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위원들 “檢권력 오히려 되살려”
정청래 “확정 아냐… 수정·변경 가능”
법무장관 “차분하게 숙의해 줬으면”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의 숙의와 정부의 의견 수렴’을 당부한 가운데 여권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들은 사퇴하며 정부안을 직격했고, 반발 여론에 정부 측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오며 갈등이 잦아들지 않는 양상이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일부 인사들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입법안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서보학·황문규 교수와 김성진·김필성·장범식·한동수 변호사는 “법안을 검토한 자문위원들은 당혹감을 넘어 뒤통수를 맞은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개혁의 대상이어야 할 법무부 파견 검사들과 검사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의 주도하에 진행되면서, 해체되어야 할 검찰 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안을 수정, 변경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 대표는 이날 충남 서산에서 가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입법안은 확정된 안이 아니다. 수정·변경이 가능하다”며 “‘당원들, 국회의원들, 국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검찰개혁 공청회를 빨리 열어라’ 이렇게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당 대표로서 특별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5일 정책 의원총회, 이후 공청회를 열어 당 안팎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민주당 내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 초청 강연에 나서 소속 의원 10여명을 상대로 법무부 소관 법률인 공소청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후속 과정에 관해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은 국회에 입법 예고된 법안을 잘 살펴달라고 얘기했다”면서 “공소청법이나 중수청법도 의원들이 차분하게 보고 이제부터 숙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권의 반발에 정부 측의 불만도 감지됐다. 관련 정부부처의 한 고위관계자는 “행정부 조직에 관련된 사항인데 이걸 국회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삼권분립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