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는 다가오는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13일 청량리역 광장 일대에서 바르게살기운동 동대문구협의회와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동민 구청장을 비롯해 구의원, 바르게살기운동 구·동 회원 100여 명, 김국철 한국철도공사 청량리역장, 김성태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대문지사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청량리역을 오가는 구민들에게 태극기가 그려진 부채를 나누어 주며 집집마다 태극기 게양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독려했다. 유강식 협의회장은 “캠페인에 동참해 주신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와 기초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최 구청장은 “구민 모두가 광복절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 각 가정에서 실질적인 태극기 게양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지역사회 곳곳에서 봉사로 실천해 주시는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바르게살기운동 동대문구협의회는 바른 생활 실천으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한다. 마약 등 약물 예방 및 안전문화 캠페인, 소외계층 나눔 봉사, 복지시설 지원, 환경정비 등 다양한 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다이아몬드를 운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가방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2.12㎏을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말레이시아인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말레이시아 국적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3일 캄보디아에서 출발해 제주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여행용 가방에 필로폰 2.12㎏을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위탁수하물에서 발견된 필로폰은 신발 밑창과 침대보, 과자 등에 숨겨져 있었다. 1회 투약량을 0.03ｇ으로 계산하면 약 7만 6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그러나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다이아몬드를 운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라며 “가방 안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A씨가 가방 속 필로폰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여행용 가방 안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밖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용인동부경찰서는 대마를 재배한 후 이를 대마초 및 대마 젤리 등으로 제조해 판매한 A씨(33)와 B씨(32)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촌 지간인 이들은 지난 7월 용인시 유방동과 삼가동 빌라 2곳을 임대한 뒤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매한 대마 종자를 화분에 심고 재배한 후 대마초와 대마 젤리, 액상 대마로 만들어 SNS(텔레그램)에서 1회에 50~100만 원 상당의 현금 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마 배송지는 타인 주소지로 기재한 뒤 택배 배송 알림이 오면 몰래 수거하는 방식을 썼다. 경찰은 의심 신고를 받고 탐문수사와 CCTV 영상 분석 등을 거쳐 지난 6일 둘을 검거했다. 또 현장에서 발견한 생육 중 대마 35주와 대마초 2.3㎏, 이들이 보유한 현금 215만원과 1천7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압수했다. 압수한 대마초 2.3㎏은 시가 2억3000만원 상당으로 46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된 A씨 등 역시 마약 검사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들로부터 대마초와 대마 젤리 등을 매수한 사람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 근거를 완전히 삭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10월부터 수사하는 검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떠나 개정법 시행 이후 잡음이 없을 거라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거부권 행사라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서도 이런 우려가 읽힌다. 곳곳에서 빈틈이 드러날 테고 부작용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형소법 개정은 검찰 수사권 삭제라는 제1 목표를 달성한 것을 빼곤 허점이 적잖은 데 비해 비용이 너무 컸다. 우선 국회에서 여야 합의 없는 일방 처리의 폐습을 더 공고히 했다. 이제 의회주의 같은 표현을 쓰면 회색분자나 정치 경쟁의 낙오자처럼 비치는 시대가 됐다. 당청·당정 갈등도 수 차례 부각됐다. 대통령의 뜻도 강성 당원들이 덮어버린 꼴이니 주무 장관의 허탈함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사실 바뀐 형소법의 수명이 언제까지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으로 뒤집혔다. 여야 합의 없는 개혁은 언젠가 다시 칼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나마 촘촘한 보완 입법이 지금으로선 그런 혼란의 가능성을 낮출 유일한 길이다. 보완 입법의 아이디어는 이미 여럿 제시돼 있다. 견제 장치 없는 경찰에 대한 통제, 공소청 검사와 경찰의 협력 실질화, 피해자 보호 장치 마련 등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 강화’라는 법 취지에 주목한 방안들이 주로 거론된다. 이건 개혁적 변화 뒤에 당연히 따라야 할 최소한의 안전 장치일 뿐이다. 훗날 있을지 모를 ‘뒤집기’를 막을 수단으로는 한참 부족하다. 검찰은 대한민국의 엘리트 권력을 상징하는 조직으로 군림했다. 명문 대학을 나온 전국의 수재들 가운데서도 경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검사가 됐다. 오랫동안 일반 국민들에게 ‘검사님’은 유력 정치인을 수사하고 유명 재벌을 감방을 집어 넣는 존재였다. ‘조선제일검’의 인기는 정의 구현에 대한 환호이지 단순히 엘리트에 대한 동경이 아니다. 검사 수사권 삭제는 검사에 대한 시민들의 이런 기대를 완전히 지우는 게 핵심이다. 돌이켜 보면 검수원복도 한동훈 1인의 의지와 능력이 아니라 이런 국민들의 정서가 작동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당시 통계를 보면 검수완박 이후 사건 처리 기간이 6개월을 넘는 장기미제 사건 비중은 2배 이상 늘었다. 난이도가 높다는 사기·횡령·배임 같은 경제범죄는 비중이 최대 5배까지 늘었다고 한다. 벌써 낌새가 좋진 않다. 당장 김병기 무소속 의원 사건을 보라.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인데도 경찰은 11개월째 결론을 못내고 있다. ‘검찰이 수사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의문은 누구나 가질 법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면 ‘수사하는 검찰’, ‘칼잡이 검사’가 그리워지는 게 평범한 국민들의 정서 아니겠나. 제일 급한 건 검사의 수사 노하우를 중대범죄수사청이든 경찰이든 완벽하게 흡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지털이 별건 수사, 꿰맞추기 기획 수사 같은 악습을 말하는 게 아니다. 권력수사, 마약수사, 과학수사, 금융범죄수사, 조직범죄 수사 등 다방면에서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이 쌓아온 자산은 분명히 있다. 이걸 제대로 보전하지 못하면 검사에 대한 국민의 향수는 갈수록 짙어질 것이다. 지금으로서 중대범죄수사청이 이를 온전히 흡수할 가능성이 낮아보인다. 최근 중수청 채용설명회에 검사는 40명, 수사관은 500명이 찾았다고 한다. 야전 요원들은 몰리는데 전투를 이끌 지휘관은 없는 셈이다. 필요하다면 지휘관 처우 개선을 파격적으로 해야 한다. 검사가 수사하면 안 된다는 건 이상적 주장이지만, 검사의 수사 노하우를 사장시켜선 안 된다는 건 현실적 요구다. 강병철 정치부장

경찰청이 사실상 경찰청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치안정감과 치안감 승진 내정자를 12일 발표했다. 현재 치안감인 유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고범석 전남경찰청장, 김종철 경남경찰청장과 고평기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 등 4명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한다. 치안정감은 치안총감인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으로 국가수사본부장과 경찰청 차장, 경찰대학장, 서울경찰청장·부산경찰청장·경기남부경찰청장·인천경찰청장 등의 보직을 맡는다. 전국 경찰관 중 7명만 달 수 있는 계급이기도 하다. 이들 중 1명이 경찰청장으로 승진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 치안정감은 차기 경찰청장 후보로 거론된다. 유 조정관은 경찰대학 10기로 경찰청 치안정보국장과 대변인 등을 지냈다. 고 청장은 경찰대학 8기로 경찰청 경비국장, 서울청 기동본부장 등을 지냈다. 김 청장은 간부 후보 45기로 강원청 생활안전부장, 충남청 공공안전부장 등을 지냈다. 고 청장은 경찰대학 9기로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 서울청 범죄예방대응부장 등을 지냈다. 치안정감 아래 계급인 치안감 승진자는 ▲박헌수 경찰청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경무관)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직무대리 ▲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 ▲송유철 서울청 경무부장 ▲김성재 서울청 치안정보부장 ▲오승진 서울청 수사부장 ▲양영우 서울청 101경비단장 ▲김광식 서울청 관악서장 ▲송병선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장 등 9명이 내정됐다.

마약에 빠져 딸을 팔아넘겼던 엄마, 그리고 그 소녀를 데려가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던 남성. 최근 몇 년간 미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아동 성폭행 살인 사건의 범인에 대한 사형이 오는 13일(현지시간) 앨라배마주에서 집행된다. 돈 주겠다는 제안에 5세 딸을 넘긴 엄마AP 통신,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처참한 사건은 2021년 12월 12일 피해자 카마리 홀랜드(당시 5세)의 아버지 코리 홀랜드가 전부인이자 카마리의 친모인 크리스티 시플(40)에게 딸을 맡기면서 시작됐다. 카마리의 양육권은 아버지 코리에게 있었으나, 카마리는 종종 시플에게 맡겨졌다. 조지아주 콜럼버스에 있는 시플의 집에는 이날 밤 내연남인 제러미 트레메인 윌리엄스(41)도 머물고 있었다. 윌리엄스는 시플에게 보통 사람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 자신의 성적인 목적을 위해 딸을 넘기라는 것이었다. 말도 안 되는 요구였지만 마약에 빠져 있던 시플 역시 끔찍한 역제안을 했다. 돈을 요구한 것이었다. 시플은 처음에 2500달러를 요구했고, 두 사람은 1300달러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끔찍한 결말에 이르기까지 그 돈은 오가지도 않았다. 딸의 실종과 용의자 특정 말도 안 되는 제안은 성사됐지만 곧바로 ‘거래’가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시플의 진술에 따르면 딸 카마리는 새벽에 시플을 한 차례 깨웠다가 다시 잠들었다. 시플 역시 다시 잠에 들었고, 다음날(2021년 12월 13일) 오전 5시 50분쯤 깨어났을 때 옆에서 자고 있어야 할 딸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현관문도 열려 있었다. 시플은 경찰에 딸의 실종을 신고했다. 그는 당시 “아이가 없어졌고 문이 열려 있다”고 했다. 그러나 자신이 전날 밤 윌리엄스에게 돈을 대가로 딸을 넘겼다는 사실은 입 밖에 꺼내지 않았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시플과 윌리엄스의 관계를 파악했고 윌리엄스를 주요 용의자로 특정했다. 윌리엄스 관련 빈집서 카마리 시신 발견 윌리엄스는 조지아주와 앨라배마주 경계에 있는 피닉스시티의 한 모텔에서 체포됐다. 윌리엄스는 체포 직후 카마리의 행방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고, 경찰은 수색을 이어 나갔다. 이날(12월 13일) 밤 경찰은 윌리엄스 가족이 소유했고 과거 윌리엄스가 거주했던 피닉스시티의 빈집 수색에 나섰다. 이곳에서 아이 크기의 의자와 아이가 한입 베어 먹은 흔적이 있는 땅콩버터 샌드위치 등이 발견됐다. 그리고 이날 밤 9~10시쯤 야외 지하공간에서 카마리의 시신이 발견됐다. 심하게 훼손된 시신은 벽에 기댄 채 있었는데, 당시 이를 발견한 경찰은 처음엔 시신이 아닌 인형인 줄 알았다고 회상했다. 시신에는 목을 조른 흔적이 있었고, 이후 부검과 수사를 통해 성폭행 후 목 졸림으로 사망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 당시 빈집을 수색했던 두 경찰은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도착했다면 뭔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오랫동안 그 일이 우리를 괴롭혔다”고 말했다. 끔찍한 범행 자백…엄마의 ‘악마의 거래’도 들통 윌리엄스는 체포된 뒤에도 한동안 범행 사실에 대해 침묵을 이어갔다. 그러다 크리스마스인 25일 밤, 러셀 카운티 교도소 관계자와의 장시간 면담 끝에 자신의 범행을 하나둘 털어놨다. 총 5시간에 걸친 진술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윌리엄스는 카마리에게 암페타민을 투약했으며 성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했다. 카마리를 살해한 뒤에도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윌리엄스에게 자백한 이유를 묻자 그는 뻔뻔하게도 “처형되기 전에 신과 화해하고 싶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윌리엄스의 진술 과정에서 납치 전날 밤 시플과 주고받은 ‘거래’ 사실도 드러났다. 시플이 ‘아이를 납치당한 유가족’에서 인신매매 주범으로 밝혀진 순간이었다. 윌리엄스에게는 14세 미만 아동 살인, 납치 살인, 강간 살인, 아동 성착취 영상 제작, 시신 훼손 학대, 인신매매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됐다. 2024년 3월 시플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신매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신 살인 관련 혐의는 받지 않는 플리바게닝(유죄협상)의 대가였다. 시플에 적용된 인신매매 혐의는 최대 20년형이 가능했다. 윌리엄스, 변호 및 항소 거부…경찰 “후회 드러낸 적 없어”윌리엄스는 대부분의 피고인과 달리 2024년 재판에서 자신의 변호인들에게 자신을 변호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사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그는 항소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윌리엄스는 범행 후 불과 5년 만에 사형 집행을 받게 됐다. 미국에서 대부분의 사형수는 길게는 수년에서 수십년에 걸친 항소 절차를 거친 뒤에 처형된다. 그러나 윌리엄스를 수사했던 경찰 제인 에덴필드는 그가 진정으로 반성이나 참회를 했다고 믿지 않는다. 한번도 진심으로 후회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범행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에덴필드는 “윌리엄스가 한 말이라곤 ‘나는 그냥 병든 사람이다’라는 것이 전부였다”면서 “그 이상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윌리엄스, 생후 1개월 딸 살해 혐의도…반복된 아동학대 정황윌리엄스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2005년 1월 알래스카주에서 윌리엄스가 생후 1개월 딸을 혼자 돌봤는데, 그의 당시 아내는 집에 돌아왔을 때 아이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데려갔다. 딸은 다음날 사망했고 둔기에 의한 외상이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윌리엄스를 의심했지만 범행을 입증한 증거가 부족해 사망 원인을 미상으로 처리했다. 윌리엄스는 경찰 조사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했고 이후 알래스카를 떠났다. 그러나 카마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과거 딸 사망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재수사가 시작됐다. 결국 2022년 11월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이 사건은 판결까지 진행되지 않았다. 윌리엄스는 2009년 앨라배마주에서도 아동 학대 사건에 연루됐다. 자신이 돌보던 3살 남자아이를 뜨거운 물에 넣어 심한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것이었다. 그러나 2012년 배심원단은 무죄 평결을 내리면서 이 사건도 유야무야됐다. 카마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여자아이를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성범죄 혐의도 드러났다. 이번에는 피해 여성이 카마리 사건 재판 법정에 나와 직접 증언했다. 피해 당시 5살이었으며 윌리엄스가 자신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묶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충격의 범행 영상, 그리고 사형 선고카마리 사건의 재판은 2024년 4월 8일 러셀 카운티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윌리엄스가 촬영한 범행 영상을 핵심 증거로 제시했다. 영상은 배심원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줬고 일부는 눈물을 흘렸다. 검찰은 영상 중 약 11~15분 분량을 배심원들에게 보여준 것으로 전해졌다. 4월 12일 배심원들은 윌리엄스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고, 4월 15일 판사는 사형 선고를 내렸다. 같은 해 7월 18일 카마리의 친모 시플에게는 징역 20년과 벌금 1만 달러가 선고됐다. 윌리엄스는 항소를 포기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유죄 및 사형 선고를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윌리엄스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신감정 및 의사결정 능력에 대한 심리가 있었다. 그가 과연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판단하에 항소권을 포기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려는 것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체포 직후부터 그는 반복적으로 자살 의사를 드러냈고 실제로 자살 시도도 했다. 이 때문에 구치소는 윌리엄스를 자살 감시 대상으로 올렸고, 윌리엄스는 법원에 자살 감시 해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법원은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그가 사형 선고를 자살 수단으로 삼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됐다. 지난 5월 앨라배마주 대법원은 윌리엄스의 사형 집행을 승인했고, 주지사는 오는 13~14일 사형 집행일로 결정했다. 사형 집행은 약물 주입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마약 간이검사 ‘양성’ 반응강간미수 혐의는 부인 중 경기 의정부의 한 숙박업소에서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인일보에 따르면 의정부경찰서는 강간미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 5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쯤 의정부의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오픈채팅으로 만난 B씨가 투숙하고 있던 모텔을 찾아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현장에서는 주사기 등 마약 도구들이 발견됐으며, A씨에 대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법원에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보강조사를 한 뒤 검찰에 넘겼다. A씨는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이 치안정감과 치안감 승진 내정자를 12일 발표했다. 치안정감은 경찰 내 두번째로 높은 계급으로 사실상 경찰청장 후보군이다. 현재 치안감인 유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고범석 전남경찰청장, 김종철 경남경찰청장과 고평기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 등 4명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한다. 치안정감은 치안총감인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으로 국가수사본부장과 경찰청 차장, 경찰대학장, 서울경찰청장·부산경찰청장·경기남부경찰청장·인천경찰청장 등의 보직을 맡는다. 전국 경찰관 중 7명만 달 수 있는 계급이기도 하다. 이들 중 1명이 경찰청장으로 승진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 치안정감은 차기 경찰청장 후보로 거론된다. 유 조정관은 경찰대학 10기로 경찰청 치안정보국장과 대변인 등을 지냈다. 고 청장은 경찰대학 8기로 경찰청 경비국장, 서울청 기동본부장 등을 지냈다. 김 청장은 간부 후보 45기로 강원청 생활안전부장, 충남청 공공안전부장 등을 지냈다. 고 청장은 경찰대학 9기로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 서울청 범죄예방대응부장 등을 지냈다. 치안정감 아래 계급인 치안감 승진자는 박헌수 경찰청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경무관),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직무대리, 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 송유철 서울청 경무부장, 김성재 서울청 치안정보부장, 오승진 서울청 수사부장, 양영우 서울청 101경비단장, 김광식 서울청 관악서장, 송병선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장 등 9명이 내정됐다.

■경찰청 ◇치안정감 승진 내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전남경찰청장 고범석 ▲경상남도경찰청장 김종철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 고평기 ◇치안감 승진 내정 ▲경찰청(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박헌수 ▲경찰청(생활안전교통국장 직무대리) 이서영 ▲경찰청(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 박준성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무부장 송유철 ▲서울특별시경찰청 치안정보부장 김성재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부장 오승진 ▲서울특별시경찰청 101경비단장(경찰관리관) 양영우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관악경찰서장 김광식 ▲경기도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 송병선

“이것저것 좀 들어보려고 왔죠. 아직 정해진 게 하나도 없어서” 11일 오전 10시, 서울고검 15층 강의실에 검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이날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 대검찰청에서 임용설명회를 열었다. 검사 대상 설명회에는 참석자가 30여명에 그친 반면,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는 500여명이 몰리며 좌석이 부족할 정도였다. 검사 중에는 부장검사급 이상 중견·고참급 검사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평검사는 적었다. 일부 검사들은 설명회가 끝난 뒤 취재진을 피해 별도 통로로 빠져 나갔고, “중수청에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와 봤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준비단은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17개 고·지검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총 3070여명 참석자 중 검사는 260여명이었다고 밝혔다. 10%에 못 미치는 수치다. 검사들은 ‘유인책이 없다’는 의견이 다수인 반면, 수사관들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임용 직급에 대한 문의가 많았고, 관사·순환근무 등에 대한 질문도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도상 연차에 따라 어떤 직급을 받고 어떤 보직으로 갈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주를 이뤘다고 한다. 중수청은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은 3급, 나머지는 4급 수사관으로 임용되는데 통상 평검사가 3급인 것에 비해 낮아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준비단은 ‘평검사가 4급 과장을 맡아서 사실상 부장검사 업무를 한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또 내년부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도 배정받아 지급할 계획이며 현재 받는 본봉과 각종 수당, 명예퇴직금 등은 그대로 보장한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20일까지 임용희망신청서를 받는다. 설명회 관심도를 반영하듯 검사들은 신청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마약 등 일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의 검사들은 중수청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마약 수사만 전문적으로 해온 검사는 공소청에 남아있기 어려운 구조”라며 “나머지는 관망하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2016년 공직을 떠난 뒤 나는 경찰로부터 명예순경으로 임명됐다. 당시 언론은 “명예경장 아이유보다 계급이 낮은 이근면”이라는 다소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이를 소개했다. 그러나 내게 명예순경은 결코 가벼운 명예직이 아니었다. 나는 공직에 있을 때부터 순경이 경찰의 뿌리이자 꽃이라고 생각했다. 명예직이라도 가장 낮은 계급인 순경이 더 자랑스러웠다. 순경은 경찰 조직의 첫 계급이지만 국민에게는 가장 앞에 서 있는 경찰이다. 신고를 받고 가장 먼저 현장에 달려가고, 골목과 학교, 시장과 주택가를 지키며, 범죄 피해자의 떨리는 목소리를 처음 듣는 사람도 순경이다. 국민은 경찰청장보다 위기의 순간 자신에게 손을 내민 한 사람의 순경을 통해 경찰을 기억한다. 인사혁신처장 시절에도 나는 제복을 입은 공직자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과 군인, 소방관은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며 공동체를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국민이 제복을 존중하는 만큼 제복을 입은 사람 역시 더욱 엄격한 책임과 윤리를 스스로에게 요구해야 한다. 경찰의 제복은 권한의 상징이기 전에 국민을 지키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이다. 최근 특정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장기 근무와 지역 유착 가능성을 막기 위해 순환보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오래 근무하면 지역 인사나 업소, 이해관계자들과 지나치게 가까워질 수 있다는 우려는 타당하다. 경찰은 강한 수사권과 단속권을 가진 만큼 일정한 인사 순환과 이해충돌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자주 이동시키는 것이 해법일까? 경찰 수사는 경험과 축적의 영역이다. 지역의 범죄 특성, 주민과의 신뢰, 반복되는 범죄 유형은 짧은 기간에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경제범죄, 마약, 사이버범죄, 산업기술 유출과 같은 분야는 숙련된 수사관을 기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유착을 막는다는 이유로 숙련된 경찰관을 반복적으로 이동시키면 전문성은 끊기고 사건의 연속성은 약해진다. 범죄자는 갈수록 전문화되는데 경찰만 계속 자리를 바꾸게 해서는 안 된다. 부패를 예방한다며 수사 역량을 떨어뜨린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더 큰 문제는 모든 해법을 사후관리와 통제 강화에서 찾는 태도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순환보직을 늘리고 감찰과 보고 절차를 덧붙이면 현장 경찰은 적극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책임을 피하는 쪽을 택할 수 있다. 서류는 늘지만 대응은 늦어지고, 어려운 사건을 서로 맡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생길 수도 있다. 경찰개혁의 출발점은 결국 경찰관 스스로의 공직 자세여야 한다. 부패할 사람은 근무지와 상관없고 사명감 또한 동일하다. 문제의 본질은 오래 근무했느냐가 아니라, 부당한 청탁을 거절할 윤리와 일탈을 조기에 찾아낼 내부통제가 작동했느냐에 있다. 채용부터 윤리성과 책임감을 살피고, 승진에서도 검거 실적만이 아니라 청렴성, 주민의 신뢰,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용기를 평가해야 한다. 상급자에게 잘 보이는 경찰보다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경찰이 인정받아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자주 이동하는 경찰이 아니다. 청렴하면서도 유능하고, 원칙을 지키면서도 현장을 잘 아는 경찰이다. 유착은 차단해야 하지만 경험까지 잘라내서는 안 된다. 감찰은 강화해야 하지만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용기까지 꺾어서는 안 된다. 일상에서, 낯선 곳에서, 밤거리에서의 안심(安心)은 좋은 경찰의 몫이다. 좋은 제도는 좋은 경찰을 도울 수 있지만 대신할 수는 없다. 경찰의 힘은 계급과 권한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겠다는 사명감과 스스로를 절제하는 공직윤리에서 나온다. 내가 바라는 경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경찰도, 규정 뒤에 숨는 경찰도 아니다. 국민 곁으로 가장 먼저 달려가고, 가장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경찰이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콜롬비아 서부 산악 지역에서 10일(현지시간) 규모 7.4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 최소 132명이 숨지자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사흘 전 취임한 아벨라르도 데 라 에스프리에야 콜롬비아 대통령은 아직 재난관리 수장이 공석인 국가재난위험관리청(UNGRD) 회의를 직접 주재한 뒤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커피 생산의 중심축인 피해 지역의 재건을 직접 지휘하겠다”며 지진 현장으로 향했다. 콜롬비아 수도협회에 따르면 이번 지진의 진앙은 수도 보고타에서 서쪽으로 약 240㎞ 떨어진 초코주 산호세델팔마르 지역으로 보고타에서도 건물이 흔들리고 일부 무너졌다. 전국 5개 도시에 적색경보가 발령되었으며, 7개 공항의 운영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페레이라시 볼리바르 광장에서는 7층 건물이 거대한 흙먼지를 일으키며 순식간에 붕괴했다. 또 산악도시를 연결하는 핵심 교통수단인 페레이라의 공중 케이블카 운행이 멈춰 서면서 승객 16명이 공중에 고립되었다가 6시간 만에 구조되기도 했다. 칼리시에서는 소아과, 내과, 신생아 병동 등 주요 의료 시설이 무너져 내려 환자들이 건물 잔해에 갇히는 참사가 발생했다. 특히 이번 진앙 인근은 지난 1999년 규모 6.1의 지진으로 1183명의 사망자를 낳았던 비극의 현장이다. 당시 참사를 겪었던 카를로스 아투에스타 국립대 교수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세계적인 커피 생산의 중심지인 페레이라에서 비극이 반복되고 있어 너무나 참담하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후 정부 차원의 대피 훈련과 내진 보강이 강화되었음에도, 이번 강진으로 전국에서 1500여 채의 건물이 파손돼 27년 전 상처의 교훈을 새기지 못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피해 지역은 고산지대 화산토에서 최고급 아라비카 커피를 생산해 온 곳이다. 콜롬비아는 브라질, 베트남에 이은 세계 제3위의 커피 생산국으로 전 세계 공급량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재난이 글로벌 커피 시장에 미칠 파장도 주목된다. 21세기 들어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이번 지진은 지난 6월 이웃 국가 베네수엘라를 강타해 6300명 이상이 사망한 ‘쌍둥이 지진’ 참사 이후 불과 한 달여 만에 발생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두 지진 간의 직접적인 지질학적 연관성은 없다고 밝혔다. 콜롬비아에서는 밀도가 높은 해양의 나스카 지각판이 남아메리카판 아래로 파고들며 100㎞ 이상 지하 깊숙한 곳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반면 베네수엘라 지진은 카리브판과 남아메리카판이 서로 옆으로 움직이며 발생해 진앙이 지하 10여㎞ 정도로 얕았다. 콜롬비아 현지 언론은 진앙이 깊은 만큼 베네수엘라 만큼 심각한 지진 피해는 없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진은 좌파 진영의 부정선거 주장 속에 득표율 1% 미만 차로 당선된 우파 성향의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에게 중대한 국정 운영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에스프리에야 정권 출범과 함께 10억 달러(약 1조 4100억 원)의 경제 지원을 약속한 데 1550만 달러의 긴급 복구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은 남미의 범죄 조직과 마약 카르텔 소탕을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아메리카의 방패’에 가입했으며, 10억 달러는 이에 대한 지원금이다. ‘아메라카의 방패’는 미국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다국적 군사·안보 협의체로 콜롬비아를 포함해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등 중남미 우파 정권들이 결집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대구 도심을 활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 동부경찰서는 전날 공연음란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남성은 전날 오후 2시 30분쯤 동구 신암동 한 거리를 옷을 입지 않은 채 활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남성은 발목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 복역한 후 올해 3월 출소했으며 전자발찌 부착·관리 대상자였다. 다만 체포 당시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투약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접수 후 5분여 만에 A씨를 붙잡았으며 10여 분간 거리를 돌아다닌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신과 약을 먹은 후 잠기운에 취해 돌아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남성을 유치장에 입감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이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각종 범죄에 연루된 17만 5000여 명의 외국인 비자를 취소한 가운데, 외교 정책상의 사유로 추방이 결정된 사례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비자 조건 위반, 각종 범죄, 미국 시민에 대한 폭력 선동, 이민 제도 악용, 국가 안보 위협을 저지른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지난해 9월 암살된 극우 성향의 정치 활동가 찰리 커크와 연관된 사례도 포함됐다. 로이터 통신은 “국무부는 찰리 커크의 암살을 축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외국인 여러 명의 비자를 취소했다”며 “국무부가 제시한 사례에는 한 외국인이 커크의 죽음에 대해 ‘너무 늦게 죽었다’고 말한 것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와 별개로 북아프리카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해 출산 목적으로 방문한 이른바 ‘원정 출산’ 부모 100명 이상도 비자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부는 “대부분의 비자가 법 집행 기관과의 마찰 이후 취소됐다”며 “폭행, 음주 운전, 절도 및 마약 범죄, 성범죄, 아동 학대, 사기, 횡령 등이 원인에 포함됐다”며 “미국 대통령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고 미국인을 적으로 규정한 쿠웨이트 국적자도 비자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17만 명이 훌쩍 넘는 외국인에 대한 대규모 비자 취소는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이민 단속 정책의 일부로 해석된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1월에도 10만 건 이상의 비자를 취소하며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발표했는데, 이번 취소 사례는 당시보다 훨씬 큰 규모로 기록됐다. 한국 국적자도 공항에서 체포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은 공항으로도 확대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미국 내 15개 공항에서 사복 차림의 ICE 요원들이 국내선 체크인 카운터와 탑승구 등에서 외국인들을 체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이달 초 한국 국적자 1명이 미국 남부 공항에 착륙한 항공기 기내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됐다. 해당 한국인은 체포 당시 미국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었으며, 비자 체류 기한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체포된 외국인들의 상당수는 비자에 명시된 기간을 넘겨 체류 중인 이민자들이며, 추방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과거와 달리 ICE의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인도 SNS 심사 받는다미 국무부는 미국에서 취재를 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한 외국 언론인의 SNS 계정도 심사 대상에 포함했다. 보수 성향의 언론인 데일리 시그널은 지난 6일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 언론인 비자 신청자에게도 SNS 계정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미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언론인과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한 기타 비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에 대한 규정을 강화했다. 비자 신청자와 이민자의 SNS에서 반(反)유대주의와 반미 성향을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했고, 일부는 추방하려고 시도했다. 로이터는 “비자 심사와 취소 과정에서 소셜 미디어(SNS) 활동과 온라인 발언에 대한 심사도 강화됐다”며 “인권 단체와 인권 전문가들은 이러한 SNS 심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이민자를 특정해 감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한다”고 전했다. 트럼프의 강경한 이민 정책, 한국에 미칠 영향은?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반이민 정책의 고삐를 죄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지지층에게 불법 이민이나 범죄, 미국에 대한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정부라는 이미지를 강화하려 애쓰고 있다. 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고물가로 중간선거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력한 반이민 정책은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고 경제난에 대한 유권자의 불만을 이민 문제와 연결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정치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미국의 강경한 비자·이민 정책은 한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현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전문 인력, 유학생과 연구자 등의 입국·체류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인적 교류와 기업 활동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간 경제·기술 협력이 갈수록 확대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반이민 정책이 지나치게 강화될 경우 ‘제2의 조지아주 구금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지난해 9월 조지아주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사 현장에서 약 300명의 한국인을 포함해 475명이 이민세관단속국에 의해 체포·구금된 바 있다. 당시 구금됐던 한국인들은 대부분 풀려났으며, 해당 사건 이후 비자 문제에 대한 한미 간 협의가 진행됐다.

취업난과 미래에 대한 불안에 짓눌린 중국 청년들이 태국 불교 부적에 매달리고 있다. ‘재물운’과 ‘취업운’을 판다는 이 작은 부적이 하나에 수백만 원을 호가하며 거대한 시장으로 커지자, 이번엔 범죄 조직이 이를 자금세탁 통로로 노리기 시작했다. 결국 태국 당국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11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글로벌 등에 따르면 태국 상좌부 불교의 민간 신앙물이던 부적(태국어로 ‘프라크루앙’)이 최근 중국 젊은층 사이에서 하나의 ‘집착’에 가까운 유행이 됐다. 얼어붙은 취업 시장과 소득 불안, 연애와 창업의 높은 벽 앞에서 청년들이 운을 바꿔줄 지름길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소셜미디어(SNS)에는 어떤 부적이 재물운과 승진운에 좋은지를 놓고 벌이는 토론과 수집담이 넘쳐난다. 특히 승려가 아닌 민간 주술사가 만드는 ‘음패’(陰牌·어두운 힘을 다룬다고 여겨지는 부적)는 ‘빠른 효과’를 앞세워 5만~30만 바트(약 214만~1285만원)에 팔리고, 최고급품은 수백만 바트까지 호가한다. 부적 열풍의 뿌리에는 중국 청년들의 불안이 있다. 중국 교육부에 따르면 2026년 대학 졸업생은 1270만명에 이르며, 앞서 취업에 실패한 이들과 해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이들까지 더해지며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안정적인 일자리도, 오르지 않는 소득도 불확실한 청년들에게 부적은 일종의 심리적 버팀목이 된 셈이다. 청론 림파디 태국 이민국 부국장 겸 대변인은 “많은 중국 청년들이 사회·경제적 압박에 시달리며, 사랑과 부, 경력에서 앞날을 개선해줄 영적 지지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열풍이 범죄 조직의 눈에도 들었다는 점이다. 태국 이민국은 급성장한 부적 거래가 중국계 회색자금 네트워크의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온라인 도박과 통신사기, 마약 밀매로 벌어들인 돈이 부적 판매 수익으로 둔갑한다는 것이다. 림파디 대변인은 “금이나 주식, 부동산과 달리 부적 같은 신성한 물건에는 정해진 시장 가격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몇천 바트짜리 물건이 수백만 바트짜리 희귀품으로 포장될 수 있고, 거래도 현금이나 가상자산으로 이뤄져 추적이 어렵다. 그는 “불교 부적은 태국의 문화유산이자 신앙의 일부이며, 범죄를 감추는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부적 시장을 둘러싼 잡음은 이미 여러 차례 터져 나왔다. 2023년 8월 태국 경찰은 촌부리주 카오치찬 사원에서 중국인 관광객에게 실제 가치가 11달러가량인 가짜 부적을 715~2830달러(101만~400만원)에 판 혐의로 중국인 18명을 적발했다. 올해 3월에는 홍콩 관광객 9명이 나콘시탐마랏주의 한 사원에서 유명 불탑을 배경으로 부적을 팔며 라이브 방송을 하다 주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태국은 자금세탁방지청과 중앙수사국, 사이버경찰 등이 합동 단속에 나선 상태다.

ADHD 치료제 처방량 9000만개낮아진 문턱에 환자 14만→34만명치료 외 학습 능력 향상 효과 없어 오남용 땐 불면증·약물 의존 부작용의료용 마약류 ‘3중 엄격 관리’ 투약내역 제공해 과다 처방 예방목적 외 사용·용량 초과 땐 제재학생·학부모에 예방 교육도 강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의 처방량이 늘고 있다. 환자에게는 꼭 필요한 치료제지만 정확한 진단 없이 복용하면 불면증과 환각, 부정맥 등의 부작용을 겪거나 약물 의존으로 이어질 수 있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따르면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받은 환자는 2020년 14만 3471명에서 2024년 33만 7595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처방량도 3770만 9000개에서 9019만 7000개로 증가했다. 다만 증가세는 차츰 둔화하고 있다. ADHD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문턱이 낮아지면서 치료받는 환자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 성인이 된 뒤 ADHD를 뒤늦게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환자도 증가했다. 다만 식약처는 정확한 진단 없이 무분별하게 처방이 이뤄지거나 질환이 없는 사람이 집중력을 높이려고 복용하는 등 일부 오남용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뇌의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등 신경전달물질의 균형을 조절하는 약이다. ADHD 환자의 주의집중력을 높이고 충동과 과잉행동을 줄이는 데 쓰인다.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복용하면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오남용하면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한다. 건강한 사람이 복용한다고 해서 기억력이나 학습 능력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두통과 식욕부진, 불면증이 나타나 학업을 방해할 수 있다. 공격성·우울감·환각과 같은 신경계 부작용이나 부정맥·빈맥 등 심혈관계 이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탈모와 가려움증, 발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식약처는 메틸페니데이트가 치료 목적 외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방·투약 제한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ADHD나 수면발작 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3개월을 초과해 처방·투약하는 경우, 하루 최대 허가 용량을 넘기는 경우 등이 제한 대상이다. 다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상 필요성이 인정되면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치료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기준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의사는 해당 마약류 취급을 제한받을 수 있다. 기준을 반복해서 위반하면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처분을 받는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축적된 처방 자료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있다.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같은 약을 처방받는 이른바 ‘의료 쇼핑’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6월부터 의사가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하기 전에 환자의 과거 투약 내역을 확인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의사가 의료기관의 처방 프로그램에 메틸페니데이트 처방을 입력하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알림창이 뜬다. 환자가 최근 1년간 어느 의료기관에서 어떤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았는지 확인한 뒤 처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의심되면 처방이나 투약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전 투약 내역 확인은 펜타닐과 달리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처방 의료기관과 의사, 처방 건수가 많은 점을 고려해 의료계와의 협의를 거쳐 우선 권고 방식으로 도입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의료진이 진료 과정에서 투약 내역을 적극적으로 확인하도록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 환자도 자신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의료용 마약류 안전도움e’ 누리집이나 ‘마약류안전정보도우미’ 앱에서 본인 인증을 거치면 최근 2년간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처방·조제받은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네이버·카카오·은행 앱 등의 국민비서 ‘구삐’를 통해서도 투약 이력 확인을 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처방 관리와 함께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강남·송파·서초·마포 등 주요 학군과 학원가의 버스정류장 61곳과 KTX 객차, 서울 시내버스 모니터 7000대에 오남용 예방 영상을 내보냈다. 전국 학원과 초·중·고교에는 포스터와 가정통신문, 카드 뉴스 등을 배포했다. 올해는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오남용 정보를 접했을 때 유해 콘텐츠로 신고하거나 ‘싫어요’를 눌러 비슷한 게시물이 계속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행동 요령을 예방 교육에 담았다. 마약류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이뤄가는 일상이 진짜 멋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캠페인 영상도 제작했다. 지난 6월부터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에 영상을 송출하고 입시 관련 인플루언서와 협업해 ADHD 치료제를 잘못 복용하면 오히려 학업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렸다. 식약처가 운영하는 대학생 마약 예방활동단은 지난해 20개 대학에서 올해 40개 대학으로 확대돼 ADHD 치료제 오남용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식약처는 처방 전 투약 내역 확인 대상을 메틸페니데이트와 식욕억제제, 졸피뎀으로 확대했으며 이달 중 프로포폴도 추가할 예정이다.

알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차고 대구 도심을 활보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A(50대)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2시 20분쯤 동구 신암동의 한 거리를 나체로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현재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정신과 약을 복용한 뒤 잠기운에 취해 돌아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마약을 투약하거나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누범 기간이라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산부인과 의사가 자신의 병원에서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스스로 투약해 경찰에 체포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한 산부인과 대표원장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스스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프로포폴은 수술이나 검사 시 마취를 위해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이다. 당시 A씨는 병원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으며, A씨의 지인이 119에 신고했다. 이후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행범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A씨는 지상파 방송과 유튜브 등에 출연하며 여성 건강 관련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을 거래하고 가상자산으로 거래 대금을 세탁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20대)씨 등 1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에게서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4명을 구속 송치하고 41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 대행업체를 운영하며 약 90억원에 달하는 마약 거래 대금을 세탁하고 적게는 12%에서 많게는 16%의 수수료도 챙겼다. 거래 대금 세탁을 맡은 조직원은 범죄 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윗선에 전달했다. 운반책은 지정한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놓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매자에게 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 대행업체를 수사하던 중 마약 관련 범죄를 포착했다. 이후 전국 각지에서 조직원과 마약 구매자들을 차례로 붙잡았다. 이와 함께 범죄 수익금 8억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마약 투약자들은 대부분 20~30대 청년으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회사원, 유흥업계 종사자 등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윗선을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항공사 조종사가 승객 170명이 탑승한 여객기를 타고 인도네시아에 입국하면서 마약 7만여정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됐다. 그의 가방에서는 마약 검사 결과를 조작하려 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소변이 담긴 작은 병까지 발견됐다. 10일 인도네시아 세관과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인 39세 남성 조종사 A씨는 지난달 2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에서 마약 밀반입 혐의로 체포됐다. A씨가 수하물을 찾은 뒤 승무원 전용 통로를 이용해 공항을 빠져나가려던 순간 세관 당국의 검사를 받으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당국은 엑스레이 검사와 위험도 분석을 통해 그의 수하물에 의심스러운 물질이 들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하물을 열어보자 안에서는 MDMA 약 26㎏이 발견됐다. MDMA는 흔히 ‘엑스터시’ 또는 ‘몰리’로 불리는 합성 마약류로, 강한 흥분과 환각 등을 유발하며 과다 복용 시 체온 상승, 심장질환 등 위험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압수된 엑스터시 알약만 무려 7만 114정에 달했다. 이와 함께 메스암페타민 4g도 발견됐다. 더욱 눈길을 끈 것은 작은 병 하나였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가방에서 발견된 소변이 향후 약물검사를 받을 경우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준비한 것으로 보고있다. 실제로 공개된 공항 CCTV에는 A씨가 수하물을 찾아 세관 검사 구역으로 이동한 뒤 검사를 받는 과정이 담겼다. 수사 결과 A씨는 마약을 자카르타까지 운반해주는 대가로 5만 링깃(약 1700만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그는 과거에도 말레이시아 사바주와 자카르타로 메스암페타민을 운반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는 현지 호텔에서 마약을 넘겨주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검사에서도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A씨는 체포 직후 실시한 소변 검사에서 MDMA와 메스암페타민, 코카인 등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이를 근거로 그가 자카르타행 비행 과정에서 약물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A씨가 탑승한 항공편에는 약 170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지만, 말레이시아항공은 A씨가 당시 항공기를 직접 조종한 기장이 아니라 조종석의 ‘관찰자’ 자격으로 탑승한 부조종사였다고 밝혔다. 또 체포 전 이틀 동안 비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 이후 말레이시아 항공업계에서도 비상이 걸렸다. 말레이시아항공그룹(MAG)은 모든 조종사를 대상으로 의무 약물검사를 실시하고 보안 검색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말레이시아항공 소속 조종사 약 1260명에 대한 검사를 이달 15일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인도네시아는 마약 범죄에 매우 엄격한 법률을 적용하는 국가다. 대량 마약 밀반입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나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어 A씨가 향후 어떤 처벌을 받게 될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