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관 취임 6개월 본지 인터뷰

사학 남은 재산 30%까지 지급
‘자발적 폐교’ 사학법 제정 추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진 폐교 사학에 남은 재산의 30%까지 해산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학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해산장려금이 있다면 대학 해산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비율은 학교법인 잔여 재산의 30%가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취임 6개월을 맞은 이 부총리는 그동안 대학 구조개혁을 주요 정책으로 펼쳐 왔다. 최근에는 구조조정을 위한 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해산할 경우 남은 재산은 정관에서 지정한 다른 학교법인 또는 교육사업 경영자에게 귀속하거나 국고로 귀속된다. 학교의 재산은 등록금과 정부 지원이 투입된 공적 자산으로 봐서 설립자 개인이 남은 재산을 가져갈 수 없다.

반면 사학들은 위기 대학이 자발적으로 학교를 닫을 수 있도록 학교를 요양원 같은 다른 목적의 시설로 전환하거나 폐교 절차 후 남은 재산을 경영진에게 일부 돌려 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런 요구 사항은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법’에 담겼다. 이 부총리는 “정 의원 발의안을 비롯해 여러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본다”면서 잔여 재산을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하는 것과 해산장려금이 가장 중요한 퇴로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 퇴출을 위해 퇴로를 빨리 열어 줘야 한다. (교육개혁 법안 중) 가장 우선 통과돼야 하는 법”이라고 했다.

●글로컬대학 30, 구조조정과 함께 가야

교육부 계획대로 강한 유인책이 생기면 스스로 문을 닫는 대학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학법인은 공적 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줄폐교’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이견도 적지 않다. 이 부총리는 “여야 공감대가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이 부총리는 지역별 선도 대학을 집중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30’ 사업과 대학 구조조정이 함께 가야 한다고 했다. 비수도권 대학 30곳에 학교당 5년간 1000억원을 주는 ‘글로컬’은 대학 사이에서는 존폐를 가를 사업으로 여겨진다. 특히 교육부가 대학 통합 같은 ‘과감한 혁신’을 선정 기준으로 제시해 ‘1도 1국립대’, 국립대와 정부출연연구기관 통합, 국립·사립대 통폐합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지역과의 동반성장 모델을 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국공립대나 대형 사립대가 크지만 작은 대학도 혁신 비전을 보이면 불리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내신도 큰 방향에서 성취 평가 있어야

이 부총리 취임 후 속도를 낸 대학 구조조정과 달리 공교육 정책 상당수는 공개가 미뤄졌다. 특히 지난 2월 발표하려던 고교학점제 보완 방안은 교육 현장의 큰 관심사다.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를 존치하면서 고교 전학년 성취평가제(절대 평가)를 도입하면 자사고 입학 경쟁이 심화된다는 전망 때문이다.

이 부총리는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과 고교학점제 보완 방안 등 관련 정책을 다음달 공개할 뜻을 내비쳤다. 민감한 사안이라며 말을 아낀 이 부총리는 “오지선다 객관식 문항에 답을 하는 것은 요즘 교육에 맞지 않다. 내신도 큰 방향에서 성취 평가를 하는 게 맞다”며 “입시에 대한 우려도 고려해 다음달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역대 최대 지출을 기록한 사교육비 대책은 우선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을 통해 유·초등 사교육비 절감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중등은 (사교육비 절감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0~11세 교육과 돌봄 질을 높여 사교육비를 줄이고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 유치원)에 대한 대책도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교육부가 ‘문과 침공’ 완화를 위해 수능 필수 선택과목 폐지를 유도했음에도 대학들이 이과 과목에 가산점을 줘 문과생의 의대 지원을 사실상 막은 데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방법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부총리는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은 필요하다고 보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이어 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