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전수조사 자료
시민사회 민간보조금 10년간 4배 늘어
“시민 혈세 낭비 막게 관리감독 필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가 민간 단체들에 보조금 명목으로 10년간 총 11조 2847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금이 10년간 4배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시민단체 출신인 박 전 시장의 ‘제 식구 챙기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전수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박 시장이 재임하던 시절(2011~2020년)에 서울시가 편성한 예산이 반영되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민간보조금으로 총 11조 2847억이 지원됐다. 운수업계보조금(6조 2550억원), 민간경상사업보조(1조 9974억원), 사회복지사업보조(1조 8279억원) 등의 명목이다.

　특히 서울시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서울시 소재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등 13개 분야의 시민사회단체에 지급된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의 총액은 각각 5468억원과 1조 161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금은 2012년에는 226억원 수준이었으나 2021년 913억원으로 304% 증가했다.

　대표적인 곳이 박 전 시장이 은평구 옛 질병관리본부에 유치한 서울혁신파크다. 지난해 기준 약 250여개 시민단체와 1300여 명의 활동가들이 모여 있는 서울혁신파크에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약 450억원가량의 서울시 예산이 투입됐다. 하지만 몇몇 건물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운영되는 건물 없이 방치돼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사단법인 ‘시민’이라는 단체가 비영리조직을 대상으로 교육·컨설팅을 해주는 NPO 지원센터를 독점으로 위탁운영하면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로부터 지원금 139억원을 받아간 사실도 드러났다.



　서 의원은 “박 전 시장은 재임기간 시민단체를 위해 무분별하게 거액의 세금을 지원했다”며 “소중한 시민 혈세가 엉뚱한 곳에 쓰여지지 않도록 지원 선정단계부터 사후 평가까지 철저한 관리·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