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취임 100일 간담회

이르면 2030년부터 현장에 적용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 질문엔
“SNS에 ‘좋아요’ 누를 정도는 돼야
교실선 중립… 학교 밖에선 부여”

교육부가 근현대사와 역사비평 등 2개 고등학교 선택과목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정부 교육 분야 국정과제인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풀이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2일 취임 100일 맞이 기자회견을 열고 “근현대사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는데 교육과정 내에서 적절히 배분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서 “역사 콘텐츠에 대한 비평과 분석을 할 수 있는 선택과목 신설도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현대사 과목의 경우 과거 국내 역사만 다뤘던 교과서와 달리 세계사도 함께 다룰 계획이다. 예컨대 프랑스 대혁명,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민족운동, 서구의 68혁명 등도 교과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

역사비평 과목은 영화, 드라마 등 미디어콘텐츠로 접하는 역사적 정보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판단 역량을 키우는 등 역사인식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과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양극단의 이념들이 확산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비평 교육을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선택과목 신설안에 대해 내년 3월 국교위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2028년 교육과정 개정을 거쳐서 2030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하는 로드맵을 세웠다.

한편 최 장관은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 문제에 대해선 “정치 관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에 교사가 ‘좋아요’를 누르는 정도의 활동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초 현장에선 교사의 정치 활동이 확대되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2일 업무보고에서 ‘국민 납득이 우선’이라며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일단 교실 안에서 정치적 중립은 지키되 학교 밖에서는 정치 기본권을 부여하는 형태가 옳다”고 강조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제안한 ‘2033학년도 내신·수능 절대평가 전환 및 2040년도 수능 폐지’에 대해선 “점검할 일이 많다”며 답변을 유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