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최대 격전지 감사원 국감

이관섭 수석과 연락 횟수 질문엔
유 “답변드릴 의무가 없다” 맞서
최 “文도 불가침 성역은 아니다”

김정숙 여사 인도 출장 감사 검토
권익위 檢 수사 요청 사실도 공개

여야는 11일 이번 국정감사에서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감사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의 문자메시지 논란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시도 등을 놓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와 관련해 유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경위를 집중적으로 따지면서 문재인 정부를 노린 현 정부의 ‘하명 감사’로 몰아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 과장됐다며 방어막을 쳤다.

유 총장은 이날 이 수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일에 관해 “이관섭 수석과 사적 친분이 없고 그 소통은 정상적인 것”이라며 “(문자 내용은) 전날 보도가 허위사실이라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유 총장이 언급한 보도는 감사원이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에 착수했다는 점 등을 비판한 한 일간지 기사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유 총장의 문자메시지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에서 ‘또’가 어떤 의미냐고 물었다. 유 총장은 “동일한 오보가 이틀 연속 나왔다는 의미”라며 이 수석과 전날에도 소통했다는 뜻이 아니라고 했다.

같은 당 이탄희 의원이 ‘과거에도 이 수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느냐, 전화 통화한 적 있느냐’고 묻자 유 총장은 “답변드리지 않겠다. 기억도 흐릿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재차 묻자 “답변드릴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유 총장과 이 수석 간 문자 메시지를 둘러싼 민주당의 문제 제기가 과장됐다고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윤석열 정부 들어 지금까지 감사원 업무와 관련해 대통령실에 보고한 바 있냐’고 물었고, 최 원장은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하기 전 감사 개시와 진행 상황에 대해 대통령실에 보고한 바 있느냐는 전 의원 질의에도 “없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를 하겠다고 미리 보고한 사실이 있냐’는 물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감사원이 (직무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은 특정 감사 요구나 훼방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냐’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질의에 “요구는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법에 따라 감사 요구는 감사원과 국회·국민청원·국무총리만이 할 수 있다. 대통령은 (감사를) 요구할 수 없다’는 조 의원의 이어진 지적에도 “아니다.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이 불가침 성역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성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감사 착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에 4억원 경비가 예비비로 단 사흘 만에 편성됐고, 예비비 편성부터 이례적이다. 감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조수진 의원 질의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최 원장은 지난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 감사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사실도 공개했다. 최 원장은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감사원법 위반(혐의)인데 감사원이 어디에 수사 요청했느냐’는 조 의원 물음에 “검찰에 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수사 요청 내용에 대해선 함구했다.

감사원이 여러 기관에 공직자 수천 명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최 원장은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간부들의 허점을 잡아서 쫓아내려는 것 아니냐’는 김승원 민주당 의원 지적에 “그렇지 않다. 지금 어떤 특정 기관장을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감사원에 대한 야당의 성토는 국감장 밖에서도 터져 나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발탁된 공공기관 이사장들의 민간인 시절 기록들을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점을 거론하며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가 사퇴를 압박해 온 전 정부 인사의 민간인 시절 기록까지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