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의견 내고 검사 답해야법조계 “벗어나면 검찰 수사 행위”증거 능력 잃거나 공소 기각 우려檢 “주도권 없으면 참여 이유 없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이후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법적 근거를 두고 충돌하면서 추후 합수본의 기능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는 만큼, 9월 말이면 기존 9개의 합수본이 사실상 해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향후 구성될 합수본 역시 기존처럼 운영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업무보고에서 법무부와 행안부가 합수본 관련 규정 처리 방안을 협의하라고 지시하면서 법무부는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6일 “위법 수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합수본을 해체할 경우 범죄가 늘어나지 않도록 보완할 후속 방안까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 9개 지검에서 마약·금융증권범죄·보이스피싱 등 검경 합수본이 운영되고 있다. 합수본은 여러 기관의 전문성을 모아 협업하는 구조로,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원스톱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가장 최근에 출범한 정교유착 합수본, 투표용지 부족 합수본을 포함해 모두 검사가 본부장을 맡는다. 검찰 안팎에서는 근거 조항이 마련되지 않는 한 합수본이 기존처럼 역할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법무부와 대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논의 당시부터 형소법 개정안에 검사의 합동수사 참여 조항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게다가 공소청법에 중대범죄수사청 등 파견 제한 조항이 생겨 검사는 중수청에서 파견 근무를 할 수 없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전날 업무보고에서 “검사도 합수본에서 수사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밝혔지만, 법조계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개정 형소법 195조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는 응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경찰이 먼저 요청할 경우에 검사가 답하는 방식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검사의 수사 행위로 간주될 수 있고, 향후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부정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며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제한한 법령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이 언급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이 함께 하는 ‘공중경’ 합수본 역시 비슷한 난관에 봉착할 전망이다. 개정 형소법 부칙 12조는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으로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사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해 90일까지 계속 수사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합수본 수사는 ‘송치 사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 해석이다. 한 검사장은 “부칙 등을 근거로 합수본을 연장하는 건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며 “합수본을 계속 운영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 중수청 합동수사과로는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형소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합수본을 해단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합수본에서 의견만 제시하는 수준이면 어느 검사가 적극 참여하겠냐”고 말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이후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법적 근거를 두고 충돌하면서 추후 합수본의 기능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는 만큼, 9월 말이면 기존 9개의 합수본이 사실상 해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향후 구성될 합수본 역시 기존처럼 운영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업무보고에서 법무부와 행안부가 합수본 관련 규정 처리 방안을 협의하라고 지시하면서 법무부는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6일 “위법 수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합수본을 해체할 경우 범죄가 늘어나지 않도록 보완할 후속 방안까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 9개 지검에서 마약·금융증권범죄·보이스피싱 등 검경 합수본이 운영되고 있다. 합수본은 여러 기관의 전문성을 모아 협업하는 구조로,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원스톱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가장 최근에 출범한 정교유착 합수본, 투표용지 부족 합수본을 포함해 모두 검사가 본부장을 맡는다. 검찰 안팎에서는 근거 조항이 마련되지 않는 한 합수본이 기존처럼 역할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법무부와 대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논의 당시부터 형소법 개정안에 검사의 합동수사 참여 조항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게다가 공소청법에 중대범죄수사청 등 파견 제한 조항이 생겨 검사는 중수청에서 파견 근무를 할 수 없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전날 업무보고에서 “검사도 합수본에서 수사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밝혔지만, 법조계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개정 형소법 195조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는 응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경찰이 먼저 요청할 경우에 검사가 답하는 방식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검사의 수사 행위로 간주될 수 있고, 향후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부정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며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제한한 법령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이 언급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이 함께 하는 ‘공중경’ 합수본 역시 비슷한 난관에 봉착할 전망이다. 개정 형소법 부칙 12조는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으로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사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해 90일까지 계속 수사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합수본 수사는 ‘송치 사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 해석이다. 한 검사장은 “부칙 등을 근거로 합수본을 연장하는 건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며 “합수본을 계속 운영하려면 시행령이 아닌 법을 개정해야 한다. 중수청 합동수사과로는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형소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합수본을 해단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합수본에서 의견만 제시하는 수준이면 어느 검사가 적극 참여하겠냐”고 말했다.

종교와 정치의 유착을 파헤치겠다며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여당 앞에서만 멈춰 서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넉 달 전 합수본은 신천지 시몬지파 청년회장이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도 가입하라”며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는 탈퇴 신도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민주당 관련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월 합수본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은 전재수 부산시장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야당의 반발이 잦아들기도 전에 이번에는 신천지 사건에서 부실 수사 논란을 빚는 것이다. 합수본은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월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야당 지도부가 거세게 반발했지만 당원 명부를 확보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등을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야당 수사는 전광석화로 진행했으면서 여당 수사는 눈감았다면 편파 시비를 피할 수 없다. 최근 뒤늦게 별건으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지만, 이미 확보한 진술을 넉 달간 뭉갠 까닭이 무엇인지는 설명되지 않는다.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의혹은 원래 특검 대상으로 논의되던 사안이었다. 지난해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단서를 포착한 뒤 특검법 협상이 이어졌지만, 신천지 포함 여부를 두고 여야 접점을 찾지 못하자 출범한 것이 합수본이다. 합수본의 선별적 부실 수사 의혹은 8·17 전당대회를 앞둔 여당에서 내부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했다. 유력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총리는 “신천지 특검이 왜 진행되지 않았느냐”며 정청래 전 대표 지도부를 겨냥했다.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정·관계 인사에 대한 금품 제공, 특정 정당 가입을 통한 선거 개입 등 정교유착과 관련된 의혹 일체를 규명하는 것이 합수본의 책무다. 편파적이라는 비판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만 한다.

“2022년 말 여야 모두 입당” 독려“조직적 당원 가입 강요 확인 안 돼”민주당 입당 의혹 수사 집중 전망새달 전대 개최 전 결론 나올 수도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4개월 전 “신천지 간부가 ‘더불어민주당에도 가입하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조직적인 가입 강요 시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이에 합수본은 6·3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가입 의혹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은 28일 설명자료를 내고 “수사 과정에서 신천지를 탈퇴한 일부 신도가 ‘2022년 말 한 지파의 간부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에 가입하라고 했고, 신도들이 거부감을 표시하면 민주당에도 가입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관련자 조사,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달리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강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민주당 가입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관련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합수본 설명에 따르면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총회 차원에서 당원 가입을 지시하고, 지파별로 가입 인원을 할당하고, 가입 현황을 취합하는 방식이 동원됐으나 민주당에는 이러한 방식이 없었다고 한다. 합수본은 지난 3월 신천지 탈퇴 신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시몬지파 청년회장이 “나는 국민의힘, 민주당에 다 가입했다. 정치인들에게 우리 힘을 보여주자”며 입당을 독려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합수본은 이와 별개로 “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신도들이 민주당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합수본은 6·3 지선을 앞두고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민주당 입당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조만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다음 달 17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기 전에 결론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합수본은 지난 1월 6일 출범한 뒤 국민의힘에 초점을 맞춰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을 수사했다. 다수의 신도로부터 “이만희 총회장이 2021~2022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국민의힘 가입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신천지 주요 간부들이 김무성 전 대표나 권성동 전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 접촉한 정황도 파악했다. 지난 2~3월에는 국민의힘 당사, 당원 명부 관리 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당원 명부와 신천지 신도 명단을 비교 분석했다. 이어 합수본은 5만명 이상의 신도를 강제로 국민의힘에 가입시킨 정당법 위반 혐의로 이 총회장과 2인자로 불리는 고동안 전 총회 총무 등 8명을 재판에 넘겼다. 입당 강요 진술이 나온 신천지 시몬지파는 경기 고양시를 중심으로 서울 서북부와 경기 북부를 담당한다. 고양시의 경우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당선되기도 했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4개월 전 “신천지 간부가 ‘더불어민주당에도 가입하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천지 간부의 민주당 입당 지시 진술을 확보하고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이자 합수본이 해명하고 나선 가운데 6·3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가입 의혹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은 28일 설명자료를 내고 “수사 과정에서 신천지를 탈퇴한 일부 신도가 ‘2022년 말 한 지파의 간부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에 가입하라고 했고, 신도들이 거부감을 표시하면 민주당에도 가입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관련자 조사,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달리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강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민주당 가입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관련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합수본 설명에 따르면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총회 차원에서 당원 가입을 지시하고, 지파별로 가입 인원을 할당하고, 가입 현황을 취합하는 방식이 동원됐으나 민주당에는 이러한 방식이 없었다고 한다. 합수본은 지난 3월 신천지 탈퇴 신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시몬지파 청년회장이 “나는 국민의힘, 민주당에 다 가입했다. 정치인들에게 우리 힘을 보여주자”며 입당을 독려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합수본은 이와 별개로 “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신도들이 민주당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합수본은 지난 6월 3일 열린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민주당 입당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조만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다음 달 17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기 전에 결론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합수본은 지난 1월 6일 출범한 뒤 국민의힘에 초점을 맞춰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을 수사했다. 다수의 신도로부터 “이만희 총회장이 2021~2022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국민의힘 가입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신천지 주요 간부들이 김무성 전 대표나 권성동 전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 접촉한 정황도 파악했다. 지난 2~3월에는 국민의힘 당사, 당원 명부 관리 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당원 명부와 신천지 신도 명단을 비교 분석했다. 이어 합수본은 5만명 이상의 신도를 강제로 국민의힘에 가입시킨 정당법 위반 혐의로 이 총회장과 2인자로 불리는 고동안 전 총회 총무 등 8명을 재판에 넘겼다. 입당 강요 진술이 나온 신천지 시몬지파는 경기 고양시를 중심으로 서울 서북부와 경기 북부를 담당한다. 고양시의 경우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당선되기도 했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정당 집단 강제 가입 혐의에 이어 조세포탈 혐의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합수본은 24일 이 총회장과 신천지 전 사업부장 정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천지교회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6~2020년 전국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하면서 수익 사업을 은폐하고, 매점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75억 7000여만 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총회장의 세금 포탈 의혹을 조사한 뒤, 2012∼2019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122억원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이 총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초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이 회장 등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합수본은 이들의 조세 포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합수본은 세무 당국의 처분 중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 기소했다. 합수본은 지난 13일 이 총회장과 신천지 2인자로 불리는 고동안 전 총무 등에 대해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강제 입당시킨 혐의(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로 구속기소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에게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혐의에 징역 8년을 각각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통일교 ‘2인자’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에 대해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며 “자신의 지배 하에 물적·인적 자원을 사유화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거래했다. 최종 의사 결정권자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종교단체 최종 의사 결정 과정에 편승해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종교단체에 의한 불법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정교일치 실현을 목표로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세력과 결탁해 불법 개입하고 대한민국 공권력을 위법·부당하게 이용했다”고 밝혔다. 최근 구속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신천지 정교유착 사건을 언급하며 “다시는 종교단체에 의한 이런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구형과 같은 엄정한 형을 선고해달라”고도 했다. 한 총재는 정 전 실장, 윤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 형태로 교단 자금 약 1억원을 전달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 등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는 29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수사 중인 피의사실 중 2021년 7월경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신도들로 하여금 특정 정당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고 정당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에 관해 정당법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2022년 20대 대선과 2024년 22대 총선을 전후로 교인을 국민의힘에 집단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됐다. 합수본이 파악한 집단 입당 규모는 최소 5만 6000여명에 이른다. 신천지 내부에서는 이 지시가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명칭으로 총무·지파장 등을 거쳐 조직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은 이 중 20대 대선 관련 집단 가입 혐의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 혐의에 대해 우선적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구속 이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지난 28일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해 구속이 유지된 상태다. 합수본은 “나머지 피의사실 및 구속된 공범 등에 대해서도 계속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책임당원 집단 가입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4일 구속됐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이 지난 1월 수사를 개시한 지 5개월여 만에 ‘정점’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신천지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에 걸쳐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총회장은 제20대 대선과 제22대 총선을 전후로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킨 혐의(정당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신천지가 이 총회장의 지시 하에 지난 2021~2024년 속칭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약 5만명에 달하는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게 합수본의 판단이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 1월 신천지 총회 본부와 국민의힘 당사 등을 압수수색해 신도 명부와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확보하는 등 수사 초기부터 신천지를 향한 수사망을 조여왔다. 지난 17일 ‘2인자’ 고동안 전 신천지 총무를 비롯해 요한지파 전 총무 홍모씨, 시몬지파 전 총무 양모씨 등 전직 신천지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성공한 합수본은 곧바로 ‘정점’ 이 총회장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이 총회장은 지난 4일 합수본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나, 합수본은 신천지 관계자들로부터 “총회장의 승인 없이 전국 단위 집단 입당은 불가능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법원이 이 총회장의 지시·관여 정도의 상당성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합수본은 신천지의 집단입당 배경에 정치권의 관여가 있었는지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이 총회장은 1931년생으로 올해 95세다. 신천지 측이 “이 총회장은 95세 고령의 나이에도 수사에 성실히 응해 왔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총회장의 나이가 변수로 떠올랐으나, 결국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최고령 수용자는 96세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고검장)가 22일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과 관련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천지 간부 3명을 구속한 이후 의혹 ‘정점’으로 꼽히는 이 총회장 신병 확보에 나서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합수본은 이날 정당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각 지파별로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명칭을 붙여 신도들의 입당을 독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5만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했으며, 조직적 당원 가입 행위가 국민의힘의 선거 업무에 지장을 줬다는 게 합수본의 판단이다. 다만 이 총회장이 올해 95세인 점이 변수로 꼽힌다. 2020년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예방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을 당시 건강 악화로 보석 석방된 전례가 있어 이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건강 상태가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95) 총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합수본은 22일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사건 관련해 이 총회장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이에 따라 5만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본은 이런 조직적인 당원 가입 행위로 국민의힘의 선거 업무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고 업무 방해 혐의도 영장에 기재했다. 앞서 합수본은 신천지 ‘2인자’로 불렸던 고동안 전 총무와 요한지파·시몬지파 전 총무 등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킨 혐의로 신천지 2인자였던 고동안 전 신천지 총무와 간부 2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1월 6일 수사 개시 이후 5개월여 만의 첫 신병 확보다. 합수본이 신천지 실세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고 전 총무와 요한지파·시몬지파 전 총무 등 3명의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 전 총무 등은 2021~2024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신천지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의 이름으로 신도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이에 따라 5만명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게 합수본의 판단이다. 남은 수사의 칼끝이 이 총회장을 향하면서 조만간 합수본이 이 총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도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이미 합수본은 신천지 전직 교인들을 조사해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이 ‘이 총회장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 지난 4일 합수본은 이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첫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이 총회장 측은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합수본은 고 전 총무의 교단 자금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그는 2017년부터 교단 재정을 관리하며 이 총회장의 법무 비용과 홍보비 명목으로 신도들에게서 113억원 이상을 거둔 뒤 일부를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이번 구속영장에는 횡령 관련 범죄사실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킨 혐의로 신천지 2인자였던 고동안 전 신천지 총무와 간부 2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1월 6일 수사 개시 이후 5개월여 만의 첫 신병 확보다. 합수본이 신천지 실세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고 전 총무와 요한지파·시몬지파 전 총무 등 3명의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 전 총무 등은 2021~2024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신천지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의 이름으로 신도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이에 따라 5만명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게 합수본의 판단이다. 남은 수사의 칼끝이 이 총회장을 향하면서 조만간 합수본이 이 총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도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이미 합수본은 신천지 전직 교인들을 조사해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이 ‘이 총회장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 지난 4일 합수본은 이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첫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이 총회장 측은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합수본은 고 전 총무의 교단 자금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그는 2017년부터 교단 재정을 관리하며 이 총회장의 법무 비용과 홍보비 명목으로 신도들에게서 113억원 이상을 거둔 뒤 일부를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이번 구속영장에는 횡령 관련 범죄사실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이어 ‘신천지 2인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연달아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지난 1월 수사를 개시한지 반년 째에 접어든 합수본이 통일교에 이어 신천지 관련 수사도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합수본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합수본은 5일 오전 10시 이른바 ‘신천지 2인자’로 불렸던 고동안 전 총무를 업무상 횡령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번이 세번째 소환 조사다. 고 전 총무는 지난 2017년부터 교단 재정을 관리하며 이 총회장의 법무 비용과 홍보비 명목으로 신도들로부터 113억원 이상의 돈을 거둔 뒤 명목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일부를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다. 합수본은 고 전 총무가 신천지와 정치권 간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증언을 토대로 해당 자금이 정치 후원금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 총회장의 최측근이었던 고 전 총무는 2021년 20대 대선과 2024년 22대 총선 전후로 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책임당원 집단 가입을 주도했다고 지목된 인물이기도 하다. 합수본이 전날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인 이 총회장을 불러 조사한데 이어 사건의 지류로 분류되는 고 전 총무의 횡령 의혹까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총회장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강제하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이에 따라 지난 2021∼2023년 5만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책임당원으로 가입했다는 게 합수본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신천지 측은 신도들의 당원 가입에 대해 이 총회장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이미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주요 인사들에 대해 죄를 물을 수 없단 취지의 결론을 내린 합수본이 신천지 의혹 관련자들을 기소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품을 받은 민주당 관계자들은 불기소하고, 신천지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엔 엄중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신천지 관련 의혹 역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나올 경우 사실상 아무런 성과 없이 수사를 마무리하게 돼 ‘부실 수사’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 4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당시 합수본은 “전 의원과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도 공소권 없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다만 경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무실 PC 저장장치를 파손·폐기한 혐의를 받는 전 의원 보좌진 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한 현직 검사는 “합수본 수사에 국민들의 관심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어떤 결론을 내리든 정치적 논란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개신교 단체 ‘나부터포럼’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거래나 부당한 결탁을 배격할 것을 다짐했다. 나부터포럼은 10일 서울 강서구 한 호텔에서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후원으로 제5차 포럼을 열고 ‘정교유착의 악습을 끊고, 신앙의 공적 책임을 다하자’는 제목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리는 선거에서 행해지는 모든 부당한 결탁을 단호히 거부하고 ‘정교분리’의 참된 헌법 정신을 수호할 것”이라며 “정치 이념의 확성기가 아닌, 양심과 진실의 통로가 될 것”을 다짐했다. 아울러 신앙의 이름으로 공공선과 정의를 위한 ‘유권자적 책임’을 다하고, 자신과 교회부터 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입법 논의 중인 이른바 ‘정교유착 방지법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포럼 측은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 집단의 폐해를 막는다는 명분이 종교 전체의 자유와 언론, 표현, 결사의 자유를 훼손하는 칼날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나부터포럼 대표인 류영모 목사는 “종교를 권력의 도구로 삼고 권력을 신앙의 우상으로 삼아 온 그 질긴 사슬을 끊어야 한다”며 “그래야 교회가 다시 교회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소시효 완성 또는 증거 불충분 판단임종성·김규환·한학자 등도 같은 결론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가 10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에도 같은 결론을 내놨다. 합수본은 이날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위반 사건과 임 전 의원·김 전 의원·한 총재 등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지난 3일 경찰 수사팀의 불송치 결정과 오늘 검찰 기록반환으로 수사를 종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 의원은 2018년 무렵 통일교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등 교단 현안에 관한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 1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았다. 2019년 자서전 구입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합수본은 시계를 포함해 제공된 금품이 3000만원 이상이라고 확정하기 어려워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뇌물죄의 경우 뇌물 산정 가액이 3000만원 미만이면 공소시효는 7년으로 적용된다. 합수본은 자서전 구매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봤다. 다만 전 의원의 보좌진 4명은 증거인멸죄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합수본은 “전 의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보좌진들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 설치된 PC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를 손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합수본은 “통일교의 단체 자금을 이용한 정치인 불법 후원,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및 로비 의혹 등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여 실체를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특검 구형량인 징역 5년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김 여사의 1심 재판에서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된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수수에 대한 ‘묵시적 청탁’까지 폭넓게 인정되면서 김 여사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약 1억 8079만원 추징을 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도 구형보다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약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청탁·알선을 대가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000만원을 받은 혐의, 2022년 7월∼2025년 1월 기업들로부터 2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국민의힘 경북도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2022년 4월 윤 전 본부장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건넨 첫 번째 샤넬 가방(802만원 상당)이 또 다른 샤넬 가방(1271만원 상당) 및 그라프 목걸이(6220만원 상당)와 마찬가지로 알선 명목으로 수수된 금품이라고 봤다. 김 여사의 1심 재판부가 “첫 번째 샤넬 가방을 수수할 당시까지는 두 사람의 대화 중 청탁이라고 볼 만한 내용이 없었다”며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고 본 것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것이다. 김 여사는 비교적 가벼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선 과정에서 통일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을 지원한 사실을 김 여사가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첫 번째 샤넬 가방을 수수할 당시 김 여사도 통일교가 대선 지원의 대가로 정부 차원의 보상을 원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김 여사 1심 판결에서 청탁이 없었단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던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것에 주목하며, 항소심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을 설명하며 “피고인의 알선 행위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이란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대한민국이 정교분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규정하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꾸짖었다.

신천지 총회 본부·평화의궁전 등 압수수색영장엔 정당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적시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30일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을 받는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6일 합수본 출범 이후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본은 이날 경기 과천 신천지 총회 본부와 이만희 총회장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경기 가평 평화의궁전 등에 대해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합수본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총회장 등이 정당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압수물을 토대로 2020년 무렵부터 신천지가 각종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책임 당원으로 입당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천지는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합수본은 압수수색에 앞서 신천지 전직 간부와 탈퇴자 등에 대한 소환조사에서 이 총회장과 관계자들의 녹취록, 신도들이 받은 당원 가입 지시 내용 등 여러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보한 진술 중에는 신천지가 ‘필라테스’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신도들을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독려했고, 수만명의 신도가 가입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됐다. 합수본은 신천지 간부들이 22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방해하고 윤 전 대통령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지시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신천지 교단 내 이 대통령에 대한 반감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호감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당시 경기도지사로 일하며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자, 검찰에 압수수색을 요청하는 등 신천지를 상대로 등 강경 대응을 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강제수사 지시에도 검찰총장 신분으로 경찰의 신천지 압수수색 신청을 두 차례 반려했다. 이후 신천지의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폭로했다. 홍 전 시장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신도 10만여명이 책임당원으로 가입해 윤 전 대통령을 지원했으며, 이같은 내용을 2022년 8월 경북 청도에 위치한 이 총회장 별장에서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신천지는 정당 가입과 경선 개입 등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신천지는 입장문에서 “성도들의 동의 하에 교인 명부 제공 의사가 있다”면서 “성도 명부와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을 포함한 각 정당의 당원 명부에 대해 동시에 공동 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합수본은 최근 통일교의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한 20대 국회 여·야 의원 50여명이 통일교의 후원을 받은 정황 등 추가 비위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정황은 통일교 산하 단체인 천주평화연합(UPF)이 2019∼2021년 주최한 ‘월드 서밋’ 행사 관련 자료를 확보·분석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한다. 합수본은 경기 가평군 천정궁 등 압수수색에서 나온 행사 관련 회계장부와 참석자 명단, 기부명세 등 자료를 분석한 뒤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권, 1억 정치자금 받고 ‘尹 독대’ 주선“의원 청렴의무와 국민 기대 저버려”‘승인 의혹’ 한학자 재판 영향 미칠 듯 통일교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되면서 향후 관련 재판 및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2022년 2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은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는 헌법에 유일하게 명시됐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1억원을 수수해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15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이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도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 다이어리에 ‘63빌딩에서 큰 거 1장 서포트’라고 적혔다”면서 “문자 빈도가 많아진 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 이후 한학자 총재를 만난 점, 윤 전 본부장과 대통령 독대를 주선한 점, 통일교 행사에 참여한 점 등을 볼 때 1억원 교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권 의원 측은 수사 과정에서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법상 수사 범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기각됐다. 변호인단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청탁금지법 위반 및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등 총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일교의 자금력을 앞세워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건희 여사와 권 의원에게 고액 금품을 제공했으며, 그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면서 “청탁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범행 자체만으로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가 침해됐다”고 질타했다. 앞서 특검은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다만 통일교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통일교 자료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공소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향후 통일교의 정교유착 관련 다른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통일교 최고 지도자 한학자의 승인을 받아 직접 실행했다”고 설명한 만큼 한 총재도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 총재는 “정치자금은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라 주장하고 있다.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합수본은 한 총재 등이 정치권에 불법 자금을 추가 제공한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실세는 법무부장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비서’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합수본은 조만간 법무부장과 비서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합수본은 지난주 신천지 관계자 조사에서 “신천지 내부에도 이 총회장의 전화번호를 아는 사람은 손에 꼽는다. 비서한테 전화해 바꿔 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구조”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 “법무부장이 현재 신천지의 실세다. 지금도 이 총회장 뒤에서 법적 대응 방법을 알려주며 수사받는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이 발신 번호 제한 상태의 전화를 사용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에 이 총회장이 주요 간부들과 통화할 때 사용한 비서 김모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는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신천지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씨는 휴대전화를 자주 교체했다고 한다. 김씨는 2020년 3월 경기 가평군 평화연수원에서 코로나19 관련 신천지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을 때 귓속말로 이 총회장에게 질문을 전하면서 주목받기도 했다. 합수본은 법무부장이자 변호사인 소모씨도 김씨와 함께 신천지의 실권을 잡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법무부장은 교단의 사법리스크를 총괄 대응하는 인물이다. 비서 김씨와 법무부장 소씨는 모두 신천지의 ‘2인자’였던 총무 고모씨가 2024년 횡령 의혹으로 제명되자 실세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2017년 9월부터 2년 11개월 동안 113억원 이상의 교단 자금을 사적 유용한 혐의로 고발됐다. 합수본은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 내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이 총회장은 법적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소씨가 설명하는 대로 따랐다”며 “소씨와 김씨가 이 총회장의 정보를 많이 쥐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