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이 14일 경기도청 남부청사서 열린 경기도 대상 국정사무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백현동 발언을 지적하고 있다.경기도청 유튜브 갈무리
국토위는 14일 김민기 위원장(용인을) 등 지방1반 위원 14명은 경기 수원 경기도청 남부청사서 경기도 대상 국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은 질의를 시작하기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작년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관련 용도변경 관련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만약에 안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라는 발언을 했다”며 “그런데 국토부와 성남시간 공문서에 강제성이나 협박은 없었고, 감사원 감사에서도 협조를 구한 것이지 강제로 협박한 게 아니다, 검찰 공소장에도 증인들이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지난 2015년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으며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그간 ‘국토부의 용도변경 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해왔다.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로 보고 고발했으며, 오는 1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서 의원은 “이정도면 작년 국정감사서 이재명 전 도지사의 발언은 허위로 보인다”며 “현재 진행되는 재판과 별도로 국회에서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국감을 할 때 계속중인 재판,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발언해서는 안된다”며 “방금 말한 내용은 기소 상태로 재판이 진행중이다. 국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다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 발언인 만큼 다른 트랙으로 고발하면 된다”고 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백현동 개발 관련해 협의회, TF 했던 게 20차례 가까이 진행됐다. 압박으로 안느끼면 지자체장이겠냐”고 반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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