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개청식… 업무보고도 마무리

해양수산부가 부산 청사로 이전하며 ‘부산시대’의 문을 연 23일 이재명 대통령은 “부산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사임한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의 후임을 부산 지역 인사 중에서 찾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동구 해수부 임시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해수부 이전은 국토 균형 발전과 부산 도약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부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경제, 산업, 물류 중심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재정, 행정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항만 시설 확충,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지역산업 성장 지원을 통해 부산과 동남권을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는 주인공으로 만들겠다”며 “가덕신공항의 본궤도 안착, 부산의 K문화, K관광 인프라 강화도 서두를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산과 동남권 발전이 대한민국 균형 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열쇠라는 자세로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아쉽게도 지금 해수부 장관이 공석 중”이라며 “후임 해수부 장관도 가급적이면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해 보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해수부 임시청사 개청식에 참석한 뒤 북극항로추진본부를 방문해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개청식에서 “2030년까지 해사법원을 설립해 해운 관련 법률과 금융, 보험 같은 관련 산업도 집적하고 육성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자본금 3조원 규모, 운용자산 50조원 규모의 동남권투자공사와 해운거래소 설립도 추진해 부산이 아시아의 해운금융허브로 도약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장소에서 해수부와 해양경찰청의 업무보고도 받았다. 업무보고에서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성범 차관은 내년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북극항로는 부산항과 네덜란드 로테르담을 잇는 1만 5000㎞ 해상 경로로 ‘아시아~유럽’ 최단 구간으로 평가받는다. 2만 2000㎞의 수에즈운하 경로보다 32%가 짧아 항해 기간이 32~33일에서 18일로 약 2주간 단축된다. 이에 따라 연료비와 물류비용은 30~40%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극항로 거점 조성을 위한 ‘부산항 3.0 전략’도 추진한다. 해수부 내 출범한 북극항로추진본부를 통해 동남권투자공사에서 투자할 투자 대상도 발굴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어선의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불법 조업에 대해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어선들의 단속 저항 행태를 언급하며 “그거 아주 못됐잖나. 불법을 감행하며 단속을 피하려고 쇠창살을 만들고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잖냐”고 말했다. 이어 “한국 해역에 들어가서 불법조업하면 잡혀서 돈도 엄청나게 뺏기고 구류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날 해수부 등을 끝으로 생중계 업무보고를 마무리한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6개월 뒤쯤 다시 하려고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6개월 전보다 공직 사회가 어떻게 변했을지 기다려봐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야당, 국회, 언론, 시민단체, 감사기관 등이 지적한 문제들을 제대로 시정했는지 점검하도록 하겠다”며 “(다음) 업무보고를 하면 기존에 지적됐던 일들이 시정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들을 주로 챙길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일을 적당히 처리하는 모습이나, 혹은 조직의 최고책임자가 그 자리에서 얻는 권위·명예·이익·혜택만 누리고 본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은 눈 뜨고 못 봐주겠다”고 질책했다.

또한 “업무보고도 각 단위의 책임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인지하고 수행하고 있는지 보는 것”이라며 “보고서에 자기가 써 놓은 글자의 의미는 최소한 알아야 되지 않나”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형사보상금이 급증한 배경에 혹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없는지 물으며 현황을 별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