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입장 처음 밝혀, 거부권 가능성 시사
尹 “정부 재량 맡겨야 재정·농산물 낭비 막아”
與 “시행시 민주당이 농민 원성 들을 악법”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민들에게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으로, 향후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어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야당은 소위 비용추계서도 없이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서 정부가 역대 최대 물량인 45만t의 쌀 시장 격리를 결정한 것을 언급하며 “이것은 정부의 재량 사안으로 맡겨 놓아야 수요와 공급의 격차를 점점 줄여가면서 재정과 농산물의 낭비를 막을 수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법으로 매입을 의무화시키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과잉공급 물량을 결국은 폐기를 해야 되고 농업재정의 낭비가 심각해진다”며 “그런 돈으로 농촌의 개발을 위해서 써야 된다. 국회에서 조금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국회 비대위회의에서 “대선과 지방선거에 패배하고서도 의회 독재를 거침없이 계속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당이 힘 자랑하는 놀이터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을 강력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법이 통과되면) 쌀이 훨씬 더 과잉 생산될 수밖에 없고 쌀 농가에만 특혜를 주고 다른 농민 몫을 뺏는 아주 나쁜 법”이라며 “1~2년 시행되면 민주당은 농민으로부터 반드시 원성을 들을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쌀 농사를 짓는 농민들도 못 지키고 전체 농업을 피폐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춘식 의원은 민주당의 법안 처리 방식을 두고 “그날 통과시켜야만 하는 시급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논의를 거쳐 합당한 법안을 만들면 좋았을 텐데,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색깔론 공격’이라고 맞섰다. 이원택 의원은 “제발 농업에 종북몰이, 색깔론을 입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시장격리 의무화법은 농민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했다. 윤재갑 의원도 “양곡관리법을 공산화법이라는 것은 제가 공산주의자라는 이야기 아닌가”라며 “대단한 모욕감을 받았다”고 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여야 의원들의 개정안 관련 질의에 “아무리 선의라 해도 농업에 미칠 악영향이 너무 크다. 시행되면 안 된다는 전제 하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라며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