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전기요금 세미나
“산업 전기요금 70% 인상 그대로
전력 산업 구조 개선 등 대책 필요”

산업용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 요인이 된 국제유가가 최근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데 따라 전기요금을 낮추거나 위기 업종만이라도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한국자원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산업경쟁력 강화와 전기요금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연료비 급등 등의 이유로 2022년부터 급격하게 인상된 후 연료비가 이전 수준으로 안정화됐는데도 요금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연료비 급등과 한국전력의 적자 해소를 이유로 7차례에 걸쳐 약 70% 인상됐다. 특히 2023년 11월과 2024년 10월 인상 시에는 주택용은 동결하고 산업용만 올리는 구조가 지속됐다. 하지만 최근 국제 유가가 60달러대 초반으로 하락하고 LNG 가격도 급등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아울러 하락요인에 따라 전기요금이 인하해야 하지만, 3개월 단위로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하게 되어 있는‘연료비 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부터 현재까지 kWh당 +5원의 상한선이 15분기 연속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산업계에서는 “조정단가를 장기간 묶어두는 것은 산업용에 치우친 요금 인상 경과를 고려할 때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산업용 요금은 이미 한계 상황이므로 추가 인상은 곤란하다”며 “주택·농사용 등 타 용도의 요금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대 사용 전력 기준으로 부과하는 기본요금 산정 방식의 유연화 ▲기업 이탈 방지를 위한 산업용 요금 인하 ▲위기 업종의 전력 산업 기반 기금 부담 완화 등 요금 구조의 혁신을 해법으로 제안했다.

산업용 요금의 전체적인 인하가 어렵다면 철강, 석유화학 등 구조적 위기 업종에 특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철강업은 온실가스 무상배출량 축소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따라 3조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탄소 감축을 위해 확대 도입 중인 전기로는 기존 고로에 비해 전력 소모가 10배가량 많다.

당장의 요금 인하보다 기업이 필요에 따라 전력과 요금을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력 산업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한전으로부터 벗어나 직접 전력을 구매하는 탈한전 추세가 확산하고 있다”며 “이는 현행 전력 시장이 기업의 수요에 맞는 상품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신호로, 분산 에너지 시대와 에너지 신산업화에 맞게 기업들의 전기요금 선택권을 다양화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한국자원경제학회장)는 “원가와 연동되지 않는 전기요금 체계는 에너지 소비와 국가 자원 분배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전력 산업 발전을 제약한다”며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제도 개선이 빠르게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