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골적인 북핵 위협

北 “150m 심도 59시간 12분 잠항”
방사능 해일로 부산항 무력화 과시
열차·잠수함 등 발사 체계 다변화
한미 공군 “3축 가다듬어” 맞대응

미중 신냉전 강화… 북중러 밀착
국제사회 제재 사실상 성과 없어

핵발사 수단 다양화를 추구해 온 북한이 이번에는 ‘수중 핵드론’까지 내놓았다. 북한의 노골적인 핵 위협이 계속되고 있지만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26일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수중 드론 형태의 핵어뢰 최종 개발시험에 성공했다. 북한이 수중 핵무기 개발 사실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통신은 이 핵무인수중공격정이 “타원 및 ‘8’ 자형 침로를 80∼150m의 심도에서 59시간 12분간 잠항하여 3월 23일 오후 적의 항구를 가상한 홍원만 수역의 목표점에 도달하였으며 시험용전투부가 수중폭발했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이어 “수중핵전략무기의 사명은 은밀하게 작전수역에로 잠항하여 수중폭발로 초강력적인 방사능해일을 일으켜 적의 함선 집단들과 주요 작전항을 파괴소멸하는 것”이라며 “이 핵무인수중공격정은 임의의 해안이나 항 또는 수상선박에 예선하여 작전에 투입할 수 있다”고 했다. 부산이나 경남 창원시, 경기 평택시 등에 있는 한미 해군기지에 더해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되는 핵추진항공모함을 목표로 삼을 수 있음을 과시한 셈이다.

‘해일’이라고 이름 붙인 핵무인수중공격정은 북한이 줄곧 추진해 온 핵탑재 플랫폼 다변화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그동안 열차, 이동식발사대, 저수지, 잠수함, 사일로(지하발사시설) 등 다양한 핵발사 수단을 개발해 왔다. 여기에 더해 수중에서 은밀한 기습 공격이 가능한 핵드론까지 갖춘 것은 유사시 선제타격(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응징보복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 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한 대응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한미 공군은 이날 공대공 실사격과 공대지 폭격 훈련을 통해 북한 위협에 맞선 한국형 3축 체계 역량을 가다듬었다고 밝혔다.

홍민 통일연구소 북한연구실장은 “59시간 12분의 잠항 시간을 밝힌 것은 동해 전역에 대한 공격 능력이 있음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순항미사일처럼 핵무인수중공격정의 대표적인 표적은 해안지역 시설과 함께 항모를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군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의 수중 핵드론 ‘포세이돈’을 모방해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개발했다는 해일의 기본 원리는 “통상 사용하는 어뢰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무기 개발 동향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왔으며 북한이 발표한 실체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 위협 지속에도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를 실효성 있게 제지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이후 2017년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2017년 채택한 결의안 2397호에는 ‘북한의 추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제재를 강화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뒤 신냉전 강화, 북중러 밀착 등으로 인해 추가 제재 성과가 전무한 실정이다. 추가 대북 제재 역시 중러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