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원복 시행령 후 마약 제조·유통 범죄 수사
마약전담검사 중심 수사관등 총 70~80명 규모
광역 합동수사 확인 투약·소지사범 경찰 인계

검찰이 마약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주요 공항·항만 4개 권역에 대응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하기로 했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약류 제조·유통 관련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 검찰이 성과를 거둬 수사 역량을 증명하려 나섰다는 평가다.

대검찰청은 14일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 등 전국 4개 검찰청에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특별수사팀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의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윤태식 관세청장을 만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집안에서 마약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피자 한 판 값에 ‘직구’(해외 직접 구매)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내 마약 유통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망과 공항 단계에서 마약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높고 튼튼한 장벽을 쌓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세청과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다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되찾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윤 청장과 마약류 차단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특별수사팀은 4개 검찰청에 2명 이상 배정된 마약 전담 검사를 중심으로 마약수사관 10~15명, 지방세관 전담 인력 3~4명, 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자치단체 보건·의약 전문 인력 3~4명, 방송통신위원회 3명 등 총 70~80여명 규모로 꾸려질 예정이다. 검찰은 현재 총 252명인 마약 수사직 수사관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약 40여명 이상의 전문수사관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별수사팀은 해외 유입 및 통관 정보를 활용해 국제 마약류 밀수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미국 마약단속국(DEA) 등과 국제 공조를 통한 해외 조직 수사에도 나설 방침이다. 또 다크웹 등 인터넷 마약류 유통을 추적 조사하고 방통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광고를 삭제·차단할 예정이다.

특히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인 펜타닐 등 저렴한 가격의 의료용 마약 불법 유통도 집중 단속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현황 등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그간 다크웹 전문 수사팀을 운영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사장되지 않도록 역량을 모으고 가상화폐 추적기법 연구 등을 활용해서 마약 유통을 막을 수 있도록 대처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검찰은 유관 기관과의 광역 단위 합동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지역별 유통, 투약·소지사범 등에 대한 범죄 정보는 경찰에 인계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1~7월 잡힌 마약사범은 1만 57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363명에 비해 12.9% 늘었다. 마약 압수량도 2017년 154.6㎏에서 지난해 1295.7㎏으로 불과 5년 만에 8배 급증했다.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은 “검찰은 일상 생활의 평온과 삶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마약 범죄와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를 중점적으로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주요 범죄 대응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일상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