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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방선거 선거 경찰수사 마무리…109명 입건

전북 지방선거 선거 경찰수사 마무리…109명 입건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2-10-24 13:53
업데이트 2022-10-2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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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수사 통해 4명 구속 105명 불구속 입건
선거 브로커 금품, 여론 조작, 공무원 개입 등 확인

전북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 전경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2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총 170건, 318명에 대한 지방선거 수사를 진행해 4명을 구속하고 10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후보비방 허위사실이 79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향응 제공 67명, 공무원 선거영향 52명, 사전 선거운동 17명, 선거 폭력 12명 등 다양했다. 당선인은 24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고 현재까지 4명이 송치됐다.

전북자원봉사센터 당원 명부 관련 30명 송치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 유출과 관련해 ‘관권 선거’ 의혹을 받는 전·현직 공무원 등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22일 전북자원봉사센터를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들을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소환 조사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전현직 공무원 12명과 송하진 전 도지사의 부인 오경진 여사 등 30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송하진 전 도지사와의 관련성은 찾지 못했다.

나 떨고있니…현직 단체장들도 송치
최영일 순창군수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송치됐다. 최 군수는 TV토론회에서 최기환 후보에게 “2015년 4월 13일 금우영농조합법인에서 소 53마리를 순창축협에 팔았는데, 당시 (최 후보) 배우자가 법인 이사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최기환 후보 부인이 2009년 사임, 당시 이사를 지내고 있지 않던 점 등을 볼 때 허위사실을 발언했다고 판단했다.

금품선거 무마 혐의를 받는 강임준 군산시장도 조만간 송치될 전망이다. 군산시장 돈선거 의혹은 “강임준 시장이 지방선거 당시 선거를 도와달라며 400만원을 건넸다”는 김종식 전 도의원의 폭로로 불거졌다. 김 전 의원은 폭로 이후 강 시장 측근들이 돈을 들고 찾아와 ‘강 시장을 무혐의로 만들자’며 회유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그는 또 “강임준 시장과 대질조사를 못하도록 번갈아가며 출석하지 말 것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번주 내로 강 시장과 서지만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등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다.

전북은 앞서 ‘선거 브로커’ 연루 의혹의 우범기 전주시장과 ‘학력 위조’ 혐의 최경식 남원시장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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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속 현금다발
냉장고 속 현금다발 김종식 전 도의원이 자신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500만원 돈다발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김종식 전 도의원 제공)
장수군 여론조사 조작,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받는 장수군수 선거 수사도 이번주 마무리된다. 경찰은 마지막 장수군수 후보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50%를 넘겨 임의적인 조작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여론조사 조작은 선거를 앞두고 휴대전화가 신규 개통됐거나, 장수로 요금 청구지가 변경되는 등 조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여론조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38명을 입건해 조사했다. 이 중 10명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선거에 비해 선거사범 수는 줄어들었지만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여론조사조작, 대리투표)가 확인되고 있다”며 “11월 초까지는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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