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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없는 소유분산기업들… 정부와 구조개혁 줄다리기[이슈 포커스]

주인 없는 소유분산기업들… 정부와 구조개혁 줄다리기[이슈 포커스]

이민영 기자
이민영, 최현욱 기자
입력 2023-01-30 00:04
업데이트 2023-01-3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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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포스코·4대 금융지주 대표적
CEO, 기업 경쟁력보다 연임 골몰
결국 소비자·주주에 피해 돌아가
“인선 개입 관치 논란도 극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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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주요 소유분산기업 문제 및 실태
최근 국내 주요 소유분산기업 문제 및 실태
KT, 포스코, 우리·신한·하나·KB금융지주…. 최근 회장 연임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소유분산기업’들이다. 삼성, LG, SK 등 재벌그룹과 달리 확고한 지배주주가 없는데도 10년 가까이 회장이 장기 집권하는 등 ‘최고경영자(CEO) 리스크’가 불거졌다. 소유분산기업은 누구 주도로 경영돼야 하는가. 정부 당국과 관련 기업은 한창 줄다리기 중이다.

소유분산기업은 쉽게 말해 주인 없는 회사다. 확고한 지배주주가 없는 기업의 경우 특정인이 특정 세력과 여러 차례 연임을 거쳐 경영권을 장악하는 게 옳은가라는 점이 윤석열 정부의 고민이다. 현 정부는 단순히 지배구조(거버넌스)의 문제를 넘어 기업과 국가기간사업의 경쟁력 문제로 직결되는 본질적인 문제로 여기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최고경영자가 연임에 골몰하다 보니 보신과 자리 나누기가 관행처럼 자리잡았다. 사업 다각화나 해외시장 개척은커녕 소비자와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며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주된 병폐가 된 지 오래다”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말부터 금융권 수장들의 ‘셀프 연임’에 제동을 걸면서 금융권 회장의 장기 집권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유수의 글로벌 금융그룹들과 비교하면 국내 은행지주그룹은 여전히 규모나 지배구조 등의 측면에서 미흡한 게 사실”이라고 했다. 최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이 3연임을 앞두고 자진 사임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도 연임이 무산됐다.

불똥은 재계까지 튀었다. 지난해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소유분산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강조했다. KT의 지난해 기준 주요 지분은 국민연금 10.35%, 현대차그룹 7.79%, 신한은행 5.58% 등으로 나뉘어 있다. 지난 18일 기준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9.95%로 떨어졌지만 최대 주주임에는 변함이 없다. 포스코도 국민연금 9.75%, 씨티은행 7.3%, 우리사주 1.41% 등이다. 국민연금은 또 우리(7.86%), 신한(8.22%), 하나(8.40%), KB(7.97%) 등 4대 금융지주 지분율도 높다.

참여연대가 KT의 ‘현직 대표이사 연임 우선 심사’ 제도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여론도 부정적이다. 정치권에서도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KT 연임 문제를 지적했고, 30일 국회에서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현황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 의원은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이행 방안까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와 금융권도 소유분산기업의 건강한 거버넌스를 고민할 시점이다. 금감원과 국민연금 등이 인선에 개입하는 ‘관치’ 논란을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낙하산 CEO가 아닌, 개혁 의지가 있는 CEO가 건강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용어 클릭] 소유분산기업

재벌그룹과 달리 특정 대주주가 없는 기업이나 금융지주를 말한다. KT·포스코·KT&G 등 민영화된 공기업, 우리·신한·하나·KB 등 금융지주가 대표적이다.
이민영·최현욱 기자
2023-01-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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