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는 “기성세대 위한 희생”
노인 연금·생활비 부담에 반발

유럽 재무장의 핵심 국가로 꼽히는 독일이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해 군 전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군 복무를 꺼리는 Z세대의 회의적인 태도로 모병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은 2011년 징병제를 폐지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안보 환경이 급변하면서 재무장 정책을 본격화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징병제 부활 가능성을 열어둔 채, 올해 1월 1일부터 새로운 군 복무 제도를 도입했다.

새 제도는 자원입대를 원칙으로 하되, 병력이 부족할 경우 강제 징집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이달부터 2008년생 남녀 약 70만명을 대상으로 신체 조건과 복무 의사를 묻는 설문지를 발송했다. 응답 의무는 남성에게만 있으며, 이들은 복무 의사와 관계없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새 제도를 둘러싼 반발도 거세다. 지난해 말부터 독일 전역에서는 수만명의 10대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군 복무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시위에 참여한 한 16세 학생은 “전장에서 죽느니 차라리 러시아 점령하에 사는 편이 낫다”고 말했고, 그의 친구인 17세 학생은 “전쟁이 나면 독일을 떠나 외국에 있는 조부모 댁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WSJ은 이러한 반발이 단순한 안보 인식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경제 갈등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불투명한 취업 전망과 높은 생활비 부담 속에서 청년들은 군 복무가 기성세대를 위한 일방적 희생이라고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시위 현장에서는 “연방 예산의 4분의 1을 노인연금 지급에 쓰는 나라를 위해 왜 우리가 희생해야 하느냐”는 구호가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WSJ은 “독일에서 군대를 둘러싼 세대 갈등은 정치 문제라기보다 경제 문제에 가깝다”며 “젊은 세대는 ‘군 복무로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짚었다.

독일 정부도 Z세대의 반감을 인식하고 입대 유인책을 내놓고 있다. 새 제도에 따라 자원입대한 신병은 월급으로 최대 3144달러, 약 463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보다 932달러 인상된 수준이다.

그럼에도 신규 입대자는 전역자와 퇴역자를 간신히 보충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독일군 내에서는 병력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독일은 단기 목표를 보수적으로 설정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올해 신병 2만명 등록을 목표로 제시했다. 국방부는 이와 별도로 군인 1만 3500명을 추가 모집하길 희망하고 있다.

독일 국방부는 현재 18만 4000명 수준인 현역 병력을 2035년까지 26만명으로 늘리겠다는 장기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려면 매년 6만~7만명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WSJ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