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강선우 의혹 수사력 논란

핵심 진술 확보하고도 두 달 방치
‘1억 키맨’ 김경 출국 후에야 조치
‘부인 법인카드 의혹’은 내사 종결
강선우·前보좌관 진술까지 엇갈려
“검찰청 폐지 앞 경찰 독립성 의심”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정치권의 주요 인사들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늑장·부실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장기간 수사를 뭉개거나 핵심 인물의 출국 등을 막지 못해서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경찰의 수사 책임과 비중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해 11월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차남 숭실대 편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원내대표의 전 보좌관으로부터 공천 뇌물 의혹이 담긴 탄원서와 진술서를 확보했다. 해당 탄원서에는 전직 동작구의원들이 2020년 김 전 원내대표의 부인 이모씨에게 공천을 목적으로 돈을 전달했다가 수개월 뒤 돌려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경찰은 약 두 달간 정식 입건이나 사건 배당을 하지 않았다.

탄원서 존재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지난 2일 ‘김 전 원내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관련 온라인 고발장이 접수된 뒤에야 사건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됐다. 경찰이 사건을 장기간 방치하며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의 늑장 대응은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1억원 공천 헌금’ 의혹에서도 반복됐다. 공천을 대가로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31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출국금지 조처를 내리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출국 사실을 확인하고, 법무부에 ‘입국 시 통보’를 요청하며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공천 헌금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도 김 시의원 출국 이틀 전인 지난달 29일 접수됐지만, 서울청이 사건을 배당한 시점은 김 시의원이 출국한 당일이었다. 핵심 인물의 해외 출국을 사실상 방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시의원은 이달 중 귀국하는 방향으로 경찰과 협의 중이다.

김 전 원내대표의 부인 이씨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을 둘러싼 수사도 부실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동작경찰서는 이씨가 2022년 7~11월 조진희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를 받고, 2024년 4월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씨가 법인카드를 사용한 식당 명단을 확보하고도 “폐쇄회로(CC)TV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해 8월 증거 불충분을 들어 내사를 종결했다. 이씨에 대한 소환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서 최소한의 수사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전 원내대표가 경찰 출신 국민의힘 의원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경찰은 뒤늦게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수사는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일 ‘공천 헌금 1억원 수수’ 의혹과 관련해 돈을 보관한 인물로 지목된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를 소환 조사했다. 그러나 A씨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강 의원이 말한 ‘반환 지시’ 내용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핵심 인물 간 진술이 엇갈리면서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고위 정치인이 연루된 사건일수록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정치권 사건에서만 수사가 지연되며 경찰 수사 독립성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김 전 원내대표의 공천 헌금 의혹을 묵인했다는 혐의로 이날 시민단체에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