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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럽 전술핵 연내 최신형 교체”… 한국 전술핵 재배치는 멀어져

“美, 유럽 전술핵 연내 최신형 교체”… 한국 전술핵 재배치는 멀어져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2-10-28 13:40
업데이트 2022-10-2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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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코 “B61-12 유럽 도착, 내년 봄서 12월로”
구형 B61서 디지털 기능으로 정확도 높인 전술핵
F-35 탑재 가능해 韓 일각서 핵공유 모델로 주장 
미, NPR서 추가 핵공유 대신 확장억제 강화 밝혀
B-2 전략폭격기가 B61 계열의 폭탄을 투하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B-2 전략폭격기가 B61 계열의 폭탄을 투하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미국이 유럽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기지에 배치한 전술핵을 연내에 최신형으로 교체할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미국은 확장억제 강화를 강조하는 국방전략을 공개하면서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 및 핵공유 가능성은 줄었다.

폴리티코는 27일(현지시간) 2명의 소식통에 인용해 “미국이 내년 봄으로 예정됐던 전술핵 B61-12의 도착 시점을 오는 12월로 앞당겼다는 것을 이달 비공개 회의에서 나토 동맹국들에게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핵위협 등을 감안한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B61 핵무기의 현대화가 수년 동안 진행 중이며 업그레이드된 B61-12로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교체할 계획이다. 현대화 노력의 일부이며 우크라이나의 현재 사건과 관련이 없고 (교체) 속도를 높이지 않았다”고 폴리티코에 전했다.

하지만 미국과 나토가 오는 30일까지 핵억지 연습인 ‘스테드패스트 눈’(Steadfast Noon)을 진행 중이고, 러시아가 핵전쟁 훈련인 ‘그롬’(Grom·우뢰)으로 맞불을 놓은 상황이어서 유럽 전술핵 교체 움직임만으로 긴장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B61-12는 기존의 B61에 디지털 기능을 추가해 정확도를 높였다. F-35A 스텔스기, F-15·F-16 전투기, B-2 스텔스 폭격기 등에 탑재 가능하다. B61-12는 한국 일각에서 핵공유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전술핵이기도 한다. 한국 역시 F-35A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 국방부는 이날 공개한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서 확장억제 강화 및 통합억제를 강조하며 전술핵 확산에 대해 선을 그었다.

국방부는 NPR에서 “미국은 역내 핵 분쟁을 억지하기 위해 전략폭격기와 핵무기 등의 전진배치를 포함해 핵전력을 융통성있게 전개할 것”이라며 “미국은 동맹국 및 파트너와 함께 미국의 결심과 약속을 보여주기 위해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전개할 기회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어렵지만, 전략자산 전진배치를 통해 확장 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또 “김(정은)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을 수는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 파트너에게 핵 공격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며 북핵 고도화에 대한 동맹국 내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려는 듯 보다 강한 표현을 동원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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