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정부 대위변제액의 56.84%
20대는 3개월 만에 2배가량 폭증
30대, 961억으로 액수 가장 많아
싼 빌라 몰리고 ‘깡통전세’ 탓 분석
부동산 경험 적어 사기에도 취약
고금리에 청년층 상환능력 악화도

지난해 은행에서 빌린 전세자금을 못 갚아 정부가 대신 갚아 준 금액(대위변제) 중 절반 이상이 주거 취약 비율이 높은 2030 청년세대가 빌린 돈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대위변제 금액은 지난해 10월 기점 3개월여 만에 2배가량 폭증했다. 금리인상에다 보증금 사기 등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8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전세자금보증 가입자 중 은행에 전세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주금공이 대위변제한 금액은 2675억원(5564건)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인 56.84%(1520억원)는 2030세대가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주금공의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액 중 2030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2020년 40% 초반대를 유지했으나 2021년 46.7%(1011억원)로 뛰어오르더니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는 56.84%로 급증했다.

전세자금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할 때 담보로 주금공이 보증해 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세입자가 기한 내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공사가 일단 대신 갚은 뒤 차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한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차주 대위변제 규모가 961억원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대가 갚지 못한 전세자금 대출이 급격히 늘었다는 점이다. 20대 차주 대위변제 규모는 지난해 7월만 해도 282억원이었는데 10월 말에는 2배가량 급격히 증가해 559억원에 달했다.이같이 전세자금을 갚지 못한 청년층이 크게 늘어난 것은 고금리 속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 문제 때문이란 분석이 많다. 20대 대위변제 규모가 급격히 확대된 지난해 7월은 ‘세 모녀 전세 사기’ 등으로 전세 사기 문제가 공론화된 시점이기도 하다. 무자본 갭투기로 서울과 수도권 빌라 1139채를 소유하다가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지난해 10월 숨진 빌라 사기꾼 사태의 피해자들도 주로 2030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칠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청년층은 아무래도 돈이 많지 않으니 열악한 주거를 선택하고, 상대적으로 비싼 아파트 전세보다는 금액대가 높지 않은 빌라 전세로 몰리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고 사회초년생이다 보니 공인중개사 말에만 의존하다가 사기당하는 사례도 많았다.

문제는 올해도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과 집값 하락이 겹치면서 초래된 깡통전세로 인해 전세자금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 70만 9026가구 중 54%가 집주인의 부채비율이 80%가 넘는 ‘깡통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이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수치로, 이 비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깡통주택으로 불린다.

이와 함께 지난해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청년층의 상환 능력이 악화된 점도 2030의 대위변제 규모가 늘어난 이유로 꼽힌다. 2021년 말 기준 전세대출 잔액 중 변동금리 비중은 93.5%에 달해 금리 인상에 따른 직격탄을 그대로 맞았을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