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가스요금 16일부터 인상
전기 ㎾h당 8원, 가스 MJ당 1.04원
4인 가구 월 전기·가스 7400원 올라
‘난방비 폭탄’ 이어 ‘냉방비 폭탄’ 우려

전기·가스요금이 16일부터 동시에 5.3% 인상된다.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h)당 8원, 도시가스 요금은 메가줄(MJ)당 1.04원씩 올라 4인 가구 기준 전기·가스요금 부담이 월 7400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경영난에 빠진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한숨 돌리게 됐지만, 국민의 가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가스요금의 인상폭을 확정했고 한전 이사회와 산업부 전기위원회 등이 공식 승인 절차를 밟았다.

이 장관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면서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기요금을 ㎾h당 146.6원에서 154.6원으로 8원, 가스요금을 MJ당 19.6910원에서 20.7354원으로 1.0444원 올리기로 했다. 이번 인상으로 전기요금은 월평균 332㎾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포함 3020원가량 오른다. 지난겨울 ‘난방비 폭탄’ 사태 이후 동결된 가스요금은 월 3861MJ을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부가세 포함 약 4430원 오른다. 16일부터 인상된 요금이 부과되며 소급 적용되진 않는다.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난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이나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분을 요금에 온전히 반영하진 못한 상태다. 한전의 경우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연간 4조 4000억여원의 수익 개선 효과가 기대되지만 44조 7000억원에 달하는 한전의 누적 적자를 감안했을 때 너무 적은 인상폭이란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이 정도 인상도 물가엔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전기·가스요금이 오를 때마다 0.1~0.2% 포인트씩 소폭 반등했다. 마찬가지로 5월 물가 상승률도 지난 4월 3.7%에서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전기요금의 누적 인상분이 올여름 냉방비에 반영되면 지난겨울 ‘난방비 폭탄’에 이어 ‘냉방비 폭탄’ 사태가 일어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