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에서 “정치를 모른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수사에는 협조하겠다는 뜻을 비쳤다고 한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의혹을 규명하겠다면 한 총재는 당시 입당을 지시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개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했다면 정당법 위반이다. 이 사건은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등에 업고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을 때 얼마나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정치권력에 뇌물을 주고 청탁하는 범법 행위를 수수방관했다면 통일교 내부 관계자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한다. 권력과 종교의 부당한 결탁은 묵과할 수 없는 민주주의 훼절이다. 특검은 한 점 의혹도 남김 없이 진상을 규명하길 바란다.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구속하고 곧장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재소환을 시도했다. 그러나 권 의원이 이날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향후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형근 특검보는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2시 소환 예정이었던 권 의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응해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 측은 이날 오전 ‘앞선 두 차례 조사로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제출한만큼 향후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특검은 통일교 교단 자금이 권 의원 등을 거쳐 윤 전 대통령 부부로 흘러들어갔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특검은 김 여사가 비서 자녀의 학교폭력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오는 25일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간사를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란 특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은 이날 한 전 대표의 불출석으로 열리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이날 증인신문 기일을 열고 “다시 증인을 소환해 신문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다음달 2일 오전 10시로 기일을 지정했다. 이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에 윤 전 대통령 측이 법원에 청구한 보석 심문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