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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윤석열차’, 표현의 자유 논란 가열...이재명 “尹 자유, 강자만의 자유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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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10-06 18:36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문체부, 尹 풍자만화에 ‘엄중경고’ 내리자
野, “외교참사 모면 국면전환이냐” 반발
李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게 국가…맹성 촉구”
尹 “대통령이 언급할 사안 아냐” 언급 회피

‘윤석열차’ 관련 질의 받는 박보균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으로부터 부천국제만화축제 수상작인 ‘윤석열차’ 관련한 질의를 받고 있다. 2022.10.5.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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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차’ 관련 질의 받는 박보균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으로부터 부천국제만화축제 수상작인 ‘윤석열차’ 관련한 질의를 받고 있다. 2022.10.5.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풍자만화 ‘윤석열차’를 두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경고 조치를 내리자 야당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감사원의 문재인 대통령 서면조사·정부조직법 이슈 등으로 ‘외교참사’ 등을 모면하기 위한 국면전환을 시도한다고 규정하며 윤 대통령을 ‘비판의 장’으로 재소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한 만화 예술인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행태를 강력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께서 어느 영역에서나 자유를 강조하는데 가장 자유로워야 할 문화 영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자유라는 것이 ‘강자만의 자유’를 말한 게 아닌가”라며 윤 대통령을 직접 겨눴다.

이어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면서 “문화예술 창작의 자유로운 영역을 인정·확대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라며 “첫 출발 지점부터 문화예술 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정부가 ‘맹성’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체부는 해당 만화를 선정·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진흥원)에 대해 공모전 취지에 어긋나는 정치적 작품을 선정했다며 ‘엄중경고’ 조치를 내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문체부의 ‘엄중경고’ 방침이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는지 조사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문체부의 조치가 고등학생 수상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준 것은 물론 향후 작품 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수상자의 헌법상 창작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고, 심사위원들과 진흥원의 표현의 자유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윤석열차’ 관련 설전이 오갔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만화를 거론하며 “정부가 검찰을 앞세워 김건희 여사나 검사의 비위 사실은 감싸는 반면, 야당을 향해서는 가차 없이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면서 열차처럼 폭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차’에 대한 의견을 묻는 김남국 의원 질의에 “제가 심사위원이었으면 상을 줘서 이런 것을 응원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다”며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 하지만 혐오나 증오의 정서가 퍼지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한 직접 언급을 꺼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해당 만화에 대한 질문에 “그런 문제에 대통령이 언급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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