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절차 통지 후 의견 제출 기회”

서울시교육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교원 자격증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으로부터 김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 신청을 받아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취소를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숙명여대는 전날 교원양성위원회를 개최해 김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서울시교육청에 보냈다. 지난 6월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위원회가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해 학위 취소를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취소 대상은 김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으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아 취득한 자격이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해당 자격증은 취소 대상이 되며, 해당 대학의 장은 소재지 관할 교육감에게 자격의 취소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김 여사의 숙명여대 교원자격증 취소 신청에 대해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취소 절차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후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처분한 후 그 결과를 자격증 소지자 본인, 교육부 장관 및 최초 발급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