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의료개혁 민생토론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의료시스템 붕괴가 우려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생토론회 참석에 앞서 병원 내 임상실습을 위한 ‘SMART 시뮬레이션센터’를 방문해 전공의들의 외과수술 실습을 참관한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우수한 의사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며, “고도화된 실습 등 의학교육과 수련의 질을 제고해 우수한 의사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역량과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작년 10월 ‘담대한 의료개혁’을 국민께 약속드린 이후, 그 실천방안으로서 오늘 발표하는 ‘4대 정책 패키지’를 꼼꼼히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급증하는 고령인구와 보건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양질의 의학교육과 수련환경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의료사고 관련 제도를 전면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위험 진료를 하는 필수의료진들에게는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도록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은 교육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그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고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전형 확대, 지역정책수가, 지역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문제 등을 거론하며 “선진국이라 하기 부끄럽다”며 “지금이 의료개혁의 골든타임이다. 일부 저항에 의료개혁이 후퇴하면 국가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이 협력해 개혁을 완수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토론회가 지역·필수의료 붕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의료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오늘 토론회에는 환자·보호자 등 일반 국민, 병원장·의사·간호사 등 의료인과 전문가 등 60여 명의 국민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