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듀오에서 회원 42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박수경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피해보상에 대해 회원들이 원하는 것은 좋은 배우자를 찾는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유출 정보에는 이혼 사유와 전 배우자 이름, 건강 상태 등 사생활과 밀접한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지적됐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박 대표에게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방안과 대책을 물었다. 박 대표는 서비스 특성을 이유로 모든 피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보상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면 충분히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회원들이 바라는 보상은 결혼정보서비스를 잘 이용해 좋은 배우자를 찾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직원들이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듀오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킹돼 정회원 42만 7464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유출 대상에는 아이디와 암호화된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주소뿐 아니라 신장과 체중, 혈액형, 종교, 취미, 혼인경력, 형제관계, 출신학교와 전공, 직장명 등이 포함됐다. 황 의원은 듀오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병역 미필 사유 1만 6000여건, 전 배우자 이름 2만 9000여건, 이혼 사유 3만 3000건, 연수입 26만건, 재산 12만건, 건강 상태 31만건 등이 유출됐다고 지적했다. 이 수치는 항목별 정보 건수로, 피해 회원 수와는 구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에서는 듀오가 보유기간 5년이 지난 개인정보 29만 8566건을 파기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회원별로 입력한 내용이 달라 실제 유출된 정보의 범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황 의원은 구체적인 피해가 확인되기 전이라도 최소한의 보상이 필요하다며 보상안 마련을 요구했다. 박 대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가 확인된 이용자에 대한 보상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 대표는 이용자들을 위해 피싱 예방보험에 가입하고 포인트와 쿠폰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보안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의료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과 보상 문제도 다뤄졌다. 황 의원은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에게 시술 관련 정보 100만건과 상담 등록 사진 6000건 등이 유출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격을 인지한 뒤에도 상담 사진에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가 일정 기간 열려 있었다며 초기 대응을 비판했다. 이어 보상이 5만 포인트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민감한 의료정보 유출에 대한 추가 배상과 피해자 법률지원, 2차 피해 보상안을 마련해 별도로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홍 대표는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와 해야 할 일을 회피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서 입지를 다지고 올해 안에 국민 누구나 비용과 이용량 제한 없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의 혁신 동력인 AI와 과학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3가지 큰 방향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데이터센터와 피지컬AI, 반도체를 3대 핵심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AI데이터센터는 관련 특별법을 바탕으로 인허가 등 규제를 개선하고 피지컬AI는 실제 동작과 물리법칙을 반영한 데이터를 확보해 범용 모델 개발부터 현장 적용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AI·반도체와 함께 향후 10~20년을 이끌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에도 나선다.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 7개 분야를 ‘시드(SEED)’로 묶어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연구개발(R＆D) 체계도 연구자들이 연구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실패와 시행착오를 허용하는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현장의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AI와 과학기술 분야 인재 확보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를 확대하고 석·박사 국가장학금과 신진연구자 기초연구 지원을 강화한다. 연내 500개 이상의 딥테크 창업팀을 발굴해 청년 연구자의 기술 창업도 지원한다. 모든 국민이 AI 혜택을 누릴 수 있는 ‘AI 기본사회’ 구현에도 나선다. 배 부총리는 “올 연말에 모든 국민이 비용 부담과 이용량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모두의 AI’ 서비스가 출시된다”고 밝혔다.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먼저 찾아 안내하고 신청까지 지원하는 AI 에이전트도 구현할 계획이다. 건강·교육·금융·세무 등 분야별 맞춤형 AI 서비스도 제공한다. AI 활용 격차가 경제·사회적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AI 교육도 확대한다. 국민이 AI를 단순히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상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국내 주요 시중은행과 캐피탈 업체가 인공지능(AI) 활용 해킹으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으면서 동시다발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침해사고 신고 접수는 2022년 1142건에서 지난해 2383건으로 3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침해사고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기술지원 전담 인력은 같은 기간 25명에서 37명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담 인력 1인당 부담은 오히려 더 커진 셈이다. 최근 통신3사, 쿠팡 등 대형 사고에는 상당수 전문 인력이 장기간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에는 KISA 직원 11명, KT에는 18명, LG유플러스에는 6명이 참여했고 쿠팡에도 19명이 투입됐다. 이 중 16명은 두 개 이상 조사단에 중복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KISA는 해마다 두 자릿수의 인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실제 반영 인원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김우영 의원은 “포렌식과 사고원인 분석 등의 전문 인력이 여러 사고에 반복적으로 중복 투입되지 않도록 적정인력 기준과 안정적인 전문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이버 침해사고가 늘고 있어 한 사건의 조사가 끝나기 전에 또 다른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고품질 의료 빅데이터의 천국’이다. 국민건강보험 단일보험 체계 아래 국민 대부분이 매년 의료기관을 이용하며, 병원 전산화율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건강보험 적용인구 5,139만 명 중 94.9%에 달하는 4,876만 명이 병의원 진료를 받았다. 국민 1인당 연평균 내원일수는 22일에 달하며, 연간 입·내원일수를 모두 합치면 무려 10억 7,100만 일에 이른다. 이처럼 매년 쏟아지는 10억 건 이상의 진료기록은 인공지능(AI)이 환자의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맞춤형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자원이다. 그러나 정작 이 데이터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 앞에서 대한민국 법제도는 침묵하고 있다. 현행법상 의료 데이터의 소유권 규정이 아예 부재한 ‘법적 공백’상태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김선민 의원실에 제출한 공식 답변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상 진료기록의 소유권 귀속 주체를 명시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1950년대 제정 이후 틀을 유지해 온 의료법은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보존·관리 의무(제22조 2항)와 비밀 누설 금지 의무(제19조)를 부과하고, 환자에게는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권(제21조)만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아날로그 종이차트 시절, 병원이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환자가 이를 확인하는 수준에 맞춰진 법 체계다. 정보의 ‘보관’과 ‘열람’의 권한만 나눴을 뿐, 디지털화된 데이터 자체의 재산적·법적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정의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은 의료 AI 기술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현시점에서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진료기록은 AI 모델 학습에 결정적인 고가치 데이터이자, 동시에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라는 이중적 성격을 지닌다. 환자는 “내 신체와 질병 정보로 구축된 데이터이므로 소유권은 나에게 있다”고 주장할 수 있고, 병원 측은 “많은 비용과 인력을 들여 데이터를 정제하고 관리했으니 의료기관의 자산”이라고 맞설 수 있다. 소유권의 부재는 단순히 학술적·법적 논쟁에 그치지 않고, 한국 의료 AI 산업과 보건의료 현장에 3가지 치명적인 걸림돌을 형성하고 있다. 첫째, 의료 AI 스타트업과 연구기관의 법적 리스크 확대다. AI 기업이 병원과 협력해 진료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상업적 솔루션을 개발했을 때, 향후 환자가 데이터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를 방어할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 이는 투자를 위축시키고 혁신 기술의 상용화를 늦추는 요소로 작용한다. 둘째, 데이터 독점과 병원 간 격차 심화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초대형 상급종합병원들은 규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자체적인 폐쇄망 내에서만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로 인해 양질의 의료 데이터가 일부 대형병원에만 독점되고, 중소병원이나 연구 스타트업은 데이터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데이터 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셋째, 환자의 권리 침해 및 정당한 보상 체계 부재다. 개인정보보호법상 환자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삭제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자신의 데이터가 AI 개발에 활용되어 막대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때 이에 대한 권리 주장이나 수익 환수 기준이 전무하다. 이는 향후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울 수 있다. 해외 주요국들 역시 데이터 소유권을 두고 고민을 거듭해 왔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의하면 미국은 연방법 차원의 직접적 소유권 규정은 없지만, 다수의 주(State)가 법원 판례 등을 통해 병원이나 의사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 뉴햄프셔주처럼 주법으로 “진료기록의 소유권은 환자에게 있다”고 명시한 곳도 있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은 한국과 유사하게 별도의 소유권 명시 없이 보존 의무와 열람·접근 권한 중심으로 법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단순 수입하기보다, 한국의 특수한 의료 환경(단일 건강보험 체계, 높은 디지털화율)에 맞춘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절대적인 ‘소유권(Ownership)’이라는 전통적 개념을 고집하기보다는 데이터에 대한 ‘활용권(utilization right)’과 ‘통제권(control right)’, 그리고 ‘이익공유(benefit sharing)’기준을 명확히 하는 접근이 현실적이라는 분석이다. 김선민 의원은 “인공지능 시대로 진입할수록 의료정보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자원이자, 철저히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자산”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열람·삭제 권리가 존재하더라도 데이터의 소유 및 귀속권 기준이 미비하면 의료 AI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국민 95%가 매년 만들어내는 10억 건의 진료기록이 AI 시대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지, 아니면 소송과 갈등의 불씨가 될지는 정부와 국회의 결단에 달렸다. 의료계, 환자단체, AI 산업계, 법률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데이터 권리와 책임에 대한 법적 기준을 서둘러 정립해야 할 시점이다.

국내 앱 개발사와 시민단체들이 구글의 ‘꼼수 수수료’ 탓에 앱 시장이 피해를 입었다며 국회에 구글 본사의 책임 있는 답을 받아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과징금을 매겨도 기업들이 입은 실제 손실은 채워지지 않는 만큼, 오는 6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피해 회복에 대한 구글 본사의 뜻을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 등 관련 단체들은 이번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는 윤구 구글코리아 대표에게 미국 본사 차원의 피해 회복 대책을 물어 달라는 요청서를 과방위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요청서에는 구글 앱마켓의 거래 조건과 인앱결제 문제를 이번 국감의 핵심 의제로 삼아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인앱결제는 앱 안에서 유료 아이템이나 구독권을 살 때 앱마켓 운영사가 정한 결제 방식을 쓰는 것이다. 앞서 국회는 30% 안팎인 인앱결제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커지자 2021년 구글과 애플이 자사 결제 방식만 쓰도록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구글은 외부 결제를 허용하면서 그 매출의 20%를 훌쩍 넘는 ‘플랫폼 서비스 수수료’를 붙였다. 개발사로서는 외부 결제를 택해도 부담이 거의 줄지 않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앱결제를 쓸 때보다 비용이 더 드는 상황이 됐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 때문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게임업계와 소비자가 입은 피해가 약 10조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이에 단체들은 과방위가 이번 국감에서 ▲구글 본사의 한국 앱 개발업체 피해 회복 요구 인지 여부와 ▲이 요구가 구글코리아를 거쳐 미국 본사에 공식적으로 전달됐는지 ▲본사가 피해 업체들과 손해 배상과 집단적 해결을 위한 협의에 나설 뜻이 있는지를 확인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대해서는 인앱결제 사건의 최종 과징금과 시정조치가 왜 오랫동안 확정되지 않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를 따져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공동성명에서 “구글·애플 앱마켓 문제를 과징금 부과에서 끝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국감을 계기로 경쟁 회복과 재발 방지, 피해 회복까지 논의를 넓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침해사고를 인지한 뒤 24시간 이내 정부에 신고하도록 법령이 정비됐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2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상 법정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한 침해사고는 총 264건으로 집계됐다. 2024년 8월 14일부터 개정 정통망법이 시행되면서 기업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과기정통부 또는 KISA에 신고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반복됐다. 특히 A기업은 침해사고를 인지하고도 3년 넘게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한을 넘겨 신고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264건 가운데 실제로 과태료 징수로 이어진 건수는 23.1%에 그쳤다. 과태료 부과액은 총 3억 765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신고기한 준수 여부를 넘어 사고 신고부터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까지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단순 과태료 부과는 대형 플랫폼 기업에 충분한 억제력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면서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는 특별 점검이나 외부 보안 감사를 강화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기업 내부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의 권한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런 가운데 정작 사고 대응 과정에서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KISA 매뉴얼에는 법령 개정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KISA가 2025년 10월 15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대응 매뉴얼’에는 2024년 3월까지의 내용이 반영돼 있다. 2024년 8월 시행된 개정 정통망법에 담긴 ‘사고 인지 후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는 매뉴얼에 반영되지 않았다. 법령상 신고 의무는 강화됐지만, 기업이 사고 대응 과정에서 참고하는 매뉴얼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박 의원은 “침해사고 신고를 24시간 이내로 의무화했지만 수백 건의 지연 신고가 발생했고, 수년간 신고하지 않은 사례까지 확인됐다”며 “제도만 강화해 놓을 것이 아니라 늑장 신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와 함께 정부의 대응 매뉴얼과 관리체계도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요금 감면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210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통신비 감면 대상자는 1067만 4877명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 감면을 받은 사람은 857만 4247명에 그쳤다. 전체 대상자의 약 20%에 해당하는 210만 630명은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상반기 전체 통신비 감면액은 7117억 600만원으로 실제 감면을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한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약 8만 3005원이다. 이를 미수혜자에게 적용하면 올해 상반기에만 약 1743억원 규모의 감면 혜택이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추산된다. 감면받지 못한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상반기 기준 미수혜자는 2022년 180만명에서 2023년 186만명, 2024년 201만명, 2025년 204만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210만명까지 증가했다. 통신비 감면 대상자 자체도 같은 기간 942만 3529명에서 1067만 4877명으로 확대됐다. 현행 제도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감면 대상자가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고객센터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대상 자격이 있어도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처럼 정보 접근성과 행정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에서는 현행과 같은 신청 방식이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황 의원은 “통신요금 감면 대상임에도 이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매년 200만명 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현행 신청 방식만으로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의미”라며 “특히 장애인이나 고령층 등 디지털·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직접 신청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격 확인과 동시에 통신비 감면이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줄이기 위한 학생 전용 스마트폰 ‘알파폰’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당내 공식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오는 10월 말 서울시에서 공론화를 시작하고 내년 7~8월까지 제품의 기능과 보급 방식 등 출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18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내년 7~8월까지 TF 활동을 마친 뒤 알파폰을 출시하는 것이 목표”라며 “오는 10월 30일부터 서울시에서 공론화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알파세대를 위한 학생 전용 스마트폰 알파폰 프로젝트 TF’ 구성을 의결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짧은 기간 안에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내겠다는 취지로 제시한 이른바 ‘미니 TF’ 형태로 운영된다. 알파폰은 전화·문자와 위치 확인, 교통카드 등 학생에게 필요한 기능은 유지하되 소셜미디어(SNS)와 게임, 유해 콘텐츠 접근 등은 제한하는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이 없어 학교생활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피하면서도 과몰입과 유해 콘텐츠 노출을 막자는 취지다. 명칭은 2010년대 이후 태어난 ‘알파세대’에서 따왔다. TF에는 홍기원·김준혁·이주희·박지혜 민주당 의원과 서울시의회·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합류한다. 기술 개발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품의 기능과 보급 방식을 마련하기 위한 구성이다. 김 의원은 “기술적인 문제는 별도로 점검하되 TF는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에 가장 큰 방점을 둘 것”이라며 “제조사의 기술 시연도 조만간 진행하는 등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법무부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면서 과천시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그곳에 1만 가구에 가까운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어 교통과 교육난까지 우려되고 있다. 정부과천청사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6개 핵심 부처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주하면서 한때 광화문청사와 함께 대한민국 경제·행정을 총괄했다. 그러나 2012년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공정거래위원회,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고용부,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천을 떠난 데 이어 방위사업청도 2027년 완전 이전을 앞두고 있다. 내년부터 법무부까지 이전을 시작하면 과천청사에 남는 주요 중앙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정도에 불과하다. 앞서 정부는 8·13 부동산 정책 발표에서 과천에 있는 경마공원(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이전하고 그 부지에 9,800가구의 공공주택 건설 계획도 내놨다. 현재도 민간이 시행하는 재건축, 재개발과 함께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지구, 주암지구 등을 포함해 4만 6,000세대 주택 공급 물량으로 주택은 이미 공급 과잉 상태다. 이에 신계용 과천시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20년 전 일방적인 청사 이전과 수도권 주택 가격 안정화를 이유로 정권 교체 때마다 과천의 희생을 강요했다”며 “행정도시로서의 자족 기능이 완전히 파괴되는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법무부 세종 이전 계획 원점 재검토 ▲정부과천청사 미래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의 투명한 공개 ▲정부-과천시 공식 협의체 구성 ▲법무부 이전 추진 시 ‘선 대체기관 확정, 후 이전’ ▲과천 곳곳에서 추진되는 국가정책에 대한 도시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 등 5개 사항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발언 및 표결 회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해 표결 직전 전원 퇴장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건 추가 상정을 요청하며 “이진숙 의원은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우리 위원회 피감기관장이었고 국정감사 증언과 관련해 허위 증언 혐의로 고발한, 또 그것을 의결한 당사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사자가 직접 참여해 자신을 변호하고 관련 기관에 질의하며 표결권까지 행사하면 위원회 심사 공정성·객관성에 국민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결의안은 거수 표결을 거쳐 재석 18명 중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추가 상정됐다. 이 안건은 ▲ 이진숙 의원의 징계·제명·고발 및 관련 수사·재판 ▲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행위 ▲ 5·18 민주화운동 관련 토론회 및 후속 조치 등을 회피 범위로 규정했다. 당사자인 이진숙 의원은 “민주당이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제를 다수의 횡포로 통과시킨 것처럼 스컹크식 악취를 풍기는 데 대해 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숫자가 많다고 정의가 아니고,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말할 기회도 주지도 않고 2년 내내 괴롭혀 탄핵까지 했는데 헌법재판소로부터 기각을 당해 놓고 똑같은 이야기로 프레임을 씌웠다”며 “이런 무리한 프레임은 중단해달라. 이렇게 해서 얻은 성과가 무엇인가”라고 반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연희 의원이 이진숙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두고 “과학기술의 미래를 논의해야 될 민의의 전당에 스컹크 한 마리가 들어와 악취로 진동시키고 있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장내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훈기 의원은 “이 의원이 ‘미꾸라지 8마리가 과방위를 망친다’고 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고 했고, 이진숙 의원은 “(저를) 스컹크 한 마리라고 해서 한 말이다. 스컹크부터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국회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불송치됐다. 국회에서 고발된 지 8개월 만이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표와 조용우 쿠팡 부사장을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하고, 로저스 대표 등 임원 #명에 대해서는 불송치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윤혜영 쿠팡 감사는 지난달 31일 검찰에 넘겼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표와 조용우 쿠팡 부사장을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하고, 로저스 대표와 김 의장 등 임원 4명에 대해서는 불송치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윤혜영 쿠팡 감사는 지난달 31일 검찰에 넘겼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를 마친 뒤 전·현직 임원 7명을 위증과 청문회 불출석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로저스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의자를 쿠팡이 직접 접촉한 경위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여러 차례 연락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 혐의로 고발당했다. 박 전 대표는 물류센터 노동자 고 장덕준씨의 과로사와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에 관한 질의에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가 위증 혐의로 고발당했다.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김 의장은 해외 체류와 기존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고발됐다. 경찰은 국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고발된 김 의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제주의 낮과 밤은 다르지만, 그곳의 낮과 밤은 너무 달랐다. 26일 오후 9시쯤 찾은 제주시 한림읍의 한 카나리아야자수 농장. 초등학교 인근 샛길을 따라 들어서자 2차선 도로 옆으로 펼쳐진 야자수밭은 말 그대로 사물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했다. 현장에서 마주한 야자수숲 도로는 가로등 하나 없어 인적조차 없는 곳이었다. 정말 그녀가 그 칠흑같은 어둠을 뚫고 그보다 더 외지고 은밀한 카나리아야자숲 안으로 들어갔던 것일까. 비닐하우스와 밭이 이어졌고 주변에는 띄엄띄엄 한두 채의 집만 보이는 곳이었다. 늦은 밤 차량 통행도 거의 없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 앞에는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었고 낯선 승용차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켜놓은 채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그 불빛마저 사라진다면 주변은 암흑천지유튜브(https://youtu.be/chdFcZI9L3A) 네이버(https://tv.naver.com/v/104842013)였다. 주민들의 말이 과장이 아니었다. “밤이 되면 굉장히 어두워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차량도 헤드라이트가 없으면 다니기 어려운 곳”이라는 설명이 현장에서 그대로 실감났다. 서울신문 영상팀이 인터뷰한 주민 허모씨도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밭에 물을 주려고 하루에도 몇 차례 오가는 곳인데 장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저 나무에서 그랬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고개를 갸웃했다. 그런데 장모(37)씨는 바로 그곳에서 발견됐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104일 만인 지난 24일이었다. 경찰은 집중 수색 과정에서 야자수숲 안쪽까지 들어갔고, 야자수에 끈이 묶인 채 앉아 있는 듯한 자세의 장씨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매듭과 끈이 묶인 높이 등은 현재 정밀 감식 중이다. 경찰은 주변 야자수 낙엽에서도 크게 흐트러지거나 밟힌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저항이나 다툼을 보여주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타살 혐의점이 낮다고 보는 이유다. 하지만 현장을 직접 찾아보니 또 다른 의문이 생겼다. 장씨가 실종된 이후 104일 만에 발견된 장소가 평소 두려워하던 곳이라는 점은 유족과 주민들에게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더욱이 장기숙소에서 그곳까지 직선 외길로 가는 길(약 400여m)은 여성 혼자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니었다. 마치 영화 ‘살인의 추억’처럼 가로등 하나없는 허허벌판이었다. 반면 대로변으로 돌아가면 20~30분은 족히 걸릴 거리였다. 장씨의 아버지도 “딸이 남자친구에게 ‘야자수농장은 무섭다’, ‘가기 싫은 곳’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쪽으로는 전혀 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라며 “딸은 평소 무서움을 많이 탔는데 거기에 갔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전날 “경찰로부터 딸의 목뼈와 관련해 설명을 들었다”며 “뼈 사이에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당겨지면서 부러졌다고 얘기하더라”고 전했다. 경찰이 장씨가 스스로 숨졌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는 것이다. 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감정서에는 장씨의 머리뼈와 목뼈, 몸통 등에서는 특이 골절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남아 있던 목뿔뼈(설골)에서 골절이 확인됐지만, 부패가 심하고 일부 백골화가 진행돼 해당 골절이 외상이나 질식에 따른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사후 부패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감정했다. 특히 특이 골절이 발견되지 않았고 설골 골절 역시 발생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만큼, 정확한 사망 경위와 타살 여부는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외부 전문가들은 카나리아야자수의 구조상 혼자 줄을 걸고 매듭을 만드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아직 경찰 감식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 무엇보다 장씨가 왜 이곳으로 갔는지가 풀리지 않고 있다. 경찰은 장씨가 실종 신고 전인 지난 5월 12일 밤부터 13일 새벽 사이 숙소를 나와 야자수농장으로 이동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농장은 장씨가 장기 투숙했던 숙소에서 불과 400ｍ가량 떨어져 차량(시속 40㎞ 속도)으로 약 3분 거리였다. 장씨의 실종 신고는 허위로 종결됐고 초기 수색 기회도 사라졌다. 경찰의 늦장대응과 실종 관리체계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이날 국민들에게 세차례나 고개 숙인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결과를 숨김없이 공개하고, 도내 모든 실종사건을 전면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실종 대응 시스템과 인력·절차를 전면 점검하고 2·3중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최근 올레길을 직접 돌아보면서 폐쇄회로(CC)TV가 부족한 곳을 확인했다”며 “도심지 골목길의 가로등과 비상벨 등도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SNS를 통한 장씨 사건 관련 신상정보 유포에 대해서는 “법리를 검토해 방송통신위원회 의뢰 여부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성곤 제주지사도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 해안가와 올레길 등 위험지역에 AI 기반 CCTV를 확충하고, AI CCTV 보급률을 현재 58%에서 2030년 75%까지 높이기로 했다. 78명의 관제요원이 24시간 실시간 감시하는 체계도 강화한다. 특히 장기 실종에 대비해 공공 CCTV 영상 보존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연장하고 저장장치 용량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실종 사건이 발생 초기 제주경찰청장에게 보고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불과 수시간 만에 사건이 종결되면서다. 장모씨 가족이 두 달여 뒤 다시 신고했지만 경찰은 담당 경찰관의 ‘통화했다’는 진술을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허비했다. 결국 담당 경찰관이 장씨와 통화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실종자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들 앞에 세차례나 고개숙인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27일 출입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장씨 사건의 처리 과정을 설명하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고평기 청장, 실종사건 정식 보고 받은 건 8월 11일… 부 경장 거짓말에 무게고 청장은 장씨가 처음 실종 신고된 지난 5월 15일 자신에게 사건이 보고되지 않은 데 대해 “신고가 접수된 뒤 금방 종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 청장이 이 사건을 정식 보고 받은 것은 8월 11일이었다. 60대 남성 시신이 나오면서 부 경장이 통화했다는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상황실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위험성이 큰 실종사건은 저에게 문자 등으로 바로 보고한다”며 “5월 15일 사건은 상황실에서도 보고가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여성 실종 사건에 대해서는 평소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수색할 것을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문제는 장씨 가족이 지난 7월 19일 다시 실종 신고를 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재신고 이후에도 범죄나 사고 위험성을 판단할 명확한 단서를 찾지 못했고, 담당 경찰관이 장씨와 실제 통화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경찰 기록에는 담당 경찰관이 장씨와 통화한 것으로 남아 있었지만 실제 통화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이 해당 경찰관을 면담하자 그는 “계속 통화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담당 경찰관의 휴대전화와 경찰서 행정전화 통화내역은 물론 착신내역까지 확인했지만 통화 흔적을 찾지 못했다. 이후 지난 8월 14일 입건 전 조사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고 청장은 “본인이 통화했다고 주장하니 근거를 제시해 보라고 했는데 계속 출석을 미뤘다”며 “광복절 연휴 기간에도 부 경장을 조사하려고 했지만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 “성인 실종은 위치추적·문자 발송 원칙적으로 어려워”공개수사 전환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성인 실종 사건의 특성과 당시 확보된 정보의 한계를 들었다. 고 청장은 “실종사건이라고 해서 함부로 공개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18세 미만 아동이나 치매환자, 정신질환자 등은 신고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수색할 수 있지만 성인은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나 자살 우려가 명확해야 위치추적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며 “당시 담당 경찰관이 통화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이를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씨는 결국 최초 실종 신고 104일 만인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장씨의 사망과 관련해 타살을 비롯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 고 청장은 “조금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타살 가능성 역시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실종자 관리목록에서도 사라진 장씨사건…“다시 확인 못한 건 잘못”장씨 사건은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도 ‘교통사고 사망’을 사유로 해제돼 관리목록에서 사라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 청장은 “삭제하면 관리목록에서는 빠지지만 다른 항목에는 기록이 남는다”며 “7월 19일 재신고 당시 서부서에서 처음부터 그 부분을 의심하지 못하고 일단 장씨를 찾는 데 집중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삭제된 사건을 다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잘못”이라며 “언제 사망으로 인지했는지는 감찰에서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허위 종결 혐의로 구속된 부 경장이 처리한 실종 신고 298건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별점검팀을 꾸려 20여명을 투입했으며, 단순 확인에 그치지 않고 이중·삼중 교차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고 청장은 “추정되는 내용을 저에게 보고하지 말라고 했다”며 “한 건씩 정확하게 확인한 뒤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수사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자화장실서 나온 DNA는 부경장의 DNA와 일치… 실종사건 허위종결은 여전히 오리무중부 경장의 또 다른 혐의인 여자화장실 침입 사건에서도 새로운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여자화장실 용변 칸 상부 양쪽 벽면에서 채취한 손바닥 흔적의 DNA가 부 경장의 DNA와 일치했다. 부 경장은 지난달 22일쯤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화장실로 들어오던 여경과 마주치면서 적발됐다. 경찰은 이후 화장실 내부를 감식해 용변 칸 상부와 천장 등에서 손바닥 흔적을 확보했다. 다만 먼지 등으로 인해 지문을 채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 경장은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받고 있지만 “성적 목적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범행 동기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고 청장은 “저도 이해가 안 간다”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본인에게 이익이 될 것도 없고 실적과 관련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프로파일러 투입도 검토하고 있다. 부 경장은 장씨 사건뿐 아니라 60대 남성 실종 사건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남성은 실종 신고 51일 만인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고 청장은 제주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해 “제주경찰이 그동안 잘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자괴감이 든다”며 “이 사건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실종 대응 체계와 치안 취약지역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CCTV와 가로등, 비상벨 등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전 직원이 순찰을 통해 취약지역을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 고 청장은 “최근 올레길을 직접 돌아보면서 CCTV가 부족한 곳을 확인했다”며 “도심지 골목길의 가로등과 비상벨 등도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SNS를 통한 장씨 사건 관련 신상정보 유포에 대해서는 “법리를 검토해 방송통신위원회 의뢰 여부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25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해당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1일 만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석 17표 중 찬성 17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참석 의원 전원이 찬성한 것이다. 운영위원장인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해당 안건을 직권으로 상정하며 “여야 간사 협의를 거듭 요청했지만,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어 “협의가 안 됐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직무유기”라며 “(5·18 민주화운동) 왜곡을 처벌하겠다고 법을 만든 그 국회에서 이 의원이 버젓이 왜곡의 자리를 열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이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이자 회의에 불참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운영위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결의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며 “다수 여당의 폭거로 저희 당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결의문 채택하고 윤리위 올리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우파 시민단체인 새역사국민운동과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당시 토론회 발제자들은 “5·18 민주화운동은 소요 사태”, “광주를 대외적으로 고립시키고 내부적으로 분열시켜야 한다” 등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고 토론회를 개최한 이 의원은 ‘5·18 폄훼’ 논란에 휩싸였다. 이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지적하자 “토론회를 열었다는 것 자체로 시비를 건다고 하면 5·18을 성역화시키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주무열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이 의회 홍보 예산의 효율성 문제를 제기했다. 주 의원은 특정 매체에 과도하게 홍보 예산을 집행하기 보다 시민 접근성이 월등히 높은 TBS를 활용해 시의회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지난 7월 31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의회가 홍보예산으로 A라디오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무처는 이 자리에서 “방송 홍보에 총 25억원가량을 집행하고 있으며, 이 중 라디오 홍보에는 연 4~5억원(5억원 미만)을 쓰고 있다”고 답변했다. A라디오 선정 경위에 대해 사무처가 “의원들의 출연 기회를 가장 많이 제공하는 매체”라고 설명하자, 주 의원은 “청취율과 상관없이 정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청취율 순위를 추궁했다. 사무처는 A라디오의 청취율 순위와 관련해 “음악 프로그램이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 10·20위권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답변했다. 주 의원은 상대적으로 청취율이 낮은 채널에 홍보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이어서 향후 TBS를 활용해 시의회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TBS는 FM1 라디오 채널 특성상 시민들의 접근성이 매우 높아 홍보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최근 경영난을 겪는 TBS의 재정 안정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한시적으로 TBS의 광고를 허용한 만큼, 이를 다각도로 활용해 시의회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앞으로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장, 이병도 운영위원장을 설득해 시의회 홍보예산이 더 의미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를 위한 청문 실시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위원 2명이 회의 중 떠나며, 청문 추진 여부에 대한 공식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 방미통위는 21일 제29차 전체회의에서 ‘유진이엔티 주식회사에 대한 청문에 관한 건’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이는 2024년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상 청문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안건이다. 이날 방미통위 측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야당 추천 비상임위원 2명이 세 번째 의결 안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석했다”며 “이후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안건 상정 자체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청문 실시 여부를 놓고 위원 간 토론이나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다. 청문은 처분에 앞서 당사자인 유진이엔티 측의 의견과 증거를 듣는 절차다. 청문 안건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유진이엔티의 YTN 최대주주 지위에는 당장 변화가 없게 됐고, 변경승인 취소 절차도 일단 멈추게 됐다. 다만 상정 보류는 청문 추진안을 부결한 것이 아니어서, 방미통위가 법률 검토와 위원 간 논의를 거쳐 안건을 다시 올릴 가능성은 남아 있다. 재논의 시점은 위원들이 협의해 정하게 된다.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취소 여부의 쟁점은 2024년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유진이엔티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한 처분에 취소 사유가 될 만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는지다. 위원들은 2인 체제 의결과 기피 신청 처리 과정의 적법성, 직권취소 가능 여부와 시점 등을 두고 견해차를 보여 왔다.

50대 남성 유튜버가 라이브 방송(라방·생방송) 중 음독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19일 전남 신안경찰서와 신안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0분쯤 방송을 진행하던 유튜버 A(56)씨가 전남 신안군 자은면에서 음독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방송 시청자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 당국은 심정지 상태의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한 시청자와 말다툼을 벌인 뒤 방송이 켜진 채로 음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독자 130여명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평소 시청자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소재로 한 방송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녹화 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음독 행위를 부추기거나, 모욕적인 표현으로 극단적인 상황에 몰아붙이는 등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장면이 온라인 생중계를 탄 것이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2024년 4월에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19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10대 여학생이 투신하는 장면이 인스타그램 라이브 영상을 통해 생중계된 적이 있었다. SNS 방송은 방송사가 제작한 콘텐츠와 달리 블로그에 올린 신변잡기처럼 정보통신 서비스로 분류돼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심의나 실시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 같은 일이 터지면 영상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제한하는 사후 대응에 그칠 뿐이다. 이에 통제받지 않는 개인 방송에 대한 윤리 기준과 제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쓴소리 판사·옛 방통위 파이터울산 남구갑 원외 당협 6개월6·3 보궐로 22대 국회 입성정점식호 원내수석대변인 발탁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다시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역할이 뒤바뀐 것 같다. 그때는 험한 공격을 당했다고 느꼈다” 김태규(초선·울산 남구갑)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선서를 마친 뒤 한 인사말이다. 그는 “저 뒷자리 방송통신위원회 자리에서 하염없이 내가 발언할 기회가 올까 기다렸던 기억이 있다”며 “그 역할을 다시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야 될 사정이 있다면 결단코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제 주장을 관철시키겠다”고 했다. 김 의원이 ‘파이터’라는 별명을 얻은 곳은 방통위였다. 판사 출신인 그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2024년 7월 방통위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이진숙 당시 방통위원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자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민주당과의 공방 한복판에 섰다. 이 때문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때는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를 받았고, “인마”, “법관 출신 주제에” 같은 거친 말도 들어야 했다. 여소야대로 민주당에 건건이 끌려다니던 국민의힘에서는 “김태규는 국회에 와야 한다”는 말이 자주 나왔다. 김 의원은 6·3 보궐선거에서 울산 남구갑에서 당선돼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 입성 직후 원내수석대변인으로 발탁돼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 아니라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보완수사권 폐지, 공소취소 논란까지 여야가 정면충돌하는 이슈마다 그는 국민의힘 대여 공세의 전선에 섰다. 파이터 출신다운 배치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달 15일 김 의원을 원내수석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정 원내대표와 소통하며 당 소속 의원들을 대신해 ‘여당의 입법 폭주’, ‘정부 부동산 대책 실패’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메시지를 총괄한다. 당번인 날에는 하루 3~4건의 논평을 쓰고 브리핑을 소화한다. 그는 17일 통화에서 “주제를 정할 때 우선으로 볼 것은 방향”이라며 “원내지도부와 필요한 소통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1호 법안으로 중앙선관위원장 상임화와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군림하며, ‘제 식구 감싸기’를 반복해 온 결과가 바로 쿠리 투표, 채용 비리, 투표용지 부족 사태다”라고 했다. 선거의 공정을 지켜야 할 기관이 오히려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다는 게 그의 문제의식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시절 더불어민주당과 거칠게 맞붙었던 ‘방통위 파이터’는 국회 입성 후 첫 칼끝을 선관위로 향했다. 선관위 개혁 이어 노란봉투법도 정조준주말마다 울산행…지역구 챙기기 분주지역식당 홍보부터 생활체육 행사까지판사·방통위 거쳐 ‘정치 신인’ 금배지김 의원이 국회 입성 후 선관위법 개정안에 이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개정안으로, 확대된 사용자 범위를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는 “노란봉투법이 딛고 섰던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며 “모호한 사용자 범위가 원청을 옥죄는 사이 정작 일자리를 잃는 것은 하청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인 만큼 일자리부터 지키는 것이 진짜 노동자 보호”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곳을 희망한다”면서도 “저는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부분에도 기회가 닿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일 민주당 주도의 2차 종합특검 연장법 본회의 처리 방침에 맞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앞두고는 “잘 버텨보겠다”고 했다. 국회에서는 날 선 투쟁을 이어가지만, 지역구에서는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주말 대부분은 지역구로 내려가 주민들을 만난다. 남구청장배 족구·축구·양궁대회 같은 생활체육 행사부터 크고 작은 주민 모임까지 빠짐없이 챙긴다. 직접 찾은 지역 식당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소상공인 홍보에 힘을 보태는 것도 그만의 방식이다. 그는 “몸이 하나밖에 없어서 힘들긴 하지만 제가 할 일”이라고 했다. 선거 당시에는 울산 도시철도(트램) 1호선의 차질 없는 개통, 대학·지자체·기업이 청년 인재를 육성하는 지역혁신 대학지원체계 조성,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과 카누슬라럼센터 건립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1967년생인 김 의원은 연세대 법학과를 나와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을 졸업했고, 2005년부터 헌법연구관과 부산·울산·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그는 2018년 울산지법 근무 당시 법원 내부전산망 코트넷에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검토’를 의결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부산지법에 근무할 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쓴소리 판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2021년 법복을 벗은 뒤에 저서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를 출간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쳤다. 그는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울산 남구갑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정치 신인으로 지역 기반이 약하다는 평가 속에서도 7명이 몰린 공개 경쟁에 뛰어들었고, 접전 끝에 당협위원장 자리를 따냈다. 그는 정치를 결심한 이유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데 가장 유리한 방법이 무엇인지 늘 고민했다”고 했다. 김상욱 전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울산 남구갑에 당선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등을 거치며 탈당하고 민주당에 입당했다. 김 전 의원이 6·3 지방선거 울산시장에 출마하며 공석이 된 자리에 김 의원은 지난 5월 1일 보궐선거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그는 본선에서 전태진 민주당 후보를 7767표 차로 누르며 곧바로 국회에 입성했다.

7월 임시국회가 6일 개회했지만 국민의힘이 원 구성에 반발해 불참하면서 ‘반쪽 국회’가 현실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의사일정 전면 거부 방침을 ‘몽니’라고 비판하며 국회 복귀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오후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각각 열고 단독으로 간사 선임 안건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자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11개 상임위부터 우선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국회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한 청소년 복지법 등 민생경제 법안들이 쌓여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파행시키면 고생하는 것은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과 상의 없이 11개 상임·특위 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것을 ‘독주’로 규정하며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단독 회의, 국민의힘 장외 대응’의 이중 구조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 개편을 언급하며 “법제사법위원회 독식도 모자라 국회 본회의를 민주당 의원총회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견제를 제거한 국회는 입법 독주가 상시화되는 국회일 뿐”이라며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시점과 관련해 “8·17 전당대회 이후 처리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법안 처리) 타이밍 관련해선 늦출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일부 법사위원 중에서 (법 개정 후) 지속해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의 얘기”라며 “당내에서 이견이 커서 논쟁을 다시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사무처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는 내용의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에 대해 3일 “우리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회의 운영 절차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일부 사실관계에 기초해 평가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국정감시와 입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연석청문회 역시 이러한 국회의 헌법적 책무에 따라 국회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개최된 회의였다”고 반박했다. 앞서 미국 하원 법사위는 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빌미로 미국 기업을 차별 규제하고 한·미 무역 합의를 위반했다는 공식 보고서를 공개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6개 상임위원회의 쿠팡 연석 청문회 과정을 들며 한국 정부가 미국 시민권자 해롤드 로저스 대표이사에게 위증 혐의와 출국금지를 거론하며 현재까지도 사법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당시 사안은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 보호, 불공정거래, 노동환경 등 복수의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법 제63조에 근거하여 연석회의를 개최했다”며 “이는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한 예외적인 절차가 아니라, 복합적인 현안을 심사하기 위한 국회의 일반적인 운영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의원의 발언과 개별 장면만을 근거로 청문회의 성격을 평가하고 있으나 이는 장시간 진행된 질의와 답변의 전체 맥락, 당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문제의식, 그리고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문회에서 이루어진 선서, 허위증언 시 법적 책임 고지, 답변시간 조정 등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과 국회 운영 관행에 따라 모든 증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절차”라며 “이를 특정 기업이나 특정 증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해석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양국 의회 간 협력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며 “이러한 협력은 상호 신뢰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